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IPEF 참여, 한국 경제영역 확장되나 중국 보복조치 가능성도…반중노선으로 보는 건 지나쳐”

- 한미정상회담, 글로벌 중추국가 기반 다져
- 美 ‘핵은 핵으로’ 막겠다 확인, 국가안보 강화
- 美 대북정책 변화 불가피..北 올 들어 강성으로 돌변
- 위기가 한 번은 있을 것이나, 北 결국 대화에 나올 것
- IPEF 참여는 경제활동 영역 확장 효과
- 중국 보복조치 가능성 있지만 반중노선 가담이라고 보는 건 지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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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23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 최경영 : 지난주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하면서 첫 한미 정상회담 열렸습니다. 핵심 의제 단연 경제, 안보였는데요. 관련 내용 국립외교원 홍현익 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 홍현익 :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일단 회담 결과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홍현익 : 한미 간에 지도자 두 분이 굉장히 케미가 좋았기 때문에 사실 모든 게 다 새로운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됐는데 집무실도 옮기고.

▷ 최경영 : 그렇죠.

▶ 홍현익 : 또 대통령 취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런데 두 분의 세계관이 유사하고 또 추구하는 목표가 한미동맹 강화였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결과들이 나온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북한의 핵 위협이 굉장히 심각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대비책이 마련됐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중추국가를 윤석열 대통령이 지향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플랫폼, 기반을 마련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는 대부분 거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 최경영 : 글로벌 중추국가에 관해서 조금 이따 여쭤보기로 하고요. 북한 핵위협에 관한 대비책은 어떤 것들이 마련됐습니까?

▶ 홍현익 :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까지는 북한의 핵 공격 자체에 대한 대비를 아주 본격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요. 이제는 북한의 핵 공격을 대비해서 한미연합훈련을 확대 강화한다. 연합훈련을 강화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확장억제전략 협의체. 이게 이제 2018년 1월에 그 당시 남북관계가 좋았으니까 이게 확장억제 핵대비 체제를 차관급 회담을 중단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재가동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전략자산을 적시에 필요시에 적시에 전개한다. 이게 이제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추가적으로 확장억제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논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아직까지는 전술핵 재배치나 여기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그 이전에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조치들을 다 강구를 해서 북한이 사실 지금 전술핵을 총체적으로. 각종 전술핵을 개발한 데다가 이거를 전쟁억제뿐 아니라 국익이 훼손되면 사용할 수도 있다. 계속 그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핵위협에 대해서 굉장히 노출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핵은 핵으로 막겠다는 거를 미국 정상이 확실히 다짐했기 때문에 상당히 국가안보가 강화됐다. 저는 그 점이 제일 훌륭하다고 봅니다.

▷ 최경영 : 그런데 뉴욕타임즈의 첫 문장. 지금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오늘 아침에 나온 신문을 보니까 loveletter is out. military exercise is back 그러니까 러브레터는 가고 그리고 이제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다가 시종일관 보냈던 어떤 메시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군사훈련이 돌아왔다는 거는 이게 좋은 걸까요? 한국과 북한의 긴장이 물론 이제 북한 탓이기는 하지만 북한이 계속 저렇게 있는 상황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보여왔던 전략적 인내. 사실상 손놓는 것. 그러면서 그냥 제재를 계속 하는 것. 이걸로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포지셔닝을 취한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 홍현익 : 좋고 나쁘고를 평가할 게 아니고요. 불가피했다고 저는 봅니다.

▷ 최경영 : 불가피했다.

▶ 홍현익 : 왜냐하면 지금 사실 저도 문재인 정부 시대 때 여러 차례 계속해서 저는 이 북미 간의 대화 재개를 바랐고요. 그걸 위해서 종전선언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태도가 금년도에 들어서서는 완전히 16차례 각종 미사일 계속 발사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핵 드림 자체가 핵을 쓰겠다는 거예요. 푸틴만 쓰겠다는 게 아니라 김정은도 쓰겠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물론 좀 더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이를테면 트럼프가 싱가포르에서 약속했던 것. 그거를 좀 더 직접적으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면 북한도 더 대화에 나올 가능성은 커진다고 보는데 그런데 지금 김정은의 태도는 전혀 대화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5개월 이상 이렇게 계속해서 도발하고 있고 지금 핵실험도 이번에 안 했지만 조만간에 저는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대화의 문을 지금 열어놨잖아요. 열어놨지만 크게 열어놓지는 않았죠. 그 이유는 대화의 문을 크게 열어놔도 북한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북한도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데 조만간에 이제 왜냐하면 이번에 전략 우주강공 전략사령탑도 갔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이 이번에 도발을 했다고 그러면 아마 더 한미연합 태세는 더 강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도 눈치 보다가 저는 도발을 안 했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기회를 틈타서 또다시 도발하리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종의 유화책을 보이기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강하게 대비를 하고 또 강하게 밀어붙이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위기가 한 번 올 것 같아요. 오는데 그 뒤에는 북한도 다른 수가 없기 때문에 대화에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때 가서는 진짜로 그때 돌아오는 대화의 기회. 그거를 잘 우리가 살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최경영 : 일종의 위기가 온다는 거는 북한의 어떤 도발이나 무슨 핵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시는 건가요?

