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여심야심] ‘초과세수’ 한목소리 질타…추경호 “무겁게 받아들인다”
입력 2022.05.18 (06:00) 여심야심

53조 3천억 원. 올해 초과세수 예상치입니다.

말 그대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더 걷히는 세금을 뜻하는데, 당초 세입 예산의 15.5%나 됩니다.

어제(1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초과세수' 문제가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기재부를 향해 '세수 추계 오류' 문제를 질타했습니다.

■ 野 "무능하거나 의도적으로 감춘 것" "책임자 엄벌"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높은 추계에 기반한 무리한 재정 운용을 지적하며 정부의 정확한 세수 추계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주영 의원은 "올해 초 1차 추경 당시 재원 여력이 없다며 추경 편성에 소극적이었던 기재부 가 3개월여 만에 '초과세수'를 활용하겠다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작년 세수 산정을 엉터리로 한 기재부에 대한 진상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무줄 세수'처럼 줄었다 늘었다 이렇게 된다면 이는 우리나라 최고 부처인 기재부가 창피한 문제 아니냐"며 "세제실이 무능하거나 전망치를 의도적으로 감췄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양경숙 의원은 "세수 추계도 할 줄 모르는 기재부는 재정 당국의 기본 자격도 없는 것 이다, 해체하고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의원은 기재부를 향해 "곳간 지기를 강조하며 국가재정으로 분식회계를 밥 먹듯이 하며 세수 추계로 수시로 의도적 장난을 치는 범죄집단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 與 "불신 많아" "아무 일 없듯 지나가선 안 돼"
재정 당국의 세수 추계 오류가 반복되는데 대해서는 여당 의원들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추경 관련해 최대 쟁점은 '세입 경정(경제 여건 등의 변화로 예산 편성 시 예상한 세입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될 때 세입 전망치를 수정)'인데, 이와 관련해 (정부 측이) 설명을 적극적으로 설득력 있게 못 하는 것 같다"며 "기재위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결위에서도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류 의원은 "세입 관련, 특히 국세 수입에 대해선 많은 불신을 갖고 있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며 "세수 추계 모형도 새로 만들고 (기재부 내에서) 인사도 했지만 그런데도 이렇게 오차가 나온다는 건 아직 뭔가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서병수 의원도 "작년에 세 번의 추경을 했고 세수 추계가 무려 61조 4천억 원 차이가 났었고 올해는 53조 3천억 원 차이가 난 것"이라며 "세수추계가 이렇게나 차이가 난건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경기 예측이라든가 글로벌 환경 등을 잘 염두에 두고 짰으면 이런 큰 오차가 안 생겼을 것"이라며 "국가 여러 정책을 집행하는데 근본이 되는 세입예산 추계가 제대로 안 됐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선 분명히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 아무 일 없던 듯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걸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기재부를 향한 이런 여야 의원들의 질타는 낯설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심사 과정에서 여야 공수만 달라졌을 뿐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고, 1월 기재부는 큰 세수오차와 관련해 '문책성 인사'를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 추경호 "세수오차,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3조 원대 초과세수 예측에 "그 정도 오차가 있는 것은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국민
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1차 추경 때와 기재부의 태도가 달라졌단 야당의 지적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세수 추계 개선 방안을 추가로 강구하겠다, 여러 구상을 하고 있는데 국회나
많은 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작업을 추가로 보완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상한 만큼의 세수가 걷히겠느냐, 올해 하반기 경기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한 전망 아니냐는 지적에 추 부총리는 "지금까지 나온 세수 실적을 기초로 재추계했다"며 "실현 가능한 추계치를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앞서 기재부 전망과 달리 올해 초과세수가 정부 당초 추계보다 5조 5천억원 적은 47조 8천억 원에 그칠 거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세수가 예상보다 덜 들어올 경우에 대해 "만에 하나 1조~3조 원 적게 들어오면 국채 상환 계획에 일부 변경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가 추경 계획과 관련해선 "코로나19가 다시 창궐하거나 대외적으로 엄청난 경제 쇼크로 큰 경기침체가 있어서 대량 실업이 있지 않은 이상 올해 추경할 생각은 없다"고 했습니다.

■ '반복되는 세수 추계 오류' 해결책 없나

사실 '초과세수'를 둘러싼 논란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자의적인 추계를 막고 정확한 재정 정책을 펴기 위해 세수추계 모델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 지 오래입니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은 세수추계에 사용되는 방법론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초과 세수를 53조 원대로 예측한 것에 대해서도 그 근거 등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기 브리핑 자료를 통해 "2021년도 높은 경상성장률에 따라 큰 폭의 세수 증대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2022년도 세입전망이 2021년도 세입규모 보다도 작은 것은 완전히 잘못된 전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재위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SNS를 통해 "기재부는 알 수 있었다"며 "실측 세수가 없는 여건에서 정확히 53조를 예측하기는 어려웠겠지만 재추계를 통해 일정한 초과세수가 존재할 것이라고 밝혔어야 정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일정 부분 세수 추계 오류가 발생하는 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수십조 원 대의 초과세수는 허용 가능한 수준의 예측 오차 범위에선 벗어나 있다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세입 전망이 빈번하게 틀리면서 예산 지출, 즉 나라 살림에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여심야심] ‘초과세수’ 한목소리 질타…추경호 “무겁게 받아들인다”
    • 입력 2022-05-18 06:00:02
    여심야심

53조 3천억 원. 올해 초과세수 예상치입니다.

