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성과와 과제는?
입력 2022.05.21 (21:12)
수정 2022.05.2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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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정상회담 내용을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외교부 담당하고 있는 신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워낙 많은 내용들이 공동성명에 담겼는데, 원론적인 이야기들도 당연히 섞여 있고 말이죠.
어느 부분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까.
[기자]
마지막 부분, 양국이 인도태평양지역으로 동맹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미국은 민주주의, 인권 등의 가치를 토대로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 등 비 서방진영을 견제한다는 전략 펴고 있는데요.
여기에 한국도 사실상 직접 참여하기로 한 겁니다.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함을 유지했던 과거와 다른 선택입니다.
선언문 본문이 총 2천 단어 정돈데, 절반 가까운 925단어가 이와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이 경제안보였습니다.
북한과 군사분야는 분량 가장 적습니다.
[앵커]
지금 신 기자가 말하는 미국의 대중국 전략과 관련해서 한미 동맹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건데, 아까 리포트에서 본 그 경제안보 개념 말이죠.
그걸 고리로 해서 그렇게 동맹 수준을 높이겠다는 거 같아요.
[기자]
미국은 자국 주도로 세계 공급망을 재편하는 것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작년 회담에서도 반도체나 공급망이 언급은 됐는데, 이번엔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들이 많이 거론됐습니다.
미국 국내정치와도 연관 있단 분석 나옵니다.
11월에 중간선거 앞두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 어제(20일) AP통신 정례조사에서 지지율 39%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저입니다.
때문에 한국과 상호 투자 확대해서 일자리 늘리고 공급망 안정화해 긍정적 여론 기대하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게 한국에 얼마나 득이 되겠는가. 득실을 모두 따져봐야지 않습니까.
[기자]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은 자국 주도 질서에 참여하는 국가들에게 확실한 이익을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서 모호한 입장을 취했을 때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정부 판단입니다.
그래서 IPEF도 가입하는 것이고요.
또 미국이 반도체 설계 등에 강점이 있는 만큼 기술협력으로 한국이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 기업에 내부정보 제출을 요구한 것처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중국 등과의 관계에서도 고민이 더 깊어질 거로 보입니다.
[앵커]
중국이 이번 바이든 순방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우리로선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앞으로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가가 숙제가 될 것 같아요.
[기자]
우리가 과거 사드 배치 때 경험했지만, 경제적 손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과도 긴밀히 협의할 거란 입장이고, 현재 행보가 중국 배제 취지가 아니라는 점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선택에 대한 명분을 확보하고, 우리의 선택에 대해 주변국과 정확하게 소통하려는 노력 이전보다 더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영상편집:이상미
이번 정상회담 내용을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외교부 담당하고 있는 신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워낙 많은 내용들이 공동성명에 담겼는데, 원론적인 이야기들도 당연히 섞여 있고 말이죠.
어느 부분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까.
[기자]
마지막 부분, 양국이 인도태평양지역으로 동맹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미국은 민주주의, 인권 등의 가치를 토대로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 등 비 서방진영을 견제한다는 전략 펴고 있는데요.
여기에 한국도 사실상 직접 참여하기로 한 겁니다.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함을 유지했던 과거와 다른 선택입니다.
선언문 본문이 총 2천 단어 정돈데, 절반 가까운 925단어가 이와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이 경제안보였습니다.
북한과 군사분야는 분량 가장 적습니다.
[앵커]
지금 신 기자가 말하는 미국의 대중국 전략과 관련해서 한미 동맹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건데, 아까 리포트에서 본 그 경제안보 개념 말이죠.
그걸 고리로 해서 그렇게 동맹 수준을 높이겠다는 거 같아요.
[기자]
미국은 자국 주도로 세계 공급망을 재편하는 것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작년 회담에서도 반도체나 공급망이 언급은 됐는데, 이번엔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들이 많이 거론됐습니다.
미국 국내정치와도 연관 있단 분석 나옵니다.
11월에 중간선거 앞두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 어제(20일) AP통신 정례조사에서 지지율 39%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저입니다.
때문에 한국과 상호 투자 확대해서 일자리 늘리고 공급망 안정화해 긍정적 여론 기대하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게 한국에 얼마나 득이 되겠는가. 득실을 모두 따져봐야지 않습니까.
[기자]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은 자국 주도 질서에 참여하는 국가들에게 확실한 이익을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서 모호한 입장을 취했을 때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정부 판단입니다.
그래서 IPEF도 가입하는 것이고요.
또 미국이 반도체 설계 등에 강점이 있는 만큼 기술협력으로 한국이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 기업에 내부정보 제출을 요구한 것처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중국 등과의 관계에서도 고민이 더 깊어질 거로 보입니다.
[앵커]
중국이 이번 바이든 순방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우리로선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앞으로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가가 숙제가 될 것 같아요.
[기자]
우리가 과거 사드 배치 때 경험했지만, 경제적 손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과도 긴밀히 협의할 거란 입장이고, 현재 행보가 중국 배제 취지가 아니라는 점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선택에 대한 명분을 확보하고, 우리의 선택에 대해 주변국과 정확하게 소통하려는 노력 이전보다 더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영상편집: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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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정상회담 내용을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외교부 담당하고 있는 신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워낙 많은 내용들이 공동성명에 담겼는데, 원론적인 이야기들도 당연히 섞여 있고 말이죠.
