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삽도 못 뜬 민자사업 줄줄이 좌초…책임은 누가?

[앵커]

자치단체들이 도로나 터널을 내거나, 관광시설을 만들 때 자금 확보가 쉽고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일이 많은데요.

하지만 제대로 된 타당성 검증 없이 사업을 벌여 공사도 시작하기 전에 줄줄이 좌초되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민간사업자가 190억 원을 들여 2018년까지 고성읍에 아쿠아리움을 짓기로 고성군과 협약한 것은 2017년, 하지만 5년이 넘도록 사업 예정지는 황량합니다.

민간 사업자가 3년 전, 고성군이 사업지 땅을 용도 변경해주지 않았다며 협약 해지를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아쿠아리움 민간투자사 관계자/음성변조 : "설계도 다 끝나고 토목도 다 끝내고 이제 사업 신청을 하는데, (고성군은) 지구단위 계획 자체를 아예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고성군은 사업자가 실시계획서나 자금 확보 능력 증명을 제때 제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업자는 고성군을 상대로 18억 원대 해지지급금 청구 소송을 내 4년째 법정 다툼이 벌이고 있습니다.

[고성군 관계자/음성변조 : "비공개 대상이 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서류상으로는 문제없고 징계 처분받은 내용 없다."]

김해시가 2008년부터 추진한, 구산동과 삼방동 3km를 잇는 동서 터널 민자사업도 마찬가집니다.

당시 사업비 620억 원의 컨소시엄을 꾸렸지만 14년 동안 진척도 없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자잿값 등 사업비만 260억 원 넘게 불어나 양측은 지난해 말 협약을 해지했습니다.

김해시가 사업자에게 배상해야 하는 돈만 25억 원이 넘습니다.

[김해시 도로과 관계자/음성변조 : "시공사도 규칙에 없으니 부담 안 하려고 하고, 사업성이 없으니까 못하겠다. 우리도 부담 못 하겠다. 그러니까 협상이 결렬되는 거고요."]

자치단체 민자사업의 관리 감독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기수/경남연구원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장 : "전문기관의 경제성 검증과 민자 적격성 검증을 거쳐서 추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상남도 공공투자사업 관련 조례와 규정에 이러한 절차를 마련해서…."]

경남에서 현재 운영 중이거나 시공 중인 민자사업은 33건.

사업 파행에 따른 소송 비용과 해지지급금의 책임 규명을 위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박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