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기현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당 의견 수렴해볼 때 됐다”

-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 광주행, 5.18.에 부정적 시각 없어
- 대통령제 고집 안 돼, 내각책임제 개헌 논의해야
- 한동훈 왜 안되는지 이유 찾을 수 없어...민주당 정권 불충이 반대 사유
- 한덕수 임명, 찬성 여론 더 높아..역행하면 국민 심판 받을 것
- 정호영 범법은 없지만 국민정서 녹록지 않아..고려해서 대통령이 결정할 것
- 尹대통령-강용석 통화했다 해도 취임 전 선거법 위반 아냐
- 김은혜-강용석 ‘단일화’ 표현 자체가 부적절..강용석 큰 틀에서 생각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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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18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 (국민의힘)


▷ 최경영 :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당, 정부, 대통령실 인사 한꺼번에 오늘 5.18 42주년 기념식에 참여할 계획 밝히면서 정부여당이 통합 행보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정국이 대치 국면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5.18 기념식 참석차 광주에 내려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기현 : 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 최경영 : 지금 광주에 계시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몇 분이나 참석을 하시나요, 기념식에?

▶ 김기현 : 제가 파악하니까 저희 당 현재 의원이 109명인데요. 그중에 99명이 참석하신다고 하고요. 일부는 코로나로 격리되고 이런 분들 좀 계신데 빼니까 99명, 109명 중에 99명이 참석해서 아마 거의 전원 다 오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어떻게 보면 이걸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서진 정책이다 이런 단어도 그냥 명분과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셔서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기현 : 저는 사실 서진 정책이라는 용어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동서가 나눠져서 동진을 하느냐, 서진을 하느냐 개념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요. 국민 통합을 위한 여러 가지 행보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표현하기는 그렇고 당연한, 정치하는 사람이 해야 할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 최경영 : 그렇습니다.

▶ 김기현 : 저희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약간의 부침이 일었던 시기가 있었던 건 사실이기는 하지만 전체로 보면 이것이 김영삼 대통령 정부 시절에, 저희 당의 전신 정권이죠. 김영삼 정부 시절에 이미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고 민주화운동으로 공식 재평가를 다 마쳤고요. 정부 주관의 기념식 행사, 지원 특별법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챙겨 왔던 정당이기 때문에 광주 민주화운동,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더러 약간의 부침이 있었다는 사유로 해서 저희 당이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저는 별로 거기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 최경영 : 당대표 권한 대행하실 때 지난해에도 참석해서 이야기하시고 그랬던 거 기억납니다, 제가.

▶ 김기현 : 저는 사실 저희 아버지 때부터 군사 정권에 저항하면서 군사 독재정권 물러가라고 데모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저도 대학 시절에, 제가 1978년에 입학을 했는데.

▷ 최경영 : 78학번이시고요.

▶ 김기현 : 그렇죠. 80년도에 대학 3학년 시절이었고요. 그때 군사 정권, 권위주의 정권에 대해서 강한 학생 저항 운동들이 있었을 때 저도 적극 참여해서 최일선에 앞장섰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광주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태들은 정말 반인륜적이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전혀 예전이나 지금이나 한 번도 다르게 생각한 적 없었고요. 다만 이 광주 민주화운동을 어떤 특정 정당이 개인 사유물화했다. 그것을 또 우리 당은 그 점에 대해서 사실은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방치한 것이 있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성할 점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주의 정신, 권위주의 정권의 탄압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신들은 어떤 특정 정당이나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기리고 계승해 나가야 할 정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당시 후보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 늘 주장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 어제 이야기는 이거는 국회가 먼저 주도하는 게 낫겠다 이런 뉘앙스였는데 국민의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김기현 : 사실은 저희 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후보 시절에,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는 경선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말씀을 하신 적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아버지 시절부터 계속 민주화운동을 했던 집안 출신이기도 하고 저도 그런 일을 계속 같은 의견을 가지고 참여했던 사람인데요. 당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볼 때가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민주당에서는 당장 어떤 헌정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는데 어떤 입장이신지도 궁금하고요.

