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오세훈 “용산 미군기지 토양 오염은 극히 일부, 걱정은 침소봉대”

- 서울시장이 대선 위한 발판? 너무 이른 수치스런 상황 가정한 질문
- 시의회 110석 중 국민의힘 6석, 반대를 위한 반대 많았어, 이번 선거서 과반수 이상 만들어야
- 부동산 시장에 신규 물량 공급 많이 해야, 원희룡 안정 강화 메시지에 동의해
- 임대주택 고급화, 소득 연동형으로 임대료 시스템 바꿔 저소득층 부담 이어지지 않아
- 용산 미군기지, 토양 오염은 극히 일부에 불과, 침소봉대된 걱정일 뿐, 정화 작업도 어렵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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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20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 최경영 : 6.1 지방선거 릴레이 인터뷰, 오늘은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현 시장이시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후보님?

▶ 오세훈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최경영 : 반갑습니다. 사실상 어디선가 1.5선이다, 한쪽에서는 형식상은 4선에 도전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렇던데 몇 선인 건가요, 이게 지금?

▶ 오세훈 : 제가 사실 선거는 3번 치렀습니다만 일한 기간은 다 합해야 6년 남짓이거든요.

▷ 최경영 : 아, 그렇게 되는군요.

▶ 오세훈 : 그래서 1.5선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늘 초선과 같은 마음으로 일하겠습니다.

▷ 최경영 : 그게 재도전의 변이시고요. 지금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상당히 앞서가는 형국인데 판세는 어떻게 보세요?

▶ 오세훈 : 지금 현재로서는 지난 1년 동안 제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아마 신뢰를 쌓인 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런 여론이나 표심이 직접 표로 연결되는 건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투표 현장에 나오셔서 꼭 오세훈을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하고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당내에서도 그렇고 여론, 언론도 그렇고요. 서울시장 이번에 만약에 되시면 대선을 위한 발판이 되는 것 아닌가, 다음에는 대선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오세훈 : 그렇게 봐주시는 거는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저로서는 일러도 너무 이른 수치스러운 상황을 가정한 질문이라고 하고요. 그런 상황을 가정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지난 1년 동안 앞으로 서울시가 많이 정체돼 있었거든요, 10년 동안. 부분, 부분 오히려 후퇴한 부분도 있고요. 또 바로잡을 것도 많습니다. 지금 비전 설정한 거 20개 핵심 사업, 70개 단위 사업 하나하나 발전시켜서 성과 내고 또 지나치게 시민단체 표방하는 관변단체들에게 흘러갔던 서울시 예산들 바로잡고 부동산 많이 공급하고 할 일이 태산이거든요. 저한테 너무 사치스럽게 느껴집니다.

▷ 최경영 :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놓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열어놓으신 것 같습니다.

▶ 오세훈 : 하늘이 내린 자리라 그러는데 그 뜻은 민심이 불러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본인이 하고 싶다, 도전한다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은 아닌 게 여태까지의 대선 국면을 보면 항상 그래 왔습니다.

▷ 최경영 : 지금 1년 2개월여 이끌고 계시는데 어떻게 스스로를 자평하세요, 서울 시정은?

▶ 오세훈 : 지난 1년 동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바로 세우기 하기 위해서 정말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는데 아시다시피 시의회 사정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110석 중에 우리 국민의힘 당은 여섯 분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려 그러기만 해도 합리적인 토론도 간혹 있었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건 반대를 위한 반대다 이런 부분들이 참 많았어요. 극복하기에 참 여념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89개 작년 이맘때 약속드렸던 것은 100% 다 발진을 시켰습니다, 어떻게든. 다만 제가 성에 안 차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앞으로 시의회 구성이 새롭게 되면 정말 한번 제대로 뛰어보렵니다.

