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교통사고 살펴보니 보험사기…검찰,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 발표

대검찰청은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된 사건을 직접 수사해 상습 보험사기 범죄를 밝혀낸 사례 등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우수 업무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광주지검 이태일 부장검사·정혜승 검사는 단순 교통사고 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에서, 유사한 형태의 교통사고가 같은 장소에서 반복되는 등 보험사기 정황을 파악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이 응하지 않자 직접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사 결과 피의자 2명이 47회에 걸쳐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6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사실이 드러났고, 검찰은 피의자들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대전지검 공주지청 권성희 지청장과 박영웅 검사는 의붓딸을 상대로 한 불법촬영 사건에서 사진 파일 재분석 등을 통해 추가 불법촬영 사실과 준강제추행 범행을 밝혀냈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박은혜 부장검사와 신석규 검사는 사람이 대피하지 않은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된 지적장애인 피의자가 실제로는 '미수'에 그친 사실을 밝혀내고, 피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해 구속을 취소하는 한편 그 가족들에게 취업 알선·장학금 지급 등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대검은 이 외에도 △수표 추적을 통해 빼돌린 자금의 사용처를 규명한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희찬)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대출금을 속여 뺏은 대출사기범을 구속한 부산지검 조세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광현) △멸종위기 동물 8종을 무단으로 사육한 동물원 운영자를 재판에 넘긴 대구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황우진) △'원룸 특수중감금치사 사건'의 범행 동기와 실체를 밝혀낸 대구지검 경제서민다중피해범죄전담부(부장검사 유도윤) 등을 우수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