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민주당 텃밭에 무소속 돌풍…지방선거 치열

입력 2022.05.24 (11:29) 수정 2022.05.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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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5월 24일 (화)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서남권균형발전연구소 김학주 위원·김대영 리포터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송민아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xWO7ZuczVOM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시사 지지고 볶고> 이어가겠습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8일 입니다. 내 지역의 단체장 또 시·군 의회 의원들 광역의원 어떤 인물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어떤 인물을 뽑을지 결정하셨나요? 지방선거는 내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러분의 높은 관심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데요. 이번 지방선거 분위기와 투표의 중요성 짚어보겠습니다. 서남권균형발전연구소 김학주 위원 함께 하셨고요 안녕하십니까.

□ 서남권균형발전연구소 김학주 위원 (이하 김학주): 네, 김학주입니다.

▣ 앵 커: 오늘은 스튜디오에 김대영 리포터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 김대영 리포터 (이하 김대영): 네, 안녕하세요.

서남권균형발전연구소 김학주 위원·김대영 리포터서남권균형발전연구소 김학주 위원·김대영 리포터

▣ 앵 커: 후보마다 선거전이 치열합니다. 지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게 아주 중요한데 김학주 위원님 지역 선거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 김학주: 아침에도 방송국에 오는데 거리거리마다 유세차를 세워놓고 로고송도 틀어놓고 열심히 유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수막도 게시가 되고 벽보도 붙었고 선거운동원들은 이색적인 홍보도 하면서 축제 분위기를 끌어 올리는거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sns에서는 치열한 공방도 벌어지고 있고요. 가끔은 도가 넘어서는 흑색비방 이런 것들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고소 고발도 있고 최근에는 어떤 후보 같은 경우는 선거법 위반으로 후보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하기도 하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그만큼 치열하게 지금 선거전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축제로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 앵 커: 후보들에게는 피를 말리는 시간일 수도 있는데 지켜보는 유권자들은 4년의 내 지역에서 일할 일꾼을 뽑는 거니까 자세히 지금 보고 있습니다. 되도록 비방, 흑색 이런건 안하면 좋을텐데 안타깝긴 해요. 지방선거가 지역민들에게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자꾸 하는데 왜 중요한 겁니까?

□ 김학주: 사실은 대선에 대한 관심 보다는 많이 좀 떨어지는건 사실인거 같긴 해요. 그런데 저는 반대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졌음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흔히 민주주의 민주주의 말로만 하는데 민주주의는 결국 시민이 주인이 되고 자신들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건데 사실은 투표 말고는 할 수있는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 했지만 아직도 쉬운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방선거라는 건 직접 민주주의에 매우 가까운 형태죠. 그리고 지방선거가 처음 부활했을 때 그때 소선거구제였잖아요. 우리동의 시의원을 한명 뽑는 이런 선거 할때는 지금보다 상당히 관심도 높았었죠. 아마 중선거구제 바뀌면서 조금 관심이 덜한거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 하고 지방선거는 결국 나와 아주 밀접하게 내 가까이서 민주주의를 좀 실현할 수 있는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 앵 커: 지방선거가 어쨌든 내 지역에 4년의 살림살이를 이끌 단체장을 뽑는거잖아요. 그리고 그 단체장이 살림을 잘하는가 어떻게 하고 있나 견제감시를 해야 하는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을 뽑는거기도 하기 때문에 내 직접적인 삶의 사업들하고 연관이 되는거라서

□ 김학주: 그렇죠. 바로 저하고 관계된 거라고 보고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 앵 커: 선거 판세를 좀 분석해 보겠는데요. 이번 선거는 그 어느때 선거보다도 이 지역에서 지역색이 분명 있습니다. 전남은 민주당이라는 특색을 가지고 지지하고 있는 특색이 있는데 지역색이 강한데 무소속 돌풍 예고 보도가 많습니다. 민주당 대 무소속 판세 이렇게 분석들 많이 하던데요.

□ 김학주: 언제나 이 지역에서 선거를 하게 되면 관전 포인트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무소속 후보가 얼마나 선전을 하느냐 그리고 또 진보정당이나 보수정당이 과연 당선자를 배출하느냐 혹은 득표율은 어느정도 되느냐 이런 관심인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야가 바뀌고 다시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주는 선거가 아니겠느냐 이러게 됐는데 갑자기 무소속 돌풍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무소속 돌풍의 가장 큰 이유는 민주당의 경선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거고

▣ 앵 커: 경선의 논란이 확실히 문제였다.

□ 김학주: 그렇죠. 아무래도 잡음이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는 인물에 대한 선호도가 좀 있어요. 지금 민주당하고 무소속 격전지를 보면 3가지 특징들이 있을건데 첫째 전·현직의 맞대결도 있고 두 번째는 현역 단체장이 무소속 출마하는 경우 그리고 현역이 출마하지 않는 이런 지역이 대부분 접전지가 되는 것 같아요.

