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 오류·예산 삭감에…“범죄 집단”·“주먹구구”

[앵커]

59조 원 규모의 새 정부 첫 추경안을 놓고 국회 상임위 예비심사가 시작됐습니다.

더 걷히는 세금에서 돈을 충당한다는데 이걸 계산한 방식, 또 국방예산을 1조 5천억원 줄인 걸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추경 재원이 된 초과 세수 53조 원을 일부러 숨긴 것 아니냐며 기재부를 질타했습니다.

"초과 세수로 추경을 하는 것은 방만한 것"이라던 추경호 부총리의 야당 시절 언급도 소환했습니다.

[양경숙/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 "(기재부는) 세수 추계로 수시로 의도적으로 장난을 치는 범죄 집단이나 마찬가지예요."]

[김태년/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 "부총리께선 계속 잘못했다 말씀하셨어요. 작년은 잘못됐고, 지금은 맞고, 그건 아니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 생긴 일이라며 방어에 나섰고, 추 부총리는 시스템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서병수/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국민의힘 : "(지난해) 8월 말에 예산을 국회에 올릴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그러면 그 전에 했던 것을 거울 삼아서 예산 추계를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추경호/경제부총리 : "정확한 세수 추계가 필요하다는 문제 지적은 저희 들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정확히 하는 노력을 정말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방위에선 지출 구조조정으로 1조 5천억 원 예산이 깎인 것을 여야가 함께 질타했습니다.

[기동민/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 "국방부 비우고 관사 비우고 예산까지 깎아서 장병들 피복, 옷, 구두, 그것까지 벗기는구나."]

[신원식/국회 국방위원회 위원/국민의힘 : "다른 정부 부처에 비해서 국방부가 예산편성 과정이 굉장히 주먹구구라는 것이 반증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종섭 국방 장관은 올해 정상 추진이 어려워 보이는 장기 사업 예산이 깎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 : "감액되는 많은 부분들은, 대부분들은 전부 집행이 일어날 수 없는 집행 불가능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국회는 내일(18일)까지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이번 주까지 종합심사를 끝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강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