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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 13개국으로 출발…정부 “中과도 관계 발전”
입력 2022.05.23 (18:26) 수정 2022.05.23 (18:27) 취재K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생소한 용어이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집중적으로 언급돼서인지 이젠 또 하나의 익숙한 시사용어가 됐습니다.

이 IPEF가 오늘(23일) 일본에서 정식 출범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제안한 지 7개월 만입니다. 1차로 13개국이 참여합니다.

중국은 불편한 심기 숨기지 않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중국 배제는 아니다"라는 입장 반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 한국 포함 13개국 참여…'중국 앙숙' 인도, 막바지 합류

한국과 함께 초기 가입국에 이름을 올린 나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찌감치 미국의 초청장을 받고 참여를 확정 지은 나라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입니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에서는 10개국 중 7개국이 가입했습니다.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입니다.

당초 아세안은 IPEF 참여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왔습니다. 중국과 경제적으로 긴밀하고(중국은 아세안 최대 무역상대국이며, 지난해 시진핑 주석은 아세안 농산물 178조 원어치 구매를 발표했습니다) 미·중 패권싸움에서 비교적 중립 입장을 유지해왔기 때문입니다.

초기 회원국을 최대한 늘리고자 했던 바이든 대통령, 이달 12일 미얀마를 제외한 아세안 정상 전원을 워싱턴 DC로 초청하는 등 공을 들였습니다. 설득이 효과적이었는지, 예상을 뛰어넘는 성적을 받아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줄타기하던 인도도 막바지에 가입을 선언했습니다.

중국과 앙숙이자 경제적으로도 경쟁 관계인 인도의 참여로,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이 한층 힘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 [사진 출처 : 타이완 총통실]차이잉원 타이완 총통 [사진 출처 : 타이완 총통실]

다만 타이완은 빠졌습니다. 미국이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이완이 가입하게 되면 IPEF는 대놓고 '반중(反中) 연대'가 되고, 그렇게 되면 참여를 주저하는 국가들이 더 많아집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오늘 유감을 표명하며 "타이완은 세계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적극 참가를 계속 목표한다"고 논평했습니다.

■ 설리번 "안보 협의체 아냐"…중국 "분열에 반대"

IPEF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지는 이제부터 회원국들이 논의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가 초창기 참여를 추진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명확한 운영방식이 결정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미국은 IPEF가 경제 목적의 협의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어제(22일) 도쿄행 비행기에서 "(IPEF는) 안보 협의체가 아니며, 특히 디지털경제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 기준과 규범 형성에 집중한다"고 답했습니다. 해상 보안, 중국 견제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냐는 기자 질문에도 아니라고 확실하게 답했습니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쿼드(4자 안보회담) 등 군사·안보 목적 결사체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중국이 반발할 여지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표현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게 그렇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오늘(23일) "아태 지역에 진영 대결을 끌어들이려는 시도를 분명하게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어제는 미국을 직접 거론하며 "미국이 경제적 수단을 이용해 지역 국가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한쪽에 설 것을 압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역 국가들이 미국에 성실한 답변을 요구할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IPEF가 상징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는 "중국 포위를 시도하는 목적", "아태 지역 국가를 미국 패권의 앞잡이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 한국이 중국 가입 유도?…박진 "한중관계 발전시키겠단 뜻"

중국의 반발은 한국에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이후 새 정부가 IPEF 참여를 가시화한 직후부터 취재진의 질문도 한중관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IPEF가 특정 국가, 즉 중국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복해 설명 중입니다.

중국과도 소통하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이달 19일 외교부 당국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중국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 것인지 잘 모니터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소통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또 중국에 IPEF에 대한 한국의 평가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어제(22일) "중국이 (IPEF의) 규범과 질서에 같이 참여해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국이 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KBS 뉴스9 인터뷰에서였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IPEF 가입을 설득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읽힐 수 있는 발언입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오늘 외교부 기자회견에선 "중국이 소외감을 느끼거나 배척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상호 존중과 협력 정신을 바탕으로 국익과 원칙에 따라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겠단 의미"라고 전날 발언을 에둘러 진화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화상으로 IPEF 출범식에 참여해 "역내 국가의 공동 번영을 위해 한국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인포그래픽 : 권세라)
  • IPEF, 13개국으로 출발…정부 “中과도 관계 발전”
    • 입력 2022-05-23 18:26:35
    • 수정2022-05-23 18:27:28
    취재K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생소한 용어이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집중적으로 언급돼서인지 이젠 또 하나의 익숙한 시사용어가 됐습니다.