▷ 최경영 : 이번 선거에서 시의회 구성이랄지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오세훈 : 희망 사항이죠. 꼭 과반수 이상만 만들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 최경영 : 서울,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문제이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너무 많아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부동산 관련해서 신통기획이라는 거를 약속하셨는데 신속, 통합, 기획. 그런데 한쪽에서는 또 부동산 가격 자극하는 거 아니냐 또 재건축 유주택자들은 빨리 해 준다느니 너무 늑장을 부리고 있는 것 같다. 중간에서 끼인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 오세훈 : 원래 정책이라는 게 충돌하는 가치를 잘 조정해 가면서 타이밍에 맞춰서 시의적절하게 완급을 조절하는 게 관건이고 그게 노하우 아니겠습니까? 큰 틀에서의 원칙은 신속, 통합, 기획을 통해서 신속하게 많은 신규 물량을 시장에, 부동산 시장에 공급한다 하는 게 정말 중요한 시점이고요. 그걸 잘 못하는 바람에 지난 몇 년 동안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에 끊임없이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많은 신규 물량이 이제부터 공급된다 하는 시그널은 이제 전달이 된 것 같아요. 다만 대선 국면을 지나면서 안전 진단 완화라든가 이런 메시지들이 다소 과도하게 전달이 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조금 불안정해졌죠. 그래서 기존에 발진시킨 53개의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경우에는 전혀 영향받지 않고 그대로 가되 신규 지정 물량, 앞으로 늘어날 물량들에 대해서는 투기 세력이 들어가는 곳에 대해서는 천천히 가겠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시장에 보내고 있는 겁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인플레이션이나 원자잿값 상승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비용 상승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문제가 되기는 할 것 같아요, 분양가나.

▶ 오세훈 : 그렇습니다. 지금 건축 기자재값도 오르고 또 각종 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해서 적절한 이윤을 보장해 줘야 또 민간 건축이 활발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미세 조정들을 이제 국토부와 잘 협의해서 그때그때 맞춤형 정책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영 : 국토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집값의 하향 안정화다 목표다 이렇게 정책 목표를 제시했는데 시장님의 정책 목표는 뭡니까?

▶ 오세훈 :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는 기본적으로 많은 신규 물량을 공급한다는 게 원칙적인 입장이 강조가 돼서 전달돼야 하고요. 원희룡 장관의 경우에는 최근의 불안정세를 감안해서 안정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고 저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1호 공약이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분야를 망라하는 저소득 취약 계층 4대 정책이에요.

▶ 오세훈 : 네,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이건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오세훈 : 생계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창신동 모자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런 복지 사각지대가 아직도 존재합니다. 안심소득을 도입하게 되면 서울에 존재하는 89만 개의 복지 사각지대를 정말 다 100%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생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시범 실시를 해서 결과를 봐가면서 확대를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 경우에는 가장 주거 취약계층이 임대주택 사시는 분들인데 이 임대주택이 앞으로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청년이나 신혼부부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물량을 많이 늘려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싸구려 주택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정말 자부심이 느껴지는 그런, 자랑스러운, 살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겠다 하는 의미에서 평수도 좀 늘리고요. 기자재도 분양하는 아파트와 똑같이 고급화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이미 시동이 걸려서 하계5단지 같은 경우에는 설계안도 나왔습니다. 평수가 좀 작아서 그렇지 그 시설이나 이런 것은 타워팰리스에 육박한다 제가 이런 비유를 하는데 그 정도 마음가짐으로 고급화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저소득층들이 가장 가난의 대물림 현상을 가슴 아파하시는데요. 이 연결고리에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소위 잘하는 일타 강사라 그러죠. 족집게 강사 강의를 무료로, 온라인으로 저소득 자제들이 들을 수 있게 해 주고 또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 멘토를 붙여서, 과거로 치면 1:1 과외 시키는 거죠. 이거를 작년에 시작하는 데 민주당의 꽤 반대가 있었습니다, 공교육을 무시한다 이런 명분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다 설득을 해서 지금 시작해서 1만 명 이상의 학생이 혜택을 보고 있고요. 점차 늘려서 한 5만 명까지 늘려서 가난 때문에 교육이 부실해서 대물림되는 가난은 막겠다 하는 걸 시작했습니다. 또 의료도 코로나 때문에 의료 취약계층들이 제일 큰 손해를 보셨는데요. 공공병원도 더 만들고 하는데 앞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앞으로 4년 동안 6,500억을 쓰겠다 하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거, 생계, 교육, 의료 4대 부문에 정말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는 약자 특별시, 복지 특별시 만들겠다 이런 구상을 이미 절반 이상 시작을 했고 또 4년 내에 다 어느 정도 완성 단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생각입니다.