▶ 김기현 : 사실 헌법을 한번 손볼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벌써부터 우리가 개헌 논의가 있었는데 개헌 논의를 할 때 논의되었던 여러 가지 어젠다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제를 더 이상 우리가 고집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생기는 국민 통합의 저해, 진영으로 갈라지는 이런 국론 분열 더 이상은 이제 반복하기 어렵다. 특히 대통령제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나라가 단 하나밖에 없다. 그것도 미국이라는 나라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공통된 헌법학자들, 정치학자들의 의견인데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는 내각책임제를 할 때가 되었다 생각을 저는 벌써부터 해해 왔는데 권력 구조의 개편 이것만이 아니라 개헌을 만약에 논의한다면 권력 구조의 개편도 당연히 논의해야 되고 그 외에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헌법을 만들 때에 비해서 87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40년 다 돼가잖아요. 그러면서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IT, 정보화, 환경, 탄소중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되고 국민 생존의 기본권이 되었거든요.

▷ 최경영 : 그렇습니다.

▶ 김기현 : 이런 점에 대해서 그동안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기본권들, 이런 것들 조금 더 세분화하고 국민의힘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면에서 보면 경제 시스템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권력 구조는 어떻게 할 거냐 한꺼번에 다 녹여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숙의하면 좋겠다. 이 문제는 어떤 정당이나 정파의 의견이 녹여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들이 다 통합되어서 그림이 나와서 최종적으로 개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사실은 지난 대선 기간에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의견도 비슷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비슷한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내부 또는 대통령실에서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공감이 아닙니까?

▶ 김기현 : 대통령 취임하신 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논의를 할 시간은 없었던 것이고요. 저희 당 내부에서는 벌써 한 2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개헌 논의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외부의 요인도 있었고 내부의 요인도 있었는데 그래서 중단되었습니다. 지난번 대선 전에도 개헌 논의가 잠시 나왔는데 이 개헌 논의가 대통령 선거와 같이 맞물리면, 그러면 매우 정파적인 의견들을 가지고 아주 대립의 구도가 더 강화된다. 개헌 논의가 거꾸로 더 물 건너 갈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개헌 논의는 대통령 선거 전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이제 대선을 마쳤으니까 이제 조금 더 자유로운 상태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시간을 가지고 논의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전 세계가 지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전체 흐름에 부합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지금 정국은 대치 국면인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은 이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까, 임명한 것이?

▶ 김기현 : 저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다가 아니라 한동훈 후보자가 왜 법무부 장관이 돼서는 안 되는지 이유를 도대체 찾을 수 없습니다.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검증하라고 국회 청문회 제도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청문회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여러 가지 검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 청문회 과정을 보니까 한동훈 후보자가 무슨 결격 사유가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민주당 청문 위원들 자격의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될 만큼 민주당의 청문회 전략은 완패했다. 이것이 그 당시 언론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저렇게 끝까지 알레르기 반응을 민주당이 일으키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쑥덕쑥덕한단 말이죠. 한동훈 후보자가 보시면, 이제 장관이 되셨지만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 문재인 정권에서 4번에 걸친 좌천을 당하면서 그야말로 탄압의 피해자였습니다. 핍박을 4번이나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도 보면 왜 그렇게 좌천됐느냐. 권력자가 시키는 대로 안 하더라. 민주당 정권에 충성을 안 하더라. 이런 게 사유 아닙니까? 그래 놓고 또다시 장관 자격이 없다. 자격이 없으면 그걸 검증해서 밝혀내시든지 아무것도 자격이 없다는 걸 밝혀내지 못 하셨으면서 그걸 가지고 장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 이러는 거는 과도한 지나친 정치 공세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 최경영 : 그러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랄지 정호영 후보자도 따로 따로 이야기를 한다면 한덕수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기현 : 한덕수 후보자는 사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 경제수석, 경제부총리 그리고 국무총리까지 다 겪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권 시절에 국무총리도 부총리도 청와대 수석도 다 시키면서 잘하는 분이라고 계속 기용해 놓고 저희 당 인물도 아닙니다. 사실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우리 국민의힘하고 무슨 상관 있었습니까? 그런 인물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이지만 민주당 정권하고 그동안 이렇게 보조를 잘 맞춰 왔으니 무난하게 청문회 과정을, 인준 과정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의 오랜 경륜이 있으니까 총리로서 역할을 잘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추천한 것인데 자기들이 정권 잡을 때는 좋은 사람이라고 했다가 우리가 정권 잡으니까 나쁜 사람이다 그러면 그때그때 너무 달라지는 것 아닌가요?

