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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코로나19’ 팬데믹
확진자 격리 의무 4주 연장…“의무 해제 시 확진자 수 반등 우려”
입력 2022.05.20 (08:30) 수정 2022.05.20 (11:48) 사회
정부가 신규변이 유입과 재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를 4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국내에서 신규 변이 발견 등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전환을 다음 달 20일까지 4주 동안 유지한 뒤 유행상황 등을 재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현재 방역 상황과 신규 변이 국내 확산 가능성을 비롯한 향후 유행 예측,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 준비 상황,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격리 의무는 지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방역 상황에 대해서는, 3월 셋째 주를 정점으로 발생 규모 및 위중증·사망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평균 2~3만 명대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 달 둘째 주 감염재생산지수는 0.90으로 전주(0.72)보다 0.18 상승했습니다.

아울러, 미국·남아공 등에 출현한 전염력 높은 신규 변이가 국내에서도 발견돼 확산 위험성이 증대된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신규변이의 경우 기존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고, 면역회피 가능성 등으로 유입 시 재유행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신규변이 유입과 거리두기 효과 하락·격리의무 전환 효과 등을 반영할 경우, 하반기로 예측되는 재유행 시작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격리의무 전환 시 현재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다음 달에서 7월 중 확진자 수가 반등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확진자가 자율격리에 50% 참여할 경우 1.7배, 격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최대 4.5배까지 추가 발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격리의무 전환에 앞서 대면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확보 등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가속화하고 자율격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모은 결과 다수의 전문가는 이른 자율격리 전환에 유보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는 다른 2급 감염병보다 전파력과 치명률이 높은 점, 신종 변이의 위험성 등으로 미국의 경우 재유행이 앞당겨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현 시점에서의 격리의무 전환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격리의무를 유지하되 안착기 과제들은 분야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유행 상황을 지속 감시하면서,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전 유행 수준과 비교, 타 2급 감염병과의 지표 비교, 유행 예측, 질병 특성 변화 등 격리 의무 전환 여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4주 뒤 상황을 재평가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확진자 격리 의무 4주 연장…“의무 해제 시 확진자 수 반등 우려”
    • 입력 2022-05-20 08:30:47
    • 수정2022-05-20 11:48:24
    사회
정부가 신규변이 유입과 재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를 4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국내에서 신규 변이 발견 등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전환을 다음 달 20일까지 4주 동안 유지한 뒤 유행상황 등을 재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현재 방역 상황과 신규 변이 국내 확산 가능성을 비롯한 향후 유행 예측,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 준비 상황,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격리 의무는 지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방역 상황에 대해서는, 3월 셋째 주를 정점으로 발생 규모 및 위중증·사망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평균 2~3만 명대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 달 둘째 주 감염재생산지수는 0.90으로 전주(0.72)보다 0.18 상승했습니다.

아울러, 미국·남아공 등에 출현한 전염력 높은 신규 변이가 국내에서도 발견돼 확산 위험성이 증대된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신규변이의 경우 기존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고, 면역회피 가능성 등으로 유입 시 재유행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신규변이 유입과 거리두기 효과 하락·격리의무 전환 효과 등을 반영할 경우, 하반기로 예측되는 재유행 시작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격리의무 전환 시 현재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다음 달에서 7월 중 확진자 수가 반등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확진자가 자율격리에 50% 참여할 경우 1.7배, 격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최대 4.5배까지 추가 발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격리의무 전환에 앞서 대면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확보 등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가속화하고 자율격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모은 결과 다수의 전문가는 이른 자율격리 전환에 유보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는 다른 2급 감염병보다 전파력과 치명률이 높은 점, 신종 변이의 위험성 등으로 미국의 경우 재유행이 앞당겨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현 시점에서의 격리의무 전환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격리의무를 유지하되 안착기 과제들은 분야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유행 상황을 지속 감시하면서,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전 유행 수준과 비교, 타 2급 감염병과의 지표 비교, 유행 예측, 질병 특성 변화 등 격리 의무 전환 여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4주 뒤 상황을 재평가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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