▣ 앵 커: 그러니까 민주당 대 무소속이라고 해도 무소속 후보들을 들여다 보면 민주당에서 당대 경선하다가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탈당 하거나 민주당 원천적으로 따지고 보면 민주당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민주당 대 비민주당이라고 해도 무소속 이렇게 되니까 이런 판세가 된 건데, 일단 김대영 리포터하고 선거구에서 전·현직 단체장 리턴매치 하는 곳도 꽤 많이 있고요. 그래서 선거구 대결구도 전남지역의 선거구 한번 정리를 해볼텐데요. 김대영 리포터 상황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 김대영: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현직 단체장이 4년 만에 재격돌하는 리턴매치 구도로 치러지는 곳은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목포, 강진, 영광, 장흥, 고흥, 구례 등 저는 6곳으로 파악했습니다. 리턴매치 선거구는 짧게는 4년 길게는 16년 만에 전·현직이 대결을 진행중 입니다. 영광에서는 3선 현직 민주당 김준성 후보가 3선을 노리는 가운데 16년 만에 재입성을 노리는 무소속 강종만 전 군수가 대결중인데요. 이런 가운데 관심가는 선거구인 목포시와 강진군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4년 전 맞대결을 펼쳤던 후보들이 다시 맞붙는 지역으로 목포시장 선거도 민주당내 경선에서 우여곡절 끝에 공천장을 거머쥔 현직 목포시장 김종식 후보와 민주당에서 제명돼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홍률 후보가 4년 만에 재격돌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여론 조사에서도 오차범위 내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밖에서 박홍률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와 더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강진선거구는 금품살포 의혹 등으로 민주당내 경선 논란이 뜨거웠는데... 결국 중앙당이 무공천을 결정하면서 당내 경선에서 격돌했던 전·현직 군수가 무소속으로 어느 지역보다 뜨거운 선거전이 진행중 입니다. 현 강진군수인 이승옥 후보와 전 군수인 강진원 후보가 재대결을 펼치고 있는데. 4년 전에도 서로 전. 현직으로 대결을 펼친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무소속으로 현역 단체장이 버티고 있는 고흥선거구와 장흥선거구도 전·현직 군수간 격전진데요.
고흥선거구는 민선 7기 이후 4년 만에 전·혁직 군수간 리턴매치가 장흥선거구는 8년 만에 재격돌이 진행중 입니다.

▣ 앵 커: 크게 다르지 않은 게 결국 민주당에서 나간 분들이거나 아니면 의외로 무소속이 강세인 지역이 있네요. 이렇게 보니까 장흥도 그렇고 장성도 무소속 강세를 보이는 지역이죠?

□ 김학주: 정통적으로 보면 단체장 선거에서는 정당의 영향력이 크긴 컸지만 사람을 보고 뽑자 능력을 보고 뽑자 이런 여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보수정당의 후보들은 아니고 어쨌든 친 민주당 성향에 가깝다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호남 유권자들은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여기서는 보수정당 후보는 안된다. 이런 것 때문에 무소속에 대한 지지를 마음 편하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 앵 커: 며칠 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 김화진 위원장 인터뷰를 했는데 이번 함평 기초단체장 선거 상당히 지금 우리가 유력하게 보고 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번에 전남지역에서 또 국민의힘이 활동하고 있어요. 이것도 눈여겨 볼 부분이기도 합니다.

□ 김학주: 아무래도 여당 프리미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할 것 같은데 아무튼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앵 커: 이번 선거의 특색 가운데 하나가 무투표 당선지역이 예전에 이렇게 많았나 싶을 만큼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참정권을 제한한다. 당이 아예 선출을 한 거 아니냐까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현황부터 김대영 리포터 정리를 해주실까요?

■ 김대영: 네, 6·1지방선거에서 후보 등록 결과 전남에서는 도지사 3명, 교육감 3명, 시장·군수 60명이 등록했는데요. 명현관 현 해남군수와 김철우 현 보성군수는 무투표 당선인, 단독 입후보해 2곳에서 선거를 치르지 않게 됐습니다.

▣ 앵 커: 무투표 광역의원 당선 선거구도 꽤 있죠?

■ 김대영: 네, 지방선거에 전남도의원 후보로 등록한 전남지역 출마자 중 26명이 무투표로 당선됐습니다. 전남의 지역구 55개 선거구 중 47.2%인 26개 선거구에서 후보가 단독으로 등록하면서 무투표 당선됐는데요.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후보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전남도의원 7명이 무투표 당선된 것에 비해, 3배가 넘는 26명이 나와 역대 최다 무투표 당선자를 배출하게 됐습니다.

▣ 앵 커: 위원님 전남도의원 광역의원이 지난번 선거에서는 7명이었는데 무투표 당선이, 이번에는 26명입니다.

□ 김학주: 아무래도 이런게 있는 것 같아요. 군 단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군 단위는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들이 좀 다른데 목포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사실은 기초의원보다 광역의원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주당 공천을 받으면 무소속이 해볼 수 없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시민단체들은 이게 주민들의 참정권이 박탈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더 이어지면 앞으로 투표에 대한 무관심으로 점점 더 이어질 수 밖에 없는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지역에서는 본선보다는 경선이 더 중요하다 후보들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결국 민주당 독점구조 이거인거죠. 그런데 저는 이 생각은 해봐요. 그렇다라고 해서 억지로 민주당을 싫어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닌거 같고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에게 억지로 투표할 수 없는거고 문제는 민주당을 대신할 정당의 출현

▣ 앵 커: 군소정당 말씀이신거죠.