▷ 최경영 : 내일 민주당이 만약에 부결시키면 어떤 효과가 나올 거라고 보세요?

▶ 김기현 : 글쎄요. 결국 의석을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갖고 있으니까 가결, 부결 여부는 민주당의 결심에 달려 있습니다만 저는 한덕수 후보자가 정말로 결격 사유가 있다면 국민들에 그것을 알려서 국민들의 여론을, 한덕수 임명하면 안 된다는 그런 여론을 만드시든지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덕수 임명 안 해야 된다는 거보다 임명해야 된다는 쪽이 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민주당이 역행을, 물론 민주당 마음이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역행을 했다가 나중에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최경영 :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을 보류했는데 이 맥락은 어쩌면 자진 사퇴시킬 수도 있다 이런 건가요?

▶ 김기현 : 사실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본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또 명확하게 이게 범죄 행위다, 불법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워 보이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국민적 정서가 녹록하지 않은 상황인 것은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점들 고려한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이미 공개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전달해 놓고 있는데 인사권자가 대통령이시니까 그 점을 잘 고려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아마 잘, 어떻게 뭐 고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인사권자의 소관 사항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김 의원님 어제 국회에서, 윤재순 총무비서관 과거 성비위 문제도 계속 논란이 돼서 국회에서도 논의가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비서관이 또 검사 출신들이 많고 그다음에 성비위 관련 또는 정직 1개월, 간첩 조작 사건 담당 검사였던 분, 이시원 검사. 이런 추세에 관해서는 여론이 별로 옹호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 김기현 : 일부 논란이 있는 비서관들의 경우에 지적하는 것 자체가 일부는 팩트도 있고 일부는 조금 과장된 것도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잘했다, 좋은 일이라고 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격 사유라고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특히 윤재순 비서관 어저께 국회 운영위에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사과했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잘했다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든다면 탁현민 비서관 같은 경우 문재인 정권에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데려갔죠. 이번 분들의 과거 저서에 보면 여성 비하 발언을 제가 차마 그대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콘 무엇을 싫어하는 여자, 몸을 기억하게 만드는 여자, 바나나를 먹는 여자’ 이런 식으로 여성을 분류하는가 하면 ‘첫 성 경험, 좋아하는 애가 아니라서 어떤 짓을 해도 상관없었다.’ 이런 공저의 저술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의 경우에도 청와대의 핵심 비서관으로 계속 데려갔던 민주당 정권에서 그렇게 말할 입장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강용석 후보가 통화했었다, 대통령실은 통화 없었다 이렇게 하는 진실 공방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선관위에 고발을 했는데, 민주당이.

▶ 김기현 : 어저께 대통령 비서실장도 나와서 통화한 적이 없다고 명확하게 답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통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옆에서 지켜본 것은 아니니까 제가 어떻게 수사를 하는 입장도 아니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개된 석상에서 책임 없는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자체가 대통령이 아닌 시절입니다.

▷ 최경영 : 당선자 시절.

▶ 김기현 : 강용석 후보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공무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선거법 자체에는 명확하게 공무원이 선거 못 하게 돼 있지 공무원 아닌 사람이 선거 개입 못 하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률 위반은 명확하게 아닌 것인데 우선 팩트 자체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하니까 저는 그 말을 신뢰합니다.

▷ 최경영 : 한 가지만 더. 강용석, 김은혜 후보 단일화해야 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김기현 : 우선 단일화라는 표현 자체가 다의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걸 놓고 찬반을 얘기하는 것은 잘못하면 이상한 식으로 해석이 곡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김동연 민주당 후보 그리고 김은혜 후보 이 양강 구도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힘 후보하고. 그러니까 양강 구도 속에서 저희는 이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꼭 이겨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격전지의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에 김은혜 후보의 당선을 저희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강용석 후보가 저희 당 소속도 아니고 이래라저래라 말하는 것이 조금 결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강용석 후보께서 큰 틀에서 사안을 보시고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김기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현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