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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윤석열 정부 출범
국회, 오늘(19일)부터 2차추경안 심사
입력 2022.05.19 (00:20) 수정 2022.05.19 (00:27) 정치
국회가 오늘(19일)부터 59조 4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갑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들어갑니다.

또 오는 23일부터 소위원회를 열어 추경안을 심사한 뒤 확정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59조 4천억 원 규모로 지방재정 보강분을 제외한 일반지출은 36조 4천억 원 정도입니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은 "폭 넓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한 새 정부의 대선공약에 부족하다"며 일반지출 금액을 10조 8천억 원 증액해 47조 2천억 원으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증액분은 정부가 국채 상환을 위해 편성한 9조 원을 활용하자는 제안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안대로 국채를 상환해 국가채무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12일,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소 600만 원의 손실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모두 59조 4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 오늘(19일)부터 2차추경안 심사
    • 입력 2022-05-19 00:20:27
    • 수정2022-05-19 00:27:21
    정치
국회가 오늘(19일)부터 59조 4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갑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들어갑니다.

또 오는 23일부터 소위원회를 열어 추경안을 심사한 뒤 확정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59조 4천억 원 규모로 지방재정 보강분을 제외한 일반지출은 36조 4천억 원 정도입니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은 "폭 넓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한 새 정부의 대선공약에 부족하다"며 일반지출 금액을 10조 8천억 원 증액해 47조 2천억 원으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증액분은 정부가 국채 상환을 위해 편성한 9조 원을 활용하자는 제안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안대로 국채를 상환해 국가채무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12일,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소 600만 원의 손실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모두 59조 4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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