어느 부분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까.
[기자]
마지막 부분, 양국이 인도태평양지역으로 동맹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미국은 민주주의, 인권 등의 가치를 토대로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 등 비 서방진영을 견제한다는 전략 펴고 있는데요.
여기에 한국도 사실상 직접 참여하기로 한 겁니다.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함을 유지했던 과거와 다른 선택입니다.
선언문 본문이 총 2천 단어 정돈데, 절반 가까운 925단어가 이와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이 경제안보였습니다.
북한과 군사분야는 분량 가장 적습니다.
[앵커]
지금 신 기자가 말하는 미국의 대중국 전략과 관련해서 한미 동맹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건데, 아까 리포트에서 본 그 경제안보 개념 말이죠.
그걸 고리로 해서 그렇게 동맹 수준을 높이겠다는 거 같아요.
[기자]
미국은 자국 주도로 세계 공급망을 재편하는 것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작년 회담에서도 반도체나 공급망이 언급은 됐는데, 이번엔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들이 많이 거론됐습니다.
미국 국내정치와도 연관 있단 분석 나옵니다.
11월에 중간선거 앞두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 어제(20일) AP통신 정례조사에서 지지율 39%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저입니다.
때문에 한국과 상호 투자 확대해서 일자리 늘리고 공급망 안정화해 긍정적 여론 기대하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게 한국에 얼마나 득이 되겠는가. 득실을 모두 따져봐야지 않습니까.
[기자]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은 자국 주도 질서에 참여하는 국가들에게 확실한 이익을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서 모호한 입장을 취했을 때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정부 판단입니다.
그래서 IPEF도 가입하는 것이고요.
또 미국이 반도체 설계 등에 강점이 있는 만큼 기술협력으로 한국이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 기업에 내부정보 제출을 요구한 것처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중국 등과의 관계에서도 고민이 더 깊어질 거로 보입니다.
[앵커]
중국이 이번 바이든 순방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우리로선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앞으로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가가 숙제가 될 것 같아요.
[기자]
우리가 과거 사드 배치 때 경험했지만, 경제적 손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과도 긴밀히 협의할 거란 입장이고, 현재 행보가 중국 배제 취지가 아니라는 점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선택에 대한 명분을 확보하고, 우리의 선택에 대해 주변국과 정확하게 소통하려는 노력 이전보다 더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영상편집:이상미
이번 정상회담 내용을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외교부 담당하고 있는 신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워낙 많은 내용들이 공동성명에 담겼는데, 원론적인 이야기들도 당연히 섞여 있고 말이죠.
어느 부분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까.
[기자]
마지막 부분, 양국이 인도태평양지역으로 동맹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미국은 민주주의, 인권 등의 가치를 토대로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 등 비 서방진영을 견제한다는 전략 펴고 있는데요.
여기에 한국도 사실상 직접 참여하기로 한 겁니다.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함을 유지했던 과거와 다른 선택입니다.
선언문 본문이 총 2천 단어 정돈데, 절반 가까운 925단어가 이와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이 경제안보였습니다.
북한과 군사분야는 분량 가장 적습니다.
[앵커]
지금 신 기자가 말하는 미국의 대중국 전략과 관련해서 한미 동맹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건데, 아까 리포트에서 본 그 경제안보 개념 말이죠.
그걸 고리로 해서 그렇게 동맹 수준을 높이겠다는 거 같아요.
[기자]
미국은 자국 주도로 세계 공급망을 재편하는 것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작년 회담에서도 반도체나 공급망이 언급은 됐는데, 이번엔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들이 많이 거론됐습니다.
미국 국내정치와도 연관 있단 분석 나옵니다.
11월에 중간선거 앞두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 어제(20일) AP통신 정례조사에서 지지율 39%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저입니다.
때문에 한국과 상호 투자 확대해서 일자리 늘리고 공급망 안정화해 긍정적 여론 기대하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게 한국에 얼마나 득이 되겠는가. 득실을 모두 따져봐야지 않습니까.
[기자]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은 자국 주도 질서에 참여하는 국가들에게 확실한 이익을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서 모호한 입장을 취했을 때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정부 판단입니다.
그래서 IPEF도 가입하는 것이고요.
또 미국이 반도체 설계 등에 강점이 있는 만큼 기술협력으로 한국이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 기업에 내부정보 제출을 요구한 것처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중국 등과의 관계에서도 고민이 더 깊어질 거로 보입니다.
[앵커]
중국이 이번 바이든 순방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우리로선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앞으로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가가 숙제가 될 것 같아요.
[기자]
우리가 과거 사드 배치 때 경험했지만, 경제적 손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과도 긴밀히 협의할 거란 입장이고, 현재 행보가 중국 배제 취지가 아니라는 점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선택에 대한 명분을 확보하고, 우리의 선택에 대해 주변국과 정확하게 소통하려는 노력 이전보다 더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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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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