□ 김학주: 그렇죠. 군소정당의 출현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소수정당들이 대안 정당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마땅히 해법은 없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 앵 커: 이번 선거에서 도의원 같은 경우에 55개 선거구에서 26명이 선거를 하지 않고 무투표 당선이 됐으니까 사실 지역민들은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관심도가 좀 떨어진다고 보면 그 의원이 어떤 활동을 할지 전혀 모르고 당선이 돼서 활동을 하게 되는거잖아요.

□ 김학주: 아무래도 관심도 없게 될 거고 사실 후보들 입장에서는 무투표 당선이 되면 좋다라고도 하면서 차기 선거를 생각하면 좋은 것 만은 아니다 라고 하는 후보들도 있더라고요.

▣ 앵 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잠시 후에 좀 더 얘기를 나누긴 할텐데 지방 의회라고 하는 게 집행부의 견제감시라고 하면 좀 더 다양성이 있는 인물들을 유권자들이 선택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이미 무투표 당선 선거구 같은 경우는 투표 자체를 할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니까 이건 대표적인 참정권 제안을 하는거 아니냐 그래서 일당 독점체제를 깨야 된다 이런 보도도 좀 많이 나와요.

□ 김학주: 그렇습니다. 일당독점 체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방의회나 지방정부도 마찬가진거 같아요. 결국 유권자들의 선택은 안정이냐 견제냐 이거라고 보는데 사실은 여기선 한번도 견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표를 해본적은 없는 것 같아요. 유권자들이

▣ 앵 커: 그런 인식을 좀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 김학주: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다른 대안들이 지금 안나오는건데 그런데 원론적으로 보면 지방의회 역할들이라는게 반드시 있잖아요. 지방의회 역할을 첫 째는 조례를 재정하는 입법 활동을 한다던지 두 번째는 예산을 승인하면서 사업의 결정권들을 사실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를 하면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이런 것들을 해야되는데 사실은 하나의 정당 체계로 다 묶이게 되면 단체장의 영향력이 훨씬 크거든요. 지방의원들 보다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되고 예를들면 입법 활동 과정에서는 당의 영향력이 커지면 의원들은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운영 미숙이 되면 거수기가 될 가능성이 커지는거죠.

▣ 앵 커: 의원들의 거수기로 전락하는 상황

□ 김학주: 그렇죠. 예산 승인이나 감사에서는 거의 견제 기능이 마비되는 이런 상황도 될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이 되면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이 돼요. 이 취지는 뭐였냐면 지방 의회가 인사의 자율성을 확보를 하면서 소속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 앵 커: 의장이 인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거죠.

□ 김학주: 그렇죠. 그러면서 전문성들을 높이고 의회 견제나 감시 또한 강해질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문제는 일당이 점유를 하게 되면 과연 그런것들이 실현될 수 있느냐

▣ 앵 커: 민주당 소속의 단체장, 민주당 소속의 의회 의원들 이렇게 되면

□ 김학주: 직원들도 본인들에게 맞는 이런 직원들이 구성이 되면 더더욱 전문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거죠.

▣ 앵 커: 그래서 전남도의원하고 목포시의회 지난번 선거결과를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전남도의회 의원 구성도 당시에도 초선의원이 70% 가까이 됐는데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이 됐다. 이거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꽤 나왔었는데 김대영 리포터 전남도의회, 목포시의회 지난번 선거결과 어땠습니다.

■ 김대영: 투표율부터 보면 중앙선관위는 제7회 지방선거 잠정 투표율을 60.2%로 발표했습니다. 1995년 제1회 지방선거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투표율인데요. 당시 전남지역 투표율도 전국 최고를 기록한 69.3%였구요. 목포시는 64.2%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4년 전에도 전남지역에서는 민주당의 바람이 거셌습니다. 전남지역 22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14곳에서 승리하고 해남과 함평, 신안, 장성 등 8곳은 국민의당을 탈당해 창당한 민주평화당과 무소속에 내놨습니다.

▣ 앵 커: 선거결과도 정리를 해주실까요?

■ 김대영: 네, 전남도의원 선거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도의원 52석 가운데 50석을 휩쓸었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각각 1석씩 차지했습니다. 목포시의회도 민주당의 바람을 거스를 순 없었는데요. 22명의 시의회 의원 중 비례대표 3명을 제외한 19명을 지역구에서 선출했습니다. 이들 중 당선된 12명이 민주당 소속이었구요. 당시 민주평화당 5명, 정의당과 무소속 후보가 각각 1명씩 당선됐습니다.

▣ 앵 커: 12명이 민주당 소속이었고 사실 비율로 보니까 정의당과 무소속이 1명씩 들어가 있는건데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단체장의 권한이 어마어마 하잖습니까. 인사권, 예산권만 해도 그렇고요.

