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김성환 “민주당에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뿐만 아니라 면책특권까지 없앨 것, 국민의힘 좋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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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 세수 규모 53조? 일종의 가불 추경이라 실제로 얼마나 걷힐지 알 수 없어
- 지난해 초과세수 60조원, 올해 53조원 예측... 기재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
- 대선 때 윤석열, 이재명 후보 모두 소급적용으로 손실보상 두텁게 하겠다고 약속, 지금와서 나몰라라 하는 것
- 추경에 병사 급식비는 집어넣고 군 방위력 개선비는 삭감, 보수는 안보 중요시하는 것 아닌가?
-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 11억, 다주택 종부세 기준도 11억에 맞추는 게 조세형성성상 맞아
- 윤석열 정부 검찰공화국 우려 정점에 한동훈, 국민의 뜻과도 다르고 야당의 뜻과도 다른 선택이어서 우려스럽고 개탄
- 민주당은 불체포특권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면책특권도 없애고자 해, 국민의힘 좋은 제안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5월 17일 (화) 18:05~18:2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국회에서 추경 심사 한창입니다. 돈은 한정되어 있고 쓸 데는 많은데. 잘 써야 되는데 코로나 추경을 위해서 국방부 예산이 지금 줄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민주당의 우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환: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주진우: 고생 많으십니다.

◆김성환: 아닙니다.

◇주진우: 어제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경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민주당 내 반응은 어땠습니까? 어제 시정연설에 대해서.

◆김성환: 첫 시정연설이고 또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격조 있게 뭐랄까. 예우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추경은 심사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까?

◆김성환: 오늘부터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하고 있고 주말에 예결위에서 종합심사가 있을 예정인데요. 의외로 추경 규모가 컸잖아요. 특히 초과 세수 규모가 53조 원이나 된다고 하고.

◇주진우: 아니, 그런데 민주당은 몰랐어요, 그거?

◆김성환: 1월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1차 추경을 할 때만 해도.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주진우: 세수가 없다고 기재부에서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쓸 돈이 없다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지금 정권이 바뀌자마자 1, 2조도 아니고 50몇 조가 이렇게 쑥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김성환: 그러니까 지금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추계한 바로는 대략 한 5조 5천억 정도가 적게 걷힐 수도 있다고 해서 이게 보통 추경을 하게 되면 그 시기까지의 초과 세수 등을 가지고 추경을 편성하는 경우는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연말까지 얼마나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 것에 기초해서 지금 일종의 가불 추경을 하고 있는 거라 실제로 얼마나 걷힐지 알 수 없는 거죠.

◇주진우: 아직 모르는군요. 정확한.

◆김성환: 그렇습니다. 뭐 하반기에 경제가 실제로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런 요소들이 있어서 지금 추계한 것이 정확하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정확했으면 연초부터 그것을 반영했어야 될 텐데.

◇주진우: 지금 그러니까 희망적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먼저 쓰겠다. 이런 이야기군요.

◆김성환: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하면 현재까지의 추가 세수 규모를 가지고 추경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뭐 국채로 발행한다든지 하고 연말에 더 걷히면 그 국채로 갚을 게 맞을 텐데 지금으로서는 연말까지의 추가 세수 규모를 예상해서 그걸 끌어다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빚의 성격이 있고 가불 추경의 성격이 있습니다.

◇주진우: 위험하지는 않고요?

◆김성환: 우리 경제의 볼륨이 그런 정도의 편차가 있다고 해서 위험한 정도는 아닌데 작년에도 초과 세수가 60조 원 이상이 났고 올해도 53조 원으로 예측하고 있는 거라 우리나라 곳간지기에 해당되는 기재부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지는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입니다.

◇주진우: 아무튼 추경을 해서 손실보상 하겠다. 여기까지는 다 여야의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김성환: 그렇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까?

