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 12년…남북경협기업인 “5·24조치 해제하고 손실보상하라”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을 계기로 남북경협 중단을 선언한 5·24 조치 12년째인 오늘(24일) 남북경협기업인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5·24 조치 해제와 정부의 손실보상을 촉구했습니다.

남북경제인연합회는 오늘 오전 통일부 앞에서 “12년 동안 천여 개의 경협기업들은 도산되고 암흑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들에 대해 손실보상을 하는 것처럼 5·24 조치로 손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의 틀을 갖추라며 관련 입법을 요청했습니다.

경협기업인들은 또, 북한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선 “북한 정부가 우리 정부의 지원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민간단체가 앞장서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5·24 조치에 대한 검토는 남북관계 상황과 대북제재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원칙과 실용’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서 5·24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5·24 조치의 공식 해제까지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는 “지금 당장 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2년 전과 지금의 남북관계가 다른 만큼 원칙과 실용에 따라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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