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 승인율 부산 최저…“신뢰도 떨어져”

[앵커]

중대재해법 시행과 맞물려 최근 사업장마다 산재 신청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신청과 인정은 별개죠.

전국의 산재 심사 현황을 분석해 봤더니, 부산은 승인율은 가장 낮은 반면, 심사가 취소된 비율은 가장 높아 판정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9년, 폐암에 걸려 숨진 50대 전동차 기관사.

석면과 라돈 등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점이 인정돼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하철 청소를 하던 중 화장실에서 목숨을 끊은 시민을 목격한 뒤, 외상 후 스트레스를 입은 60대 노동자도 산재 판정을 받았습니다.

산업재해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 속에 사업장마다 사소한 사고나 질병이라도 적극적으로 산재 인정을 받자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내놓은 지난해 산재 발생현황을 봐도 전체 재해자 수가 12만 2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13% 이상 늘었습니다.

[이동훈/부산지하철노조 노동안전보건부장 : "(현장에서) 아프다는 연락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산재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전에는) 개인 질환으로 넘어갔던 것도 산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청은 늘고 있는데, 실제로 산재로 인정받는 비율은 어떨까.

지난해, 전국 근로복지공단 소속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6곳의 승인 현황입니다.

전국 평균 인정률 63.2%, 그런데 부산은 56.2%에 그쳐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광주나 서울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더 두드러지는 건 높은 이의제기율과 취소율입니다.

판정위원회 심사에 대한 이의제기율은 부산이 전국 최고.

심사가 잘못돼 판정이 취소된 비율도 가장 높습니다.

심사의 신뢰도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판정위원회에 속한 산업재해 전문가가 적고, 단순 임상학적 소견 위주의 심사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문조/공인노무사 : "의사들이 자기들의 경험에 의존하는 거에요. 법적인 판단을 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상식에 의존하는…. 그렇게 해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산재 심사의 구체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판정위원회의 심사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한석규/영상편집:김종수/그래픽:최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