□ 김학주: 지난 선거 같은 경우에는 군소정당들이 전혀 의회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이런 선거결과가 나왔고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지난 선거에서는 민평당이라고 하는 당대 당 선거가 모처럼 치러졌었고 그런데 그전까지만 해도 지금의 진보당이라고 하는 진보정당 정의당 이런 정당들이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사례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진보정당의 후보들이 의회 진출하는 게 좀 더 어려운 상황이 된거 같은데 물론 이번 선거에서는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진보정당도 반성해야 할 부분인데 한참 진보정당 후보들이 의회 진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되는것들은 기대했던 것 만큼 성과를 못내고 있는거 아닌가 그리고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거 아니냐 그런데 견제와 감시보다는 사실 소수기 때문에 목소리를 못 내고 그러다 보니까 노력은 했지만 안됐던 부분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후보들이 출마를 했을 때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요.

▣ 앵 커: 언론에서도 사실은 군소정당에게 지면을 할애하거나 방송의 시간을 할애하는 부분이 너무 약해서

□ 김학주: 그렇죠. 언론도 방금 민주당이나 유력한 무소속 후보에 대한 관심들만 갖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못하는 큰 이유중에 하나인거 같아요.

▣ 앵 커: 그래서 최근에 민언련이 주 단위로 지역 언론사들이 선거 보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한 결과를 지금 주 단위로 내놓고 있습니다. 김대영 리포터가 관련해서 좀 취재를 했죠?

■ 김대영: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줄여서 민언련이라고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민언련에서 선거 보도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광주·전남의 경우 각 언론사를 통해 민주당에 집중되는 보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중심 보도는 결국 유권자들의 다양한 알권리에서 정보 편협에 따른 피해를 본다고 밝혔는데요
조사를 진행한 광주전남민언련 김현 사무국장입니다.

김현: 유권자들의 참정권 문제 선택권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상황에 맞게 본인에 필요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언론에서 그걸 다루지 않거나 소수정당을 다루지 않거나 어떤 특정 정당의 경선이나 내용만 다룬다면 그런것들이 침해될 수 있을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후보들의 경우에도 소수정당 후보들의 경우에는 기회가 박탈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앵 커: 김학주 위원님 사실 언론이 어떻게 보도 하느냐가 유권자의 많은 정보 그러니까 결정의 주요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꽤 있지 않습니까?

□ 김학주: 실제로 유권자들은 스스로 정보를 선택한다고 본다라고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정보를 취하는 것들은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오피니언 리더 역할들이 있어요. 이 오피니언 리더는 여러개가 있는데 언론도 가장 중요한 오피니언 리더 중에 하나일거고 그래서 언론의 보도에 따라서 사람들이 휩쓸려갈 영향들이 있거든요. 또 지나치게 언론은 공정성, 균형 잡힌 보도 이런 것만 하다보면 사실은 또 내면의 것들 보도하지 못한 이런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언론의 보도 형태도 좀 더 고민해보고 심층적인 보도들을 가능하게 규제도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 앵 커: 중요한건 거듭 말씀 드리지만 단체장 선거는 그래도 이름을 알고 관심을 가져요. 선거운동 치열하게 하고 그런데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 같은 경우는 그 단체장을 견제감시 해야 하는데 누가 누군지 모르고 사실 선택을 당을 보고 한다던지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의회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의회가 견제감시를 해야하는데 목포시의회만 해도 논란되는 뉴스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 김대영: 네, 관련 뉴스를 찾아보니 목포시 보건소 공무원이 목포시의회 의원실로 찾아가 일부 의원들이 독감 예방접종을 했다는 황제접종 논란이 있었고요.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시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어고, 성추행, 수의계약 비리 논란 등 11대 목포시의회는 최악의 의회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공무원 노조와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등이 여러 차례 시의회 앞에서 의회다운 의회로 거듭나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면서 시민이 의회를 걱정하는 상황이란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 앵 커: 공감하시나요?

□ 김학주: 4년 전 지방선거 결과를 한마디로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 했죠. 문재인 효과와 민주당 싹쓸이 그러다 보니까 검증되지 않은 후보들이라고 좀 너무 냉혹할진 모르겠지만 그렇게 진출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후유증이 많았던 것 같아요.

▣ 앵 커: 중요한 건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게 유권자가 선택한 거잖아요. 무투표 당선 그래서 지적 받긴 한건데 유권자가 선택했으니까 그 피해도 고스란히 유권자가 안는 상황

□ 김학주: 한편으로는 그게 있어요. 후보자의 자질이나 역량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유권자들이 선택해야 하는데 그만큼 정보 접근이 그만큼 쉽지 않다 하는거죠.

