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선 선거비용 915억 원 정당에 보전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정당에 선거비용 보전액 826억 원과 국가 부담 비용 89억 원 등 총 915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선거비용 보전대상 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2개 당으로, 민주당 431억 원·국민의힘 394억 원을 보전받았습니다.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이 전액 보전되고, 10~15%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되돌려 받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총 847억 원을 청구했지만, 중앙선관위의 보전 청구 적법 여부 조사 결과 민주당은 6억 8천여만 원, 국민의힘 14억 7천여만 원 등 총 21억 5천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득표율과 관계없이 보전해주는 점자형 선거공보와 점자형 선거공약서 등 비용은 13개 정당에 총 89억 6천여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국가혁명당이 14억 원을 받아 가장 많았고, 통일한국당(13억 원), 진보당(11억 원), 기본소득당(10억 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제20대 대선에 참여한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은 서류열람과 사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 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