말 그대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더 걷히는 세금을 뜻하는데, 당초 세입 예산의 15.5%나 됩니다.

어제(1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초과세수' 문제가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기재부를 향해 '세수 추계 오류' 문제를 질타했습니다.

■ 野 "무능하거나 의도적으로 감춘 것" "책임자 엄벌"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높은 추계에 기반한 무리한 재정 운용을 지적하며 정부의 정확한 세수 추계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주영 의원은 "올해 초 1차 추경 당시 재원 여력이 없다며 추경 편성에 소극적이었던 기재부 가 3개월여 만에 '초과세수'를 활용하겠다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작년 세수 산정을 엉터리로 한 기재부에 대한 진상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무줄 세수'처럼 줄었다 늘었다 이렇게 된다면 이는 우리나라 최고 부처인 기재부가 창피한 문제 아니냐"며 "세제실이 무능하거나 전망치를 의도적으로 감췄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양경숙 의원은 "세수 추계도 할 줄 모르는 기재부는 재정 당국의 기본 자격도 없는 것 이다, 해체하고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의원은 기재부를 향해 "곳간 지기를 강조하며 국가재정으로 분식회계를 밥 먹듯이 하며 세수 추계로 수시로 의도적 장난을 치는 범죄집단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 與 "불신 많아" "아무 일 없듯 지나가선 안 돼"
재정 당국의 세수 추계 오류가 반복되는데 대해서는 여당 의원들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추경 관련해 최대 쟁점은 '세입 경정(경제 여건 등의 변화로 예산 편성 시 예상한 세입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될 때 세입 전망치를 수정)'인데, 이와 관련해 (정부 측이) 설명을 적극적으로 설득력 있게 못 하는 것 같다"며 "기재위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결위에서도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류 의원은 "세입 관련, 특히 국세 수입에 대해선 많은 불신을 갖고 있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며 "세수 추계 모형도 새로 만들고 (기재부 내에서) 인사도 했지만 그런데도 이렇게 오차가 나온다는 건 아직 뭔가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서병수 의원도 "작년에 세 번의 추경을 했고 세수 추계가 무려 61조 4천억 원 차이가 났었고 올해는 53조 3천억 원 차이가 난 것"이라며 "세수추계가 이렇게나 차이가 난건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경기 예측이라든가 글로벌 환경 등을 잘 염두에 두고 짰으면 이런 큰 오차가 안 생겼을 것"이라며 "국가 여러 정책을 집행하는데 근본이 되는 세입예산 추계가 제대로 안 됐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선 분명히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 아무 일 없던 듯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걸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기재부를 향한 이런 여야 의원들의 질타는 낯설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심사 과정에서 여야 공수만 달라졌을 뿐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고, 1월 기재부는 큰 세수오차와 관련해 '문책성 인사'를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 추경호 "세수오차,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3조 원대 초과세수 예측에 "그 정도 오차가 있는 것은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국민
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1차 추경 때와 기재부의 태도가 달라졌단 야당의 지적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세수 추계 개선 방안을 추가로 강구하겠다, 여러 구상을 하고 있는데 국회나
많은 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작업을 추가로 보완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상한 만큼의 세수가 걷히겠느냐, 올해 하반기 경기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한 전망 아니냐는 지적에 추 부총리는 "지금까지 나온 세수 실적을 기초로 재추계했다"며 "실현 가능한 추계치를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앞서 기재부 전망과 달리 올해 초과세수가 정부 당초 추계보다 5조 5천억원 적은 47조 8천억 원에 그칠 거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세수가 예상보다 덜 들어올 경우에 대해 "만에 하나 1조~3조 원 적게 들어오면 국채 상환 계획에 일부 변경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가 추경 계획과 관련해선 "코로나19가 다시 창궐하거나 대외적으로 엄청난 경제 쇼크로 큰 경기침체가 있어서 대량 실업이 있지 않은 이상 올해 추경할 생각은 없다"고 했습니다.

■ '반복되는 세수 추계 오류' 해결책 없나

사실 '초과세수'를 둘러싼 논란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자의적인 추계를 막고 정확한 재정 정책을 펴기 위해 세수추계 모델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 지 오래입니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은 세수추계에 사용되는 방법론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초과 세수를 53조 원대로 예측한 것에 대해서도 그 근거 등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기 브리핑 자료를 통해 "2021년도 높은 경상성장률에 따라 큰 폭의 세수 증대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2022년도 세입전망이 2021년도 세입규모 보다도 작은 것은 완전히 잘못된 전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재위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SNS를 통해 "기재부는 알 수 있었다"며 "실측 세수가 없는 여건에서 정확히 53조를 예측하기는 어려웠겠지만 재추계를 통해 일정한 초과세수가 존재할 것이라고 밝혔어야 정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일정 부분 세수 추계 오류가 발생하는 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수십조 원 대의 초과세수는 허용 가능한 수준의 예측 오차 범위에선 벗어나 있다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세입 전망이 빈번하게 틀리면서 예산 지출, 즉 나라 살림에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