▣ 앵 커: 그래서 언론도 맞물려서 비판을 받는건데 마무리 말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투표는 정보를 알아보는 성의 있는 노력을 하고 투표를 했으면 어떨까

□ 김학주: 지금은 정보를 취합할 기회는 많아졌는데 중요한 건 왜곡된 정보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좀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투표를 어쨌든 해야죠. 최선이 없으면 차선이라도 하고, 그렇게 꼭 투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앵 커: 알겠습니다. 서남권균형발전연구소 김학주 위원 그리고 김대영 리포터 두 분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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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발 서해안 시대] 민주당 텃밭에 무소속 돌풍…지방선거 치열
    • 입력 2022-05-24 11:29:51
    • 수정2022-05-24 11:30:01
    정치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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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시사 지지고 볶고> 이어가겠습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8일 입니다. 내 지역의 단체장 또 시·군 의회 의원들 광역의원 어떤 인물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어떤 인물을 뽑을지 결정하셨나요? 지방선거는 내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러분의 높은 관심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데요. 이번 지방선거 분위기와 투표의 중요성 짚어보겠습니다. 서남권균형발전연구소 김학주 위원 함께 하셨고요 안녕하십니까.

□ 서남권균형발전연구소 김학주 위원 (이하 김학주): 네, 김학주입니다.

▣ 앵 커: 오늘은 스튜디오에 김대영 리포터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 김대영 리포터 (이하 김대영): 네, 안녕하세요.

서남권균형발전연구소 김학주 위원·김대영 리포터
▣ 앵 커: 후보마다 선거전이 치열합니다. 지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게 아주 중요한데 김학주 위원님 지역 선거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 김학주: 아침에도 방송국에 오는데 거리거리마다 유세차를 세워놓고 로고송도 틀어놓고 열심히 유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수막도 게시가 되고 벽보도 붙었고 선거운동원들은 이색적인 홍보도 하면서 축제 분위기를 끌어 올리는거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sns에서는 치열한 공방도 벌어지고 있고요. 가끔은 도가 넘어서는 흑색비방 이런 것들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고소 고발도 있고 최근에는 어떤 후보 같은 경우는 선거법 위반으로 후보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하기도 하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그만큼 치열하게 지금 선거전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축제로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 앵 커: 후보들에게는 피를 말리는 시간일 수도 있는데 지켜보는 유권자들은 4년의 내 지역에서 일할 일꾼을 뽑는 거니까 자세히 지금 보고 있습니다. 되도록 비방, 흑색 이런건 안하면 좋을텐데 안타깝긴 해요. 지방선거가 지역민들에게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자꾸 하는데 왜 중요한 겁니까?

□ 김학주: 사실은 대선에 대한 관심 보다는 많이 좀 떨어지는건 사실인거 같긴 해요. 그런데 저는 반대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졌음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흔히 민주주의 민주주의 말로만 하는데 민주주의는 결국 시민이 주인이 되고 자신들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건데 사실은 투표 말고는 할 수있는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 했지만 아직도 쉬운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방선거라는 건 직접 민주주의에 매우 가까운 형태죠. 그리고 지방선거가 처음 부활했을 때 그때 소선거구제였잖아요. 우리동의 시의원을 한명 뽑는 이런 선거 할때는 지금보다 상당히 관심도 높았었죠. 아마 중선거구제 바뀌면서 조금 관심이 덜한거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 하고 지방선거는 결국 나와 아주 밀접하게 내 가까이서 민주주의를 좀 실현할 수 있는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 앵 커: 지방선거가 어쨌든 내 지역에 4년의 살림살이를 이끌 단체장을 뽑는거잖아요. 그리고 그 단체장이 살림을 잘하는가 어떻게 하고 있나 견제감시를 해야 하는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을 뽑는거기도 하기 때문에 내 직접적인 삶의 사업들하고 연관이 되는거라서

□ 김학주: 그렇죠. 바로 저하고 관계된 거라고 보고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 앵 커: 선거 판세를 좀 분석해 보겠는데요. 이번 선거는 그 어느때 선거보다도 이 지역에서 지역색이 분명 있습니다. 전남은 민주당이라는 특색을 가지고 지지하고 있는 특색이 있는데 지역색이 강한데 무소속 돌풍 예고 보도가 많습니다. 민주당 대 무소속 판세 이렇게 분석들 많이 하던데요.

□ 김학주: 언제나 이 지역에서 선거를 하게 되면 관전 포인트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무소속 후보가 얼마나 선전을 하느냐 그리고 또 진보정당이나 보수정당이 과연 당선자를 배출하느냐 혹은 득표율은 어느정도 되느냐 이런 관심인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야가 바뀌고 다시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주는 선거가 아니겠느냐 이러게 됐는데 갑자기 무소속 돌풍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무소속 돌풍의 가장 큰 이유는 민주당의 경선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거고

▣ 앵 커: 경선의 논란이 확실히 문제였다.

□ 김학주: 그렇죠. 아무래도 잡음이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는 인물에 대한 선호도가 좀 있어요. 지금 민주당하고 무소속 격전지를 보면 3가지 특징들이 있을건데 첫째 전·현직의 맞대결도 있고 두 번째는 현역 단체장이 무소속 출마하는 경우 그리고 현역이 출마하지 않는 이런 지역이 대부분 접전지가 되는 것 같아요.

