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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바이든 美 대통령 방한
‘확장억제’ 논의 재가동…한미 정상회담 나흘 앞
입력 2022.05.17 (13:49) 수정 2022.05.17 (13:49) 세계는 지금
나흘 뒤 (5월 21일) 서울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질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나흘 뒤 (5월 21일) 서울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질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한미정상회담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과 경제안보,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기여방안 등이 주요 의제라고 대통령실이 밝혔죠.역대 최단기간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됐지만 , 이렇게 양국이 다뤄야 할 의제는 복잡다단한데요. 앞으로 5년간 한미관계의 기초를 놓는 중요한 이벤트인 만큼 북핵대응을 비롯한 의제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님에게 들어봤습니다.

■한미정상 …북핵 관련 '확장억제' 논의 재가동 의미

지난 정부에서 논의가 거의 없었던 확장억제와 관련한 논의를 다시 정상가동한다는 데에 우선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확장억제'라는 것은 것은 남북간 핵능력이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미국의 군사력, 특히 핵능력을 통해 안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확장억제전략협의체, EDSCG가 어느 정도까지 논의될지, 회담 결과물에 포함될지 알수 없으나, 2018년 1월 이후 가동되지 않았던 협의체를 재가동하게 된다면 한미가 다시 확장억제 문제를 보다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게 되므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같은 단기적 논의 보다는 이번 첫 만남에서 보다 장기적인 확장억제 강화라는 방향성을 논의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경제안보 협력은?

아직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라는 시각 하에 미국과의 안보협력이 우리의 경제에는 악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세계질서는 점점 안보와 경제를 분리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 요소수나 식용유 문제에서 보듯이 안정된 공급망의 문제는 반도체나 배터리에 한정되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을 포함한 기술선진국과의 협력이 중요할 뿐 아니라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장기적 경제 동력 유지 및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는 이러한 자유로운 경제질서와 안정된 공급망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미중 패권에서 한 국가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이익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좌) (사진/ KBS 자료화면)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좌) (사진/ KBS 자료화면)

■ '우리의 국제사회 기여' 를 바라보는 시각은?

국제사회의 기여는 단순히 우리의 경제력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를 돕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광복과 6.25 전쟁 이후 이루어낸 급속한 발전은 이러한 국제질서에서 가능했습니다. 우리의 미래 이익 역시 다른 국제질서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국제사회 기여는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유지를 통해 다른 국가들 역시 이익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력과 정치력이 충분히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을 한반도 넘어 국제질서의 유지와 강화에 기여할 역량이 충분하다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확장억제’ 논의 재가동…한미 정상회담 나흘 앞
    • 입력 2022-05-17 13:49:02
    • 수정2022-05-17 13:49:17
    세계는 지금
나흘 뒤 (5월 21일) 서울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질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나흘 뒤 (5월 21일) 서울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질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한미정상회담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과 경제안보,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기여방안 등이 주요 의제라고 대통령실이 밝혔죠.역대 최단기간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됐지만 , 이렇게 양국이 다뤄야 할 의제는 복잡다단한데요. 앞으로 5년간 한미관계의 기초를 놓는 중요한 이벤트인 만큼 북핵대응을 비롯한 의제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님에게 들어봤습니다.

■한미정상 …북핵 관련 '확장억제' 논의 재가동 의미

지난 정부에서 논의가 거의 없었던 확장억제와 관련한 논의를 다시 정상가동한다는 데에 우선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확장억제'라는 것은 것은 남북간 핵능력이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미국의 군사력, 특히 핵능력을 통해 안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확장억제전략협의체, EDSCG가 어느 정도까지 논의될지, 회담 결과물에 포함될지 알수 없으나, 2018년 1월 이후 가동되지 않았던 협의체를 재가동하게 된다면 한미가 다시 확장억제 문제를 보다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게 되므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같은 단기적 논의 보다는 이번 첫 만남에서 보다 장기적인 확장억제 강화라는 방향성을 논의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경제안보 협력은?

아직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라는 시각 하에 미국과의 안보협력이 우리의 경제에는 악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세계질서는 점점 안보와 경제를 분리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 요소수나 식용유 문제에서 보듯이 안정된 공급망의 문제는 반도체나 배터리에 한정되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을 포함한 기술선진국과의 협력이 중요할 뿐 아니라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장기적 경제 동력 유지 및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는 이러한 자유로운 경제질서와 안정된 공급망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미중 패권에서 한 국가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이익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좌) (사진/ KBS 자료화면)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좌) (사진/ KBS 자료화면)

■ '우리의 국제사회 기여' 를 바라보는 시각은?

국제사회의 기여는 단순히 우리의 경제력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를 돕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광복과 6.25 전쟁 이후 이루어낸 급속한 발전은 이러한 국제질서에서 가능했습니다. 우리의 미래 이익 역시 다른 국제질서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국제사회 기여는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유지를 통해 다른 국가들 역시 이익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력과 정치력이 충분히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을 한반도 넘어 국제질서의 유지와 강화에 기여할 역량이 충분하다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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