▷ 최경영 : 안심소득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 장려 같은 겁니까?

▶ 오세훈 : 그거하고 취지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말씀하시는 기본소득은 부자, 가난한 사람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10만 원씩 100만 원씩 나눠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근로 의욕을 상실시키거든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내가 일한 거에다가 정부 지원금이 좀 보태지는지 하후상박 그러니까 덜 벌수록 많이 지원되기는 하지만 내가 번 것과 지원받은 금액을 합하면 열심히 일한 쪽이 더 많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 의욕 상실이라는 복지제도의 근본적인 한계, 단점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점이 기본소득하고 가장 큰 차이고요. 그래서 성공을 예감하는 겁니다.

▷ 최경영 : 임대주택을 타워팰리스처럼 비유를 하셨는데 그러면 임대료는 혹시 어떻게 되나요?

▶ 오세훈 : 그거 참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고급화하면 비싸질 거고 임대료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하시는 게 타당한데요. 해법으로 소득 연동형으로 임대료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평수에 살더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게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낼 수 있도록 구조를 지금 바꿔 가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 부담이 고스란히 저소득층에게 전가되는 건 아닙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분들도 중상층 이상으로 어떤 소득 제한이나 이런 게 높아지나요?

▶ 오세훈 :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주 극빈층에만 제공되던 임대주택이 앞으로는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에게도 공급이 돼야 주거의 선순환이 이뤄지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득과 연계해서 그 혜택을 분들 범위가 넓어지고 달라집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그리고 용산 미군기지 관련해서 발암 물질 많다 무슨 그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9월에 개방하겠다고 국토부 장관이 언급하는데 시민들이 상당히 찜찜해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 오세훈 : 그건 일리가 있는 지적이지만 또 맞는 지적은 아닌 것이 그 넓은 면적 중에 기름 오염, 유류 때문에 토양 오염이 된 부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부분, 부분 자동차 정비소로 쓰였다든가 유류 저장시설로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땅이 많이 오염이 된 거거든요. 전체 면적 중에 그런 데가 몇 퍼센트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위치를 다 알기 때문에 땅을, 흙을 퍼 올려서 태운다든가 아니면 화학 처리를 한다든가 바이오 처리를 해서 바로잡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은 정확히 그 위치를 파악만 하면 얼마든지 위험성 없이 공원화하는 게 가능하고요. 결국 의지와 비용의 문제겠죠. 그런데 대통령 집무실이 옮겨 갔는데 거기에 쓰는 비용 아끼고 천천히 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좀 침소봉대된 걱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시기도 9월 정도에는 개방할 수 있다, 공원으로.

▶ 오세훈 : 대통령 집무실 있는 부분의 그 땅은, 그 근처에는 기름 오염된 곳이 없다고 지금 판단되고 있고요. 조금 더 정밀하게 조사해서 혹시라도 그런 곳이 발견되면 공원으로 개방하기 전에 오염된 거 정화 작업부터 먼저 하는데요.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 최경영 : 이번 선거의 성격, 구도 그다음에 이재명 대선 후보까지 나왔기 때문에 어떤 대선의 재판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어떻게 보세요?

▶ 오세훈 : 이번 선거가 아직 대선은 끝나지 않았다, 연장전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선 불복이다 이런 느낌을 갖는 분들도 계시고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런 조기 등장이 과연 민주당에 양약이 될지 도약이 될지는 아마 유권자분들의 판단에 달린 문제라고 보고요. 지금 예의주시하고 신중하게 선거 운동에 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오늘 첫 TV 토론 있는데 뭘 강조하실 건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오세훈 : 오늘 방송국들이 모여서 하는 그 토론이 2시 정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동안 1년 동안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해 온 준비된 시장 후보, 저는 스스로 서울 전문가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그 서울 전문가 대 부산을 갈까 서울을 올까 망설였다는 인터뷰를 송영길 후보께서 하시는 거를 얼마 전에 몇 번 봤습니다.

▷ 최경영 : 그랬군요.

▶ 오세훈 : 그런 망설임이 최근까지 이어졌던 후보가 아무래도 공약을 급조했을 텐데 그 급조된 공약들이 대부분 굉장히 선심성입니다. 이런 비전과 지난 1년 동안 심사숙고해서 만든 비전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런 거를 유권자분들이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