▣ 앵 커: 그러니까 민주당 대 무소속이라고 해도 무소속 후보들을 들여다 보면 민주당에서 당대 경선하다가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탈당 하거나 민주당 원천적으로 따지고 보면 민주당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민주당 대 비민주당이라고 해도 무소속 이렇게 되니까 이런 판세가 된 건데, 일단 김대영 리포터하고 선거구에서 전·현직 단체장 리턴매치 하는 곳도 꽤 많이 있고요. 그래서 선거구 대결구도 전남지역의 선거구 한번 정리를 해볼텐데요. 김대영 리포터 상황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 김대영: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현직 단체장이 4년 만에 재격돌하는 리턴매치 구도로 치러지는 곳은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목포, 강진, 영광, 장흥, 고흥, 구례 등 저는 6곳으로 파악했습니다. 리턴매치 선거구는 짧게는 4년 길게는 16년 만에 전·현직이 대결을 진행중 입니다. 영광에서는 3선 현직 민주당 김준성 후보가 3선을 노리는 가운데 16년 만에 재입성을 노리는 무소속 강종만 전 군수가 대결중인데요. 이런 가운데 관심가는 선거구인 목포시와 강진군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4년 전 맞대결을 펼쳤던 후보들이 다시 맞붙는 지역으로 목포시장 선거도 민주당내 경선에서 우여곡절 끝에 공천장을 거머쥔 현직 목포시장 김종식 후보와 민주당에서 제명돼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홍률 후보가 4년 만에 재격돌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여론 조사에서도 오차범위 내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밖에서 박홍률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와 더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강진선거구는 금품살포 의혹 등으로 민주당내 경선 논란이 뜨거웠는데... 결국 중앙당이 무공천을 결정하면서 당내 경선에서 격돌했던 전·현직 군수가 무소속으로 어느 지역보다 뜨거운 선거전이 진행중 입니다. 현 강진군수인 이승옥 후보와 전 군수인 강진원 후보가 재대결을 펼치고 있는데. 4년 전에도 서로 전. 현직으로 대결을 펼친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무소속으로 현역 단체장이 버티고 있는 고흥선거구와 장흥선거구도 전·현직 군수간 격전진데요.
고흥선거구는 민선 7기 이후 4년 만에 전·혁직 군수간 리턴매치가 장흥선거구는 8년 만에 재격돌이 진행중 입니다.

▣ 앵 커: 크게 다르지 않은 게 결국 민주당에서 나간 분들이거나 아니면 의외로 무소속이 강세인 지역이 있네요. 이렇게 보니까 장흥도 그렇고 장성도 무소속 강세를 보이는 지역이죠?

□ 김학주: 정통적으로 보면 단체장 선거에서는 정당의 영향력이 크긴 컸지만 사람을 보고 뽑자 능력을 보고 뽑자 이런 여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보수정당의 후보들은 아니고 어쨌든 친 민주당 성향에 가깝다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호남 유권자들은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여기서는 보수정당 후보는 안된다. 이런 것 때문에 무소속에 대한 지지를 마음 편하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 앵 커: 며칠 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 김화진 위원장 인터뷰를 했는데 이번 함평 기초단체장 선거 상당히 지금 우리가 유력하게 보고 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번에 전남지역에서 또 국민의힘이 활동하고 있어요. 이것도 눈여겨 볼 부분이기도 합니다.

□ 김학주: 아무래도 여당 프리미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할 것 같은데 아무튼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앵 커: 이번 선거의 특색 가운데 하나가 무투표 당선지역이 예전에 이렇게 많았나 싶을 만큼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참정권을 제한한다. 당이 아예 선출을 한 거 아니냐까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현황부터 김대영 리포터 정리를 해주실까요?

■ 김대영: 네, 6·1지방선거에서 후보 등록 결과 전남에서는 도지사 3명, 교육감 3명, 시장·군수 60명이 등록했는데요. 명현관 현 해남군수와 김철우 현 보성군수는 무투표 당선인, 단독 입후보해 2곳에서 선거를 치르지 않게 됐습니다.

▣ 앵 커: 무투표 광역의원 당선 선거구도 꽤 있죠?

■ 김대영: 네, 지방선거에 전남도의원 후보로 등록한 전남지역 출마자 중 26명이 무투표로 당선됐습니다. 전남의 지역구 55개 선거구 중 47.2%인 26개 선거구에서 후보가 단독으로 등록하면서 무투표 당선됐는데요.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후보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전남도의원 7명이 무투표 당선된 것에 비해, 3배가 넘는 26명이 나와 역대 최다 무투표 당선자를 배출하게 됐습니다.

▣ 앵 커: 위원님 전남도의원 광역의원이 지난번 선거에서는 7명이었는데 무투표 당선이, 이번에는 26명입니다.

□ 김학주: 아무래도 이런게 있는 것 같아요. 군 단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군 단위는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들이 좀 다른데 목포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사실은 기초의원보다 광역의원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주당 공천을 받으면 무소속이 해볼 수 없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시민단체들은 이게 주민들의 참정권이 박탈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더 이어지면 앞으로 투표에 대한 무관심으로 점점 더 이어질 수 밖에 없는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지역에서는 본선보다는 경선이 더 중요하다 후보들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결국 민주당 독점구조 이거인거죠. 그런데 저는 이 생각은 해봐요. 그렇다라고 해서 억지로 민주당을 싫어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닌거 같고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에게 억지로 투표할 수 없는거고 문제는 민주당을 대신할 정당의 출현

▣ 앵 커: 군소정당 말씀이신거죠.

