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손 본다”…“분양가 상승 불가피”

[앵커]

정부가 국정 과제로 분양가상한제 손질을 예고하면서 시장에선 폐지냐, 일부 수정이냐 말들이 많았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로 폐지할 수는 없고, 개편안을 다음 달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분양가가 오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북의 이 재개발 현장도, 강동의 이 재건축 단지도 당초 예정됐던 분양 일정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공사비를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에, 현 정부가 상한제를 풀어주면 분양가를 더 높게 받을 거란 기대감도 반영됐습니다.

취임 일주일 만에 첫 기자간담회를 가진 원희룡 장관.

분양가상한제는 공급 촉진을 위해 손봐야 할 첫 번째 제도라며 다음 달 안에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시장의 움직임에 좀 더 잘 연동될 수 있도록 그런 정도의 개선을 생각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6월 이내로 발표하도록 다른 부처들과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땅값과 공사비에 건설사 적정이윤을 더해 정해지는데, 조합원 이주비나 원자잿값 인상분 등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이 반영 안 되는 건 문제라는 겁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제공하고, 분양가가 지나치게 오르는 걸 막는 역할을 하고 있어 한 번에 없애기엔 부작용이 크다"고 했습니다.

개편이 확정되면 추가 비용이 반영되는 만큼 미뤄졌던 일반분양은 다시 시작되겠지만, 분양가 상승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선종/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조합원과 시공사 입장에서는 환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일반분양으로 분양을 받는 사람 입장에선 그 상승분만큼 가격이 전가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재시행된 지 2년이 지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현재 적용 지역은 서울과 경기 322개 동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서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