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출범…중국, 사드 때처럼 보복할까?

IPEF 출범과 한국 참가를 계기로 중국이 2017년 사드 때처럼 경제보복을 취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이 자세히 분석했다. (KBS2TV 지구촌뉴스 2022.5.24)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는 무엇인가?

IPEF는 전통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이 아닙니다 . IPEF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IPEF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같은 메가 FTA가 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기존의 CPTP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한미 FTA 등 자유무역협정과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관세 철폐를 통한 시장 접근 내용이 없다는 점입니다.

시장접근 개선이 목적인 기존의 자유무역협정이 지금 이 순간 교역확대를 위한 협정이라면, 새로운 통상의제를 다루는 IPEF는 다가올 새로운 질서에 확실성을 불어넣기 위한 새로운 형식의 플랫폼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어제 출범한 IPEF는 한국,미국,일본을 비롯해 인도와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포함한 대부분의 ASEAN 국가 등 13개국이 참가했습니다.

■핵심은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체계를 구축?

공급망 분야뿐만 아니라 IPEF는 4개 핵심 협력 분야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첫째는 디지털 경제, 노동, 환경과 같은 영역에서 공정하고 탄력적인 무역 규범을 만드는 것 △둘째는 글로벌 공급망 강화 △셋째 역내 디지털인프라 구축과 탈탄소 △넷째 세금 및 반부패입니다.

기본적인 핵심 협력 분야만 정해진 가운데,어제(23일) 공식 출범을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고, 이후 12~18개월에 걸쳐 세부적인 내용을 참여 국가들이 함께 만들어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IPEF 참가로, 중국의 "제2의 사드 보복 조치" 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세계화의 진전으로 인한 분업화로 공급망 혼란 가능성이 높아지고,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 전환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위해 우리를 포함한 주요국들이 IPEF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IPEF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중국이 반발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으며, 미국을 포함한 IPEF 참여국들도 중국에 과의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것이지 중국과 완전한 디커플링(탈동조화)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과 글로벌 메가도시인 상하이 봉쇄와 같은 불확실성을 높이는 정책들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가운데, 어떠한 정치적 목적이 있다기 보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관리할 필요성에서 IPEF가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실제 보복에 나설 수 있을까?

중국의 보복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중국이 취할 수 있는 보복 수단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2017년 사드 사태 이후 중국은 이미 중국 관광객의 한국 여행 제한, 한류 컨텐츠 수입 금지, 화장품을 포함한 소비재 수입규제 강화 등을 활용하여 경제보복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현재에도 한국이 입은 타격은 회복되지 못한 상태입다. 따라서 이번에 또다시 중국이 경제보복을 취한다면 다른 수단을 택할 수밖에 없는데, 원자재나 중간재 관련 제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중국에게도 큰 경제적 피해를 유발할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한중 교역 구조의 변화입니다. 한중 간 교역구조는 그동안 중간재-중간재 교역 중심으로 발전해왔습니다. 2021년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품의 80%, 대중국 수입품의 64%가 중간재였습니다. 양국간 산업구조가 고도로 분업화된 상황 속에서 섣불리 중국이 경제 공세를 펼칠 경우, 중국도 공급망 교란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중국 의도적으로 요소 수출을 제한할 경우, 한국내 물류 교란을 야기할 가능성은 크지만, 이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용 중간재 생산 및 운송에도 지장을 초래하며 중국도 궁극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는 미중 갈등의 첨예화입니다. 사드 사태가 발생했던 2016~2017년과 달리 2022년 지금 우리는 첨예한 미중 간 갈등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이 주도하는 IPEF 가입을 이유로 중국이 경제보복을 가한다면, 과거와 달리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을 어떤 형식으로든 적극 지원하며 한미 관계가 중국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중 경쟁에 있어 장기전을 노리는 중국도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상호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같은 나라를 당장 자극해서 얻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국내정치 일정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10월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의 2022년 핵심 키워드는 국내외 정세 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과 한국, 나아가 13개 IPEF 가입국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경제보복 조치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로서는 일단 IPEF가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협력체가 아니며, 국제 규범과 가치를 기반으로 개방적이고 투명한 플랫폼임을 중국에 강조할 필요가 있고, IPEF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중 협력을 고려한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