□ 김학주: 그렇죠. 군소정당의 출현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소수정당들이 대안 정당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마땅히 해법은 없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 앵 커: 이번 선거에서 도의원 같은 경우에 55개 선거구에서 26명이 선거를 하지 않고 무투표 당선이 됐으니까 사실 지역민들은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관심도가 좀 떨어진다고 보면 그 의원이 어떤 활동을 할지 전혀 모르고 당선이 돼서 활동을 하게 되는거잖아요.

□ 김학주: 아무래도 관심도 없게 될 거고 사실 후보들 입장에서는 무투표 당선이 되면 좋다라고도 하면서 차기 선거를 생각하면 좋은 것 만은 아니다 라고 하는 후보들도 있더라고요.

▣ 앵 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잠시 후에 좀 더 얘기를 나누긴 할텐데 지방 의회라고 하는 게 집행부의 견제감시라고 하면 좀 더 다양성이 있는 인물들을 유권자들이 선택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이미 무투표 당선 선거구 같은 경우는 투표 자체를 할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니까 이건 대표적인 참정권 제안을 하는거 아니냐 그래서 일당 독점체제를 깨야 된다 이런 보도도 좀 많이 나와요.

□ 김학주: 그렇습니다. 일당독점 체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방의회나 지방정부도 마찬가진거 같아요. 결국 유권자들의 선택은 안정이냐 견제냐 이거라고 보는데 사실은 여기선 한번도 견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표를 해본적은 없는 것 같아요. 유권자들이

▣ 앵 커: 그런 인식을 좀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 김학주: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다른 대안들이 지금 안나오는건데 그런데 원론적으로 보면 지방의회 역할들이라는게 반드시 있잖아요. 지방의회 역할을 첫 째는 조례를 재정하는 입법 활동을 한다던지 두 번째는 예산을 승인하면서 사업의 결정권들을 사실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를 하면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이런 것들을 해야되는데 사실은 하나의 정당 체계로 다 묶이게 되면 단체장의 영향력이 훨씬 크거든요. 지방의원들 보다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되고 예를들면 입법 활동 과정에서는 당의 영향력이 커지면 의원들은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운영 미숙이 되면 거수기가 될 가능성이 커지는거죠.

▣ 앵 커: 의원들의 거수기로 전락하는 상황

□ 김학주: 그렇죠. 예산 승인이나 감사에서는 거의 견제 기능이 마비되는 이런 상황도 될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이 되면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이 돼요. 이 취지는 뭐였냐면 지방 의회가 인사의 자율성을 확보를 하면서 소속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 앵 커: 의장이 인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거죠.

□ 김학주: 그렇죠. 그러면서 전문성들을 높이고 의회 견제나 감시 또한 강해질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문제는 일당이 점유를 하게 되면 과연 그런것들이 실현될 수 있느냐

▣ 앵 커: 민주당 소속의 단체장, 민주당 소속의 의회 의원들 이렇게 되면

□ 김학주: 직원들도 본인들에게 맞는 이런 직원들이 구성이 되면 더더욱 전문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거죠.

▣ 앵 커: 그래서 전남도의원하고 목포시의회 지난번 선거결과를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전남도의회 의원 구성도 당시에도 초선의원이 70% 가까이 됐는데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이 됐다. 이거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꽤 나왔었는데 김대영 리포터 전남도의회, 목포시의회 지난번 선거결과 어땠습니다.

■ 김대영: 투표율부터 보면 중앙선관위는 제7회 지방선거 잠정 투표율을 60.2%로 발표했습니다. 1995년 제1회 지방선거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투표율인데요. 당시 전남지역 투표율도 전국 최고를 기록한 69.3%였구요. 목포시는 64.2%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4년 전에도 전남지역에서는 민주당의 바람이 거셌습니다. 전남지역 22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14곳에서 승리하고 해남과 함평, 신안, 장성 등 8곳은 국민의당을 탈당해 창당한 민주평화당과 무소속에 내놨습니다.

▣ 앵 커: 선거결과도 정리를 해주실까요?

■ 김대영: 네, 전남도의원 선거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도의원 52석 가운데 50석을 휩쓸었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각각 1석씩 차지했습니다. 목포시의회도 민주당의 바람을 거스를 순 없었는데요. 22명의 시의회 의원 중 비례대표 3명을 제외한 19명을 지역구에서 선출했습니다. 이들 중 당선된 12명이 민주당 소속이었구요. 당시 민주평화당 5명, 정의당과 무소속 후보가 각각 1명씩 당선됐습니다.

▣ 앵 커: 12명이 민주당 소속이었고 사실 비율로 보니까 정의당과 무소속이 1명씩 들어가 있는건데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단체장의 권한이 어마어마 하잖습니까. 인사권, 예산권만 해도 그렇고요.

