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문위원 22 명 중 17명 사퇴…“서지현 검사 복귀 통보 부당”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의 원청 복귀 인사에 반발하며 대거 사퇴했습니다.

전문위 소속 위원 22명 가운데 17명은 오늘(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 검사를 쫓아내듯 한 법무부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회의감 역시 강하게 느낀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위원들은 “서 검사는 전문위 간사이자 디지털성범죄대응TF 팀장으로서 임기가 약 3개월이나 남았지만, 법무부 검찰국은 위원회 어느 누구와도 한 마디 상의 없이 서 검사에게 갑작스럽게 파견종료 및 복귀를 명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파견 업무의 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는 법무부의 인사 배경에 대해 “위원회 활동 종료 시점도 아닌, 새로운 법무부 장관 임명이 임박한 시점에 서 검사에 대한 갑작스러운 인사조치가 새 장관 취임 직전 ‘쳐내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들은 “지난해 8월 전문위 출범 이후 지속적인 소위원회 등을 거쳐 현행 성범죄 대응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논의하면서 11차례 권고안을 내고 이 가운데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6일 서 검사를 포함해 일부 파견 검사들에게 소속 청으로 복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 검사는 자신의 SNS에 “오후 4시 전문위원회 회의를 위한 출장길에 짐 쌀 시간도 안 주고 모욕적인 복귀 통보를 하는 의미가 명확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TF팀 마무리가 안 됐고 아직 임기가 남았다는 아쉬움만 있다”고 적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