이 IPEF가 오늘(23일) 일본에서 정식 출범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제안한 지 7개월 만입니다. 1차로 13개국이 참여합니다.

중국은 불편한 심기 숨기지 않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중국 배제는 아니다"라는 입장 반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 한국 포함 13개국 참여…'중국 앙숙' 인도, 막바지 합류

한국과 함께 초기 가입국에 이름을 올린 나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찌감치 미국의 초청장을 받고 참여를 확정 지은 나라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입니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에서는 10개국 중 7개국이 가입했습니다.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입니다.

당초 아세안은 IPEF 참여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왔습니다. 중국과 경제적으로 긴밀하고(중국은 아세안 최대 무역상대국이며, 지난해 시진핑 주석은 아세안 농산물 178조 원어치 구매를 발표했습니다) 미·중 패권싸움에서 비교적 중립 입장을 유지해왔기 때문입니다.

초기 회원국을 최대한 늘리고자 했던 바이든 대통령, 이달 12일 미얀마를 제외한 아세안 정상 전원을 워싱턴 DC로 초청하는 등 공을 들였습니다. 설득이 효과적이었는지, 예상을 뛰어넘는 성적을 받아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줄타기하던 인도도 막바지에 가입을 선언했습니다.

중국과 앙숙이자 경제적으로도 경쟁 관계인 인도의 참여로,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이 한층 힘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 [사진 출처 : 타이완 총통실]차이잉원 타이완 총통 [사진 출처 : 타이완 총통실]

다만 타이완은 빠졌습니다. 미국이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이완이 가입하게 되면 IPEF는 대놓고 '반중(反中) 연대'가 되고, 그렇게 되면 참여를 주저하는 국가들이 더 많아집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오늘 유감을 표명하며 "타이완은 세계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적극 참가를 계속 목표한다"고 논평했습니다.

■ 설리번 "안보 협의체 아냐"…중국 "분열에 반대"

IPEF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지는 이제부터 회원국들이 논의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가 초창기 참여를 추진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명확한 운영방식이 결정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미국은 IPEF가 경제 목적의 협의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어제(22일) 도쿄행 비행기에서 "(IPEF는) 안보 협의체가 아니며, 특히 디지털경제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 기준과 규범 형성에 집중한다"고 답했습니다. 해상 보안, 중국 견제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냐는 기자 질문에도 아니라고 확실하게 답했습니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쿼드(4자 안보회담) 등 군사·안보 목적 결사체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중국이 반발할 여지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표현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게 그렇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오늘(23일) "아태 지역에 진영 대결을 끌어들이려는 시도를 분명하게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어제는 미국을 직접 거론하며 "미국이 경제적 수단을 이용해 지역 국가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한쪽에 설 것을 압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역 국가들이 미국에 성실한 답변을 요구할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IPEF가 상징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는 "중국 포위를 시도하는 목적", "아태 지역 국가를 미국 패권의 앞잡이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 한국이 중국 가입 유도?…박진 "한중관계 발전시키겠단 뜻"

중국의 반발은 한국에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이후 새 정부가 IPEF 참여를 가시화한 직후부터 취재진의 질문도 한중관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IPEF가 특정 국가, 즉 중국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복해 설명 중입니다.

중국과도 소통하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이달 19일 외교부 당국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중국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 것인지 잘 모니터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소통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또 중국에 IPEF에 대한 한국의 평가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어제(22일) "중국이 (IPEF의) 규범과 질서에 같이 참여해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국이 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KBS 뉴스9 인터뷰에서였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IPEF 가입을 설득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읽힐 수 있는 발언입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오늘 외교부 기자회견에선 "중국이 소외감을 느끼거나 배척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상호 존중과 협력 정신을 바탕으로 국익과 원칙에 따라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겠단 의미"라고 전날 발언을 에둘러 진화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화상으로 IPEF 출범식에 참여해 "역내 국가의 공동 번영을 위해 한국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인포그래픽 :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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