□ 김학주: 지난 선거 같은 경우에는 군소정당들이 전혀 의회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이런 선거결과가 나왔고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지난 선거에서는 민평당이라고 하는 당대 당 선거가 모처럼 치러졌었고 그런데 그전까지만 해도 지금의 진보당이라고 하는 진보정당 정의당 이런 정당들이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사례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진보정당의 후보들이 의회 진출하는 게 좀 더 어려운 상황이 된거 같은데 물론 이번 선거에서는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진보정당도 반성해야 할 부분인데 한참 진보정당 후보들이 의회 진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되는것들은 기대했던 것 만큼 성과를 못내고 있는거 아닌가 그리고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거 아니냐 그런데 견제와 감시보다는 사실 소수기 때문에 목소리를 못 내고 그러다 보니까 노력은 했지만 안됐던 부분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후보들이 출마를 했을 때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요.

▣ 앵 커: 언론에서도 사실은 군소정당에게 지면을 할애하거나 방송의 시간을 할애하는 부분이 너무 약해서

□ 김학주: 그렇죠. 언론도 방금 민주당이나 유력한 무소속 후보에 대한 관심들만 갖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못하는 큰 이유중에 하나인거 같아요.

▣ 앵 커: 그래서 최근에 민언련이 주 단위로 지역 언론사들이 선거 보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한 결과를 지금 주 단위로 내놓고 있습니다. 김대영 리포터가 관련해서 좀 취재를 했죠?

■ 김대영: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줄여서 민언련이라고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민언련에서 선거 보도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광주·전남의 경우 각 언론사를 통해 민주당에 집중되는 보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중심 보도는 결국 유권자들의 다양한 알권리에서 정보 편협에 따른 피해를 본다고 밝혔는데요
조사를 진행한 광주전남민언련 김현 사무국장입니다.

김현: 유권자들의 참정권 문제 선택권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상황에 맞게 본인에 필요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언론에서 그걸 다루지 않거나 소수정당을 다루지 않거나 어떤 특정 정당의 경선이나 내용만 다룬다면 그런것들이 침해될 수 있을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후보들의 경우에도 소수정당 후보들의 경우에는 기회가 박탈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앵 커: 김학주 위원님 사실 언론이 어떻게 보도 하느냐가 유권자의 많은 정보 그러니까 결정의 주요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꽤 있지 않습니까?

□ 김학주: 실제로 유권자들은 스스로 정보를 선택한다고 본다라고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정보를 취하는 것들은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오피니언 리더 역할들이 있어요. 이 오피니언 리더는 여러개가 있는데 언론도 가장 중요한 오피니언 리더 중에 하나일거고 그래서 언론의 보도에 따라서 사람들이 휩쓸려갈 영향들이 있거든요. 또 지나치게 언론은 공정성, 균형 잡힌 보도 이런 것만 하다보면 사실은 또 내면의 것들 보도하지 못한 이런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언론의 보도 형태도 좀 더 고민해보고 심층적인 보도들을 가능하게 규제도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 앵 커: 중요한건 거듭 말씀 드리지만 단체장 선거는 그래도 이름을 알고 관심을 가져요. 선거운동 치열하게 하고 그런데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 같은 경우는 그 단체장을 견제감시 해야 하는데 누가 누군지 모르고 사실 선택을 당을 보고 한다던지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의회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의회가 견제감시를 해야하는데 목포시의회만 해도 논란되는 뉴스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 김대영: 네, 관련 뉴스를 찾아보니 목포시 보건소 공무원이 목포시의회 의원실로 찾아가 일부 의원들이 독감 예방접종을 했다는 황제접종 논란이 있었고요.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시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어고, 성추행, 수의계약 비리 논란 등 11대 목포시의회는 최악의 의회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공무원 노조와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등이 여러 차례 시의회 앞에서 의회다운 의회로 거듭나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면서 시민이 의회를 걱정하는 상황이란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 앵 커: 공감하시나요?

□ 김학주: 4년 전 지방선거 결과를 한마디로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 했죠. 문재인 효과와 민주당 싹쓸이 그러다 보니까 검증되지 않은 후보들이라고 좀 너무 냉혹할진 모르겠지만 그렇게 진출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후유증이 많았던 것 같아요.

▣ 앵 커: 중요한 건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게 유권자가 선택한 거잖아요. 무투표 당선 그래서 지적 받긴 한건데 유권자가 선택했으니까 그 피해도 고스란히 유권자가 안는 상황

□ 김학주: 한편으로는 그게 있어요. 후보자의 자질이나 역량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유권자들이 선택해야 하는데 그만큼 정보 접근이 그만큼 쉽지 않다 하는거죠.

▣ 앵 커: 그래서 언론도 맞물려서 비판을 받는건데 마무리 말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투표는 정보를 알아보는 성의 있는 노력을 하고 투표를 했으면 어떨까

□ 김학주: 지금은 정보를 취합할 기회는 많아졌는데 중요한 건 왜곡된 정보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좀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투표를 어쨌든 해야죠. 최선이 없으면 차선이라도 하고, 그렇게 꼭 투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앵 커: 알겠습니다. 서남권균형발전연구소 김학주 위원 그리고 김대영 리포터 두 분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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