◆김성환: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이재명 후보 모두 소급적용을 통해서 손실보상을 두텁게 하겠다고 대국민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약속은 나 몰라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저는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급적용을 하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왜냐하면 이제 오미크론 이후에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지만 현재대로 하면 코로나가 거의 끝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지난 2년 3개월 이상 계속됐던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실제로는 한번 두텁게 온전하게 보상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예산이 얼마나 들지 모르지만 당초에 국민들하고 했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소급 보상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민주당은 소급적용 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재정건전성 이유로 반대하고요.

◆김성환: 재정건전성 이야기하는데 또 국채를 9조 원이나 갚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로 보면 아직 재정적 여유가 있다고 봐야겠죠.

◇주진우: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무튼 추경호 부총리가 추경은 잘할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부총리로 올라가서 하는 걸 보면 어떻습니까?

◆김성환: 대개 추경호 부총리가 국회에 있을 때도 대체로 국민의힘에서는 좀 온건합리에 가까웠던 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 가서 얼마나 제대로 일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주진우: 알겠습니다. 추경안에서 돈을 어디에 쓰는지 지출 구조 항목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김성환: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편성한 항목들은 있는데 그게 온전한 보상이 다 될 거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급적용 하는 문제도 있고요. 지금 가장 억울한 대상자 중에 하나가 연매출 10억이 조금 넘는 음식점들. 자영업자들 여기는 소상공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코로나 과정에서 영업제한이나 인원제한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기준으로 10억이 넘는다는 이유로 한 푼도 보상을 못 받았거든요.

◇주진우: 그렇군요. 억울하겠네요.

◆김성환: 1차 추경 때 딱 300만 원 받은 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손실보상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난 추경 때도 포함을 하자고 했었는데 정부가 예산에 대한 부담 때문에 계속 그걸 포함을 안 시키고 있어요. 그런 게 가장 억울하죠. 제가 만나봤더니 자기는 국민 아니냐.

◇주진우: 좀 억울하죠. 10억 좀 매출이 늘었다고 해서 아무런 보상도 없으니.

◆김성환: 연매출 10억이면 1년에 한 달에 8, 9천만 원이거든요, 한 달에. 하루 매출이 200, 300만 원 되는 음식점이 다 제외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음식점 같은 데들이 이번에는 온전하게 법적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민주당의 과제이고요. 또 이런저런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법인택시하고 버스기사들 지원을 했더니 트럭 화물주들이 왜 나는 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데들이 이번에 보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주진우: 7조 원 중에 23%를 국방예산에서 갖다 쓰면 구멍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했던데요.

◆김성환: 글쎄요, 그건 대표적인 아이러니인데 이번에 추경하고는 별 관계 없는 병사 급식 지원비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마도 윤석열 당시 후보가 약속했던 병사 월급 200만 원 즉시 지급 공약을 못 지켰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 차원으로 집어넣은 것 같은데 병사 급식비는 집어넣고 정작 군의 여러 가지 군 방위력 개선비나 이런 거를 거의 1조 5천억이나 삭감을 했어요. 그건 저희가 보기에는 잘 납득이 안 되는 거죠. 특히 보수는 안보에 대해서 중요시 하는데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로 옮기면서 그 사방으로 흩어뜨렸잖아요. 그리고 또 군 관련한 여러 전력보강비도 1조 5천억이나 삭감하고 해서 보수 정부 맞나 이런 의문도 좀 듭니다.

◇주진우: 전력보강비도 삭감했습니까?

◆김성환: 그 1조 5천억 안에 들어있는 돈들이요.

◇주진우: 민주당은 지나치게 국방비 지출을 늘린다. 안보 비용 계속 증강한다. 이렇게 생각됐는데 보수정권은 안보 비용이 오히려 삭감되고 있네요.

◆김성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합니다.

◇주진우: 그렇습니다. 다른 이야기도 좀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바꾸겠다.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이것도 종부세 관련해서 후퇴 아닙니까?

◆김성환: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이 11억입니다. 공시지가 기준인데요. 그런데 동네 가봤더니 내가 동네 조그마한 연립 2채 가지고 있는데 그 2채 합해봤자 강남에 집 1채 값도 안 되는데 나더러 종부세를 내라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주진우: 집 2채라는 이유로?

