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의료계 갈등…“국민 건강 지키는 법” vs “제정 끝까지 저지”

어제(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 내 다양한 직역이 협업해야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의료계와 협의되지 않은 간호사법 제정안이 통과된 것은 비민주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이라며 “의료인이라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의료법 내에서 해결돼야하는데,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간호법과 의료법 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협은 지난 16일부터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간협은 “간호법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간호 수요와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주기적 공중보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미국과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 간호법이 있지만 우리나라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간호사의 근무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의료법에 의해 간호사가 불법의료 행위자로 내몰릴 때도 있다”면서 “간호법 제정을 토대로 숙련된 간호 인력을 확보해 앞으로 맞을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간협은 오늘(18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복지위 통과를 환영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간호법 제정까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