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지원 받으려 ‘신입생 허위 모집’ 혐의 김포대 11명 기소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신입생을 허위로 모집한 혐의로 김포대학교의 이사장 등 교직원 11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수사과는 2020년 2월 신입생 136명을 허위 입학시켜 신입생 충원율을 높인 혐의를 받는 김포대 이사장 A 씨 등 11명을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교육부의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를 앞두고, 평가의 중요 지표인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2020년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입학 의사가 없는 지인 136명을 허위 입학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당시 신입생 선발 중 수시·정시 모집에서 대규모 미달이 발생하자 이사장 A 씨의 승인 아래 전 교학부총장 B 씨와 전 입시학생팀장 C 씨가 주도해 추가 모집에서 허위 입학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학생처 등의 직원들이 모집한 허위 입학생은 교수들에게 배정됐고, 이들의 등록금은 교직원들이 대납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전체 모집 인원 1,685명 중 136명이 허위로 입학했고, 이들은 입학 직후 다시 자퇴 처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교육부의 수사 의뢰를 받았고, 지난해 12월 김포대학교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고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해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신입생 충원율 조작은 대학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제도를 무력화한다”며 “학교법인 이사장은 대학교 학사행정에 관여할 수 없지만, A 씨는 법을 어기며 입시 업무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하는 등 허위 입학을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김포대학교 누리집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