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석 점거’ 김기현 징계안, 국회 본회의 통과…‘30일 출석 정지’

입력 2022.05.20 (19:09) 수정 2022.05.2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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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석을 점거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150명, 반대 109명, 기권 9명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김 의원은 표결 전 신상 발언을 통해 "4월 26일 민주당은 꼼수에 꼼수, 또 꼼수에 꼼수를 거듭하면서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이라며 "이런 꼼수 날치기에 대해 야당 의원으로서 당연한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가 법사위원장석에 잠시 앉아있었을 때는 아직 법사위가 개회조차 되지 않은 때였고, 개회 후 제가 스스로 일어났다"며 "그때까지도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위원장석을 비워달라는 식의 점거 해제를 요구하는 조치를 취한 바가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말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다 생각하신다면 낯부끄럽게 협박용 '출석정지 30일'이 아니라 차라리 '제명'을 시켜달라"며 "아울러 윤미향, 최강욱, 박완주 등 국회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다 못해 조각조각 박살 내버린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제명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0시쯤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 열린 법사위 안건조정위가 산회한 직후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법사위원장석 점거를 시도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4일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징계안에서 "김기현 의원이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며 김 의원을 30일 출석 정지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법 155조에 따라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윤리특위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본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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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2-05-20 19: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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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석을 점거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150명, 반대 109명, 기권 9명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김 의원은 표결 전 신상 발언을 통해 "4월 26일 민주당은 꼼수에 꼼수, 또 꼼수에 꼼수를 거듭하면서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이라며 "이런 꼼수 날치기에 대해 야당 의원으로서 당연한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가 법사위원장석에 잠시 앉아있었을 때는 아직 법사위가 개회조차 되지 않은 때였고, 개회 후 제가 스스로 일어났다"며 "그때까지도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위원장석을 비워달라는 식의 점거 해제를 요구하는 조치를 취한 바가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말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다 생각하신다면 낯부끄럽게 협박용 '출석정지 30일'이 아니라 차라리 '제명'을 시켜달라"며 "아울러 윤미향, 최강욱, 박완주 등 국회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다 못해 조각조각 박살 내버린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제명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0시쯤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 열린 법사위 안건조정위가 산회한 직후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법사위원장석 점거를 시도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4일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징계안에서 "김기현 의원이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며 김 의원을 30일 출석 정지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법 155조에 따라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윤리특위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본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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