◆김성환: 그런데 그게 살펴봤더니 다주택 종부세 기준은 6억이에요. 6억이 넘으면 종부세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하소연이 그런 거예요. 내가 1채보다도 못한 2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무슨 투기도 아니고. 그런데 나보고 종부세를 내라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문제 의식이 저는 타당하다고 봐서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이 11억이므로 다주택 종부세 기준도 11억에 맞춘다. 그래서 적어도 그런 불평형성은 없애는 게 조세형평성상 맞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과세 구간을 조정했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구청장을 하셔서 예를 딱 들었더니 딱 이해가 됐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환: 처음 지명할 때부터 국민들이 얼마나 반대를 하든 아마 임명을 할 걸로 예상됐는데 뭐 마침 시정연설에 와서 본인이 협치하겠다. 의회주의를 강조도 하고 했는데 그 말하고는 정반대의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여전히 반대가 많고 또 청문회 과정에서 약간의 해프닝은 있었습니다만 본질적으로 법무부 장관을 맡기는 부적절한 인사였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소위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검찰공화국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컸는데 그 정점에 한동훈 장관 후보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국민의 뜻과도 다르고 야당의 뜻하고도 다른 선택이어서 참으로 우려스럽고 개탄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국민의힘에서 의원 불체포특권 제한하는 법률 개정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이재명 후보 관련용이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성환: 이런 경우에 이제 보통 우리가 받고 더블 이렇게 하는데요. 의원 불체포특권은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 우리 당은 한 번도 그걸 사용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진우: 민주당은 불체포특권 없앨 내려놓을 이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김성환: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것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제한한다든지 여러 가지 국회의원의 남아 있는 특권을 없애자고 하는 게 저희 민주당이기 때문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좋은 제안이다.

◆김성환: 그래서 그 외에 다른 특권들도 같이 없애자.

◇주진우: 민주당은 다른 특권까지 다 내려놓겠다? 묻고 더블로 간다? 알겠습니다. 이런 경쟁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다른 의원들은 안 해주시죠?

◆김성환: 받고 더블 이런 이야기 안 합니까?

◇주진우: 아니, 면책특권도 내려놓겠다. 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겠다는 이야기가 없어서, 없어서 좀 의아했어요. 선거 때 이런 이야기도 하고 서로 경쟁, 개혁경쟁 해야 하는데 없었는데.

◆김성환: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에서 소위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이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허위나 진실에 기초하지 않는 발언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주진우: 그렇죠. 그래서 갈등을 부추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김성환: 국정감사 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허위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김용판 의원이. 그런 게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어서는 곤란하겠죠.

◇주진우: 알겠습니다. 남하은 님께서 “2채 가진 가구는 1채 팔면 되지 않나요? 1채도 없는 분 많아요. 그래야 부동산 문제 해결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김성환: 저는 가급적 1채를 갖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조세형평성은 또 보장해주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지금 서울의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는 2채 어지간한 규모의 2채면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도 하고요. 추가로 그렇다고 주택 매입을 하기는 어려운데 왜냐하면 다주택 취득세는 누진이 되어 있어서 이제는 신규로 집을 통해서 무슨 부동산 투자나 불로소득을 얻기는 쉽지 않도록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에 제도를 바꾸기는 했는데 너무 늦게 바꿔서 상대적으로 효과가 적었습니다.

◇주진우: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TF팀 가동하고 있는데요.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책 마련했다고 합니다. 어떤 대책 구상중입니까?

◆김성환: 아니, 이제 그것을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루나 사태로 인해서.

◇주진우: 많은 피해자가 있어요.

◆김성환: 코인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며칠 사이에 가치가 99% 떨어져버렸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피해 규모가 거의 20만 명에 가깝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거의 손놓고 있는 듯하여 저희라도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에 대해서 긴급하게 내일 대책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주진우: 아무튼 면책특권, 국회의원 특권 다 내려놓는 경쟁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특별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으로 피해 본 분들 많은데 대책 낸다고 한 것도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많이 뛰어주십시오.

◆김성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김성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