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장관 “‘IPEF팀’ 출범 예정…국익·원칙에 따라 중국 관계 발전”

오늘(23일) 한국이 참여하는 반중 성격의 경제협의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하는 가운데 박진 외교부 장관이 ‘IPEF팀’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견제 우려에 대해서는 국익과 원칙에 따라 중국과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오늘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동맹 ▲경제·기술 동맹 ▲글로벌 전략 동맹 등 크게 3가지 분야에서 한미동맹이 강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미 간 철통 방위 공약 재확인”

먼저, 안보동맹 분야에서는 “한미 간 철통같은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정상 차원에서는 최초로 북한의 핵, 미사일 그리고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 억제 구체 수단으로서 핵·재래식·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모든 방어 역량을 사용하겠다는 점을 천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공동성명에는 이례적으로 한미 간 조율을 통해 미 전략자산의 적기 전개와 필요 시 추가적 조치를 모색하겠다는 구체 협력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를 협의하기 위해 2018년 이후 중단된 한미 외교·국방 차관 간 2+2 형태로 진행되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조기 재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단·축소된 연합훈련의 확대를 위한 협의를 개시하고, 우주·사이버 등 첨단 국방기술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북한 비핵화 위해 긴밀히 공조”

박 장관은 “한미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며,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의 문이 열려 있음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공동성명에는 담기지 않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박 장관은 “한반도의 비핵화, 또 북한의 비핵화, 이렇게 표현이 두 가지로 나왔는데 사실상 동일한 것”이라며, “한국은 남북한 비핵화 선언을 잘 지키고 있고, 또 우리는 핵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북한의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임을 설명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지지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삶 기여하는 기술동맹으로”

박 장관은 경제·기술 동맹 차원에서는 “한미동맹이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기술동맹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장관은 “공급망 교란, 시장 충격, 첨단기술 경쟁 등은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도전”이라며, 한미 양국은 소통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국가안보실(NSC) 간의 경제안보 대화를 출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첨단 원자로와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등 원자력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제3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원전 수출 협력 MOU 등 한미 간 제도적 기반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박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한 첫날과 마지막 날을 삼성 반도체캠퍼스와 현대자동차 일정으로 채운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양국 간 반도체·배터리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는 아주 확고하다”며, AI·우주·사이버·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전략 동맹 분야에서 한미 양국은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법치주의 등 가치를 바탕으로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질서를 함께 설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박 장관은 “동북아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외교를 넘어서 우리 외교의 전략적 공간을 확대하겠다는 신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우리의 독자적인 인태 전략 수립 계획에 미국도 지지를 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쿼드와의 협력은 기후변화, 코로나19 팬데믹, 뉴 프론티어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모색해 나가로 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쿼드 회원국 확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박 장관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쿼드 관심에 대해서 미국 측은 감사의 표시를 했고,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여러가지 쿼드 프로그램에 참여해 나가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도 이번 회담에서 강조됐습니다.

박 장관은 “얼마 안 있으면 미국의 국무차관 웬디 셔먼 차관이 한국을 방문해서 한·미·일 차관급 협력을 위한 대화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부 내 IPEF팀 출범

박 장관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멤버로 참여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역내 경제 질서 구축과 규범 형성 논의를 함께 주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일본에서 열리는 IPEF 고위급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할 계획입니다.

후속 조치로 외교부 북미국 내 인태전략팀과 양자경제외교국 내 IPEF팀이 출범할 예정입니다.

박 장관은 “저의 방미를 포함한 한미 외교당국 간 협의를 계기로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IPEF 참여로 중국의 경제적 제재 등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중국이 소외감을 느끼거나 배척되거나 하지 않도록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 지역 전체의 상생·공영을 위해서 중국과도 긴밀하게 소통해나가면서 국익과 원칙에 따라 중국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