▶ 홍현익 :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북한은 지금 신냉전이 도래하는 걸 오히려 자기들 기회라고 보고 있어요.

▷ 최경영 : 그렇군요.

▶ 홍현익 : 왜냐하면 미국하고 대화가 전혀 안 되니까 그리고 대화를 해도 뭔가 얻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얻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북중 간에 교역이 자신들의 교역의 90%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만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자기들은 생존할 수 있다. 그리고 차라리 핵을 가지고 있는 게 더 낫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은 오히려 러시아에 대한 제재결의안 그런 데도 전부 반대하고 또 중국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옹호하고 나섰잖아요. 그 이유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만 잘 지내면 자기들은 국가안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판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유화책을 보이는 게 과연 현명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최경영 : 혹시 코로나19 상황이 북한의 어떤 자세를 변화시킬 가능성은 있습니까?

▶ 홍현익 : 그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더 심각해져서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걸린다든지 그러면 김정은도 어쩔 수 없이 백신 지원을 요청하고 치료약도 달라고 그러겠지만 지금 엊그제 나온 뉴스들을 보면 조금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20만 명, 30만 명. 1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고 그래서 좀 더 상황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코로나가 더 심해지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극심해지면 아마 김정은도 대화에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거는 아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 그 입지를 다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경제, 안보가 이번에 핵심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로 특히 우크라이나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글로벌 중추국가라고 하면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미국과 같이 해야 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잃는 것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현익 : 잃는다고 하는 건 이제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고요. 사드 배치할 때처럼.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만 얻는 것도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에너지, 우주, 방산, 사이버안보 또 공급망 확보라든지 국제표준 설정에 우리가 직접 참가한다든지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북억제 태세가 확실히 강화됐다는 것. 그다음에 한미 간에 정상 간에 신뢰가 아주 2박 3일 동안에 아주 강화됐고 그리고 이 경제가 안정되어야 되는데 청와대 NSC하고 미국 NSC하고 또 한국산업부와 미국상공부하고 경제안보 채널이 구축됐고 또 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면 우리의 경제 기반이 상당히 탄탄해지고 또 IPEF라고 하는 게 우리의 외교뿐 아니라 경제 통상 또 국제경제 표준 만드는 거 이런 거에 다 우리가 참여하고 한국의 경제 활동영역이 훨씬 더 확장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거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볼멘소리 조금씩 하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에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만히 있지만 언젠가는 제재 또다시 보복조치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RCEP에도 가담을 하고 있잖아요.

▷ 최경영 : 중국 주도의.

▶ 홍현익 : RCEP은 중국이 주도하는 메가 FTA입니다. 그런데 여기 미국이 안 들어와 있잖아요. 중국이 주도하는데도 우리도 가입을 하고 또 동북아 인프라 투자은행에도 가입을 하고 또 협력하려고 하고. 1:1로도 우리가 협력사업을 모색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국의 대외전략이라는 게 이번에 미국의 반중노선에 가담했다고 보는 건 좀 지나친 것 같고요. 우리는 국제협력과 평화를 위해서는 어느 나라하고도 협력한다는 기조가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사실 가입할 길이 열려 있습니다.

▷ 최경영 : IPEF에? 그런데 미국이 초대장을 안 주는데?

▶ 홍현익 : 초대장은 안 주지만 어느 나라에게나 다 인터국가에는 개방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도 투명성, 개방성, 포용성이라고 하는 원칙에 입각해서 IPF를 한다는 걸 한미 정상 공동선언에 명시됐고요. 그 이야기는 개방성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중국도 가입할 수 있는데 그 내용 중에 까다로운 게 조세나 반부패나 그다음에 탈탄소화 이런 것들에 기준을 못 맞출 것 같으니까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중국도 여기에 기준에 맞춰서 들어오면 자기들도 어떤 통상과 경제활동에 기반을 넓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준에 못 맞추니까 이런 건데 이 조항들이 너댓 개가 되는데 여기에 부분별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반중노선에 가입했다기보다 국제경제 질서가 굉장히 빠르게 급변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우리도 하는 것이고.

▷ 최경영 : 그렇겠죠.

▶ 홍현익 : 그렇다고 우리에게 제재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 최경영 : 그럼요.

▶ 홍현익 : 그리고 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IPEF를 우리가 참여를 안 하면 중국으로 보복은 안 당하겠죠. 그러나 IPEF를 가담을 안 하면 우리가 제일 첨단으로 세계를 선두를 달리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배터리라든지 또 이런 인공지능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는 완전히 배제되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 최경영 : 그 말씀도 맞고.

▶ 홍현익 : 배제되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에 가담하고 중국도 뭔가 이니셔티브 취하면 우리도 거기 참여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응해야지.

▷ 최경영 : 참 고민스럽습니다.

▶ 홍현익 : 중국이 두려워서 뭐는 못하고 뭐는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 최경영 : 알겠습니다. 국립외교원 홍현익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