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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바이든 美 대통령 방한
한미 정상, 21일 오후 첫 정상회담…“군사·경제동맹에 기술동맹 추가”
입력 2022.05.18 (15:02) 수정 2022.05.18 (16:11) 정치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5층 집무실에서 이뤄집니다.

21일 저녁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주요 기업 총수 등 재계 인사들까지 참석하는 공식 만찬이 열립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은 오늘(1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동아시아와 글로벌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선, 20일 오후 한국에 도착한 뒤 21일 낮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용산 대통령실 청사 5층 집무실에서 윤 대통령과 소인수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김 차장은 "소인수 회담의 의제는 북한 문제와 대북 정책, 동아시아 역내 협력 문제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용산 청사 5층 접견실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안보 협력 문제와 인도태평양 지역 역내 협력 문제,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 시간 반 정도의 회담을 마친 뒤 한미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회담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21일 저녁에는 한미 정상과 10대 그룹 총수 등 재계 관계자, 문화계와 스포츠계 인사 등이 참석하는 공식 만찬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다른 일정은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는데, 김 차장은 "양국 정상이 적어도 하루 한 번씩은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과거와) 차별화된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기간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을 방문하는 일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 대통령이 동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DMZ(비무장지대) 방문 여부에 대해서는 "안보 행사를 실천하더라도 다른 장소에서 다른 개념을 갖고 준비하고 있다"고 김 차장은 밝혔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에 대해서는 "가치동맹을 기반으로 그동안 이어져 온 군사동맹을 한미 FTA를 통해 경제동맹으로 확산시켰었고, 이번 회담에서는 한미 기술동맹이 추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기술동맹'의 구체적 방안으로는 미국이 추진 중인 역내 경제협력 구상,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뒤 일본에서 IPEF 출범 문제를 논의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IPEF는 대(對) 중국 견제 성격이 있는데, 김태효 차장은 "IPEF를 단순히 강대국끼리의 적대적 디커플링(탈동조화)으로 볼 필요는 없다"면서 "중국을 배척하는 게 아니다. 한중 FTA가 이미 있지만, 후속 협정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베트남도 IPEF에 초대해서 (IPEF는) 언제든 열려있다는 입장이다. 사회주의나 민주주의, 누가 가담해서 누가 불편하냐, 이런 관계는 최소화 시켜서 항상 열려있다"면서 "한중 FTA 후속 협의도 똑같은 견지에서 일자리와 서비스 산업, 민간 공급망에 대해 투명성과 신뢰 구축 노력을 동시에 전개하고 있다. 안보 문제와 되도록 분리해서 서로 존중하고 상호 이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차장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코로나19 백신 지원 등이 합의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도 북한에 뜻을 타진해봤지만, 현재까지 응답이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한미가 북한 의료, 보건 문제를 논의할 수는 있겠지만, 북한 반응이 있기 전이어서 구체적 논의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로서는 (정상회담이 있는) 이번 주말까지 북한 핵실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의 발사 준비는 임박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정상회담 기간 북한 도발이 발생하면, 한미 정상이 즉각 한미연합 방위태세 지휘통제 시스템에 들어가도록 '플랜B'를 마련해놨다"고 했습니다.

김 차장은 "(한미 정상) 단독 회담에서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한미 간의 실효적인 확장억제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이다. '액션 플랜'을 보여드리겠다"면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정례화하고 의제를 확대하고, 긴밀히 논의해서, 확장억제의 실질적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논의가 이번 회담에서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기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는 일정도 검토 중인데, 김 차장은 "전임 정부와 바이든 대통령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면서 "대북 인도 지원 특사 문제는 우리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는 전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 한미 정상, 21일 오후 첫 정상회담…“군사·경제동맹에 기술동맹 추가”
    • 입력 2022-05-18 15:02:27
    • 수정2022-05-18 16:11:42
    정치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5층 집무실에서 이뤄집니다.

21일 저녁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주요 기업 총수 등 재계 인사들까지 참석하는 공식 만찬이 열립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은 오늘(1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동아시아와 글로벌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선, 20일 오후 한국에 도착한 뒤 21일 낮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용산 대통령실 청사 5층 집무실에서 윤 대통령과 소인수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김 차장은 "소인수 회담의 의제는 북한 문제와 대북 정책, 동아시아 역내 협력 문제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용산 청사 5층 접견실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안보 협력 문제와 인도태평양 지역 역내 협력 문제,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 시간 반 정도의 회담을 마친 뒤 한미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회담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21일 저녁에는 한미 정상과 10대 그룹 총수 등 재계 관계자, 문화계와 스포츠계 인사 등이 참석하는 공식 만찬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다른 일정은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는데, 김 차장은 "양국 정상이 적어도 하루 한 번씩은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과거와) 차별화된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기간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을 방문하는 일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 대통령이 동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DMZ(비무장지대) 방문 여부에 대해서는 "안보 행사를 실천하더라도 다른 장소에서 다른 개념을 갖고 준비하고 있다"고 김 차장은 밝혔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에 대해서는 "가치동맹을 기반으로 그동안 이어져 온 군사동맹을 한미 FTA를 통해 경제동맹으로 확산시켰었고, 이번 회담에서는 한미 기술동맹이 추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기술동맹'의 구체적 방안으로는 미국이 추진 중인 역내 경제협력 구상,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뒤 일본에서 IPEF 출범 문제를 논의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IPEF는 대(對) 중국 견제 성격이 있는데, 김태효 차장은 "IPEF를 단순히 강대국끼리의 적대적 디커플링(탈동조화)으로 볼 필요는 없다"면서 "중국을 배척하는 게 아니다. 한중 FTA가 이미 있지만, 후속 협정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베트남도 IPEF에 초대해서 (IPEF는) 언제든 열려있다는 입장이다. 사회주의나 민주주의, 누가 가담해서 누가 불편하냐, 이런 관계는 최소화 시켜서 항상 열려있다"면서 "한중 FTA 후속 협의도 똑같은 견지에서 일자리와 서비스 산업, 민간 공급망에 대해 투명성과 신뢰 구축 노력을 동시에 전개하고 있다. 안보 문제와 되도록 분리해서 서로 존중하고 상호 이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차장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코로나19 백신 지원 등이 합의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도 북한에 뜻을 타진해봤지만, 현재까지 응답이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한미가 북한 의료, 보건 문제를 논의할 수는 있겠지만, 북한 반응이 있기 전이어서 구체적 논의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로서는 (정상회담이 있는) 이번 주말까지 북한 핵실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의 발사 준비는 임박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정상회담 기간 북한 도발이 발생하면, 한미 정상이 즉각 한미연합 방위태세 지휘통제 시스템에 들어가도록 '플랜B'를 마련해놨다"고 했습니다.

김 차장은 "(한미 정상) 단독 회담에서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한미 간의 실효적인 확장억제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이다. '액션 플랜'을 보여드리겠다"면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정례화하고 의제를 확대하고, 긴밀히 논의해서, 확장억제의 실질적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논의가 이번 회담에서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기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는 일정도 검토 중인데, 김 차장은 "전임 정부와 바이든 대통령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면서 "대북 인도 지원 특사 문제는 우리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는 전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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