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하태경 “‘한동훈 소통령’? 법무부장관 영원히 하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의 지나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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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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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정상회담, 경제안보까지 종합적인 동맹이 된 것이 굉장히 큰 변화
- 한반도에 핵 냉전시대 도래, 한미동맹을 핵 동맹으로 강화하는 것이 유일한 수단
- 북한이 세게 나오기 때문에 강하게 대응해야 안보 불안 줄일 수 있어
- 북한 핵실험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어, 6월쯤 예상.. 국민들은 걱정 안 해도 돼
-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 대북협상의 주도적 기관 역할하지 않도록 여당에 주문할 것
- 윤석열 시대 약진하는 검사들은 윤석열과 같이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아.. 민주당에서도 공정하게 잘한다는 평가 나올 것
- 6.1 지방선거, 국민들이 이재명의 민주당 심판해 줘야.. 협치 원하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이재명 후보 떨어뜨려 줬으면
- '한동훈 소통령'? 검증 조직은 청와대보단 내각에 있는 것이.. 법무부장관 영원히 하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의 지나친 우려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5월 24일 (화) 18:05~18:2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완료했다. 타이밍만 보고 있다” 지난주 국회 정부에서 이런 내용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현충일인 5월 30일 주말에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눴는데요. 북한 상황 그리고 남북 관계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까지 두루두루 자세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국회 정보위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안녕하세요?

◆하태경: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주진우: 바쁘시죠? 어떤 일로 바쁘십니까, 요즘?

◆하태경: 오늘은 아무래도 선거 기간이니까요. 저도 제 지역에서 선거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한미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원님은?

◆하태경: 이번에는 아무래도 가장 두드러지고 인상 깊은 게 경제안보 같습니다, 경제안보. 그래서 반도체, 배터리 이게 사실상 안보적인 무기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가장 먼저 방문한 게 반도체 회사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나중에 방문한 게 배터리가 중요한 자동차 회사고. 그래서 한미동맹이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 기술까지도 특히 원전도 협력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그래서 정말 종합적인 그런 동맹이 된 것이 굉장히 큰 변화 같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북한에는 별다른 메시지를 던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DMZ를 방문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핵에 대해서는 언급했습니다. “핵에는 핵” 굉장히 강하게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태경: 그렇습니다. 과거에 미·소핵냉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70년대, 80년대. 그때 “핵에는 핵.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해서 상호 확정 타결하고 서로 더 강한 핵무기를 만들면 상대 쪽에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더 센 핵무기를 만들고 이런 방식이었는데. 한반도가 그렇게 된 거죠. 한반도에 핵 냉전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북한은 더 멀리 가고 더 큰 핵무기를 만들고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 한미도 핵 동맹이 된 거죠.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우리도 핵으로 대응하겠다.

◇주진우: 전술핵 얘기도 나오고요.

◆하태경: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히 전략자산. 전략자산이라고 하는 게 핵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B-50이나 B-1 이런 전투기. 전략폭격기라고 하죠. 그게 핵무기를 장착할 수도 있는 핵 폭격기고 또 핵 추진잠수함뿐만 아니라 핵 탑재잠수함, 핵무기를 싣고 있는. 이런 핵 전략자산을 한미훈련에 동원하겠다 하는 것이 이번 회담에서 공식화된 거죠.

◇주진우: 강대강, 핵대핵. 그러면 핵 냉전 시대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이제 핵 가지고 훈련을 하고, 이 핵을 가지고 전쟁 억제력을 높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하태경: 그렇죠. 독도,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핵 쓸 수 있다는 발언을 했잖아요. 북한도 똑같이 남쪽에 대해서 핵 선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사실 안보라는 것이 사실상 힘이거든요. 힘이 없으면 우크라이나처럼 당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 개발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한미동맹을 핵 동맹으로 강화하는 것이 저희들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핵 동맹으로 공고화된 거죠. 그래서 핵우산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발표가 된 거죠.

◇주진우: 그런데 이런 강한 메시지, 강한 이런 강대강 전략이 좀 우려할 정도로 커지는 것 아닌가요?

◆하태경: 말은 좀 세잖아요. 말은 겁나는데.

◇주진우: 예. 대결, 전쟁 이런 건 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태경: 그 말은 겁나는데 실제로 미·소 냉전 시대도 보면 공포의 핵 균형시대, 핵 증강시대가 가장 무력충돌이 적었어요. 가장 평화로웠어요. 그리고 실제로 전 세계가 전쟁 위기 국면에 빠진 것은 냉전 이후죠. 소련이 붕괴하고 그 이후에 미국 9.11 도발이 일어났고,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이런 전쟁이 일어났고. 그래서 오히려 한반도에 가장 무력충돌 가능성이 낮아진 시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될 수도 있는데 “핵”, “강” 그다음에 계속 그런 강한 발언은 국민들이 되게 걱정하고 우려한다, 이것도 좀 헤아려 주십시오.

◆하태경: 아니죠. 그렇게 강하게 대응해야 오히려 더 안보의 불안을 줄일 수 있는. 왜냐하면 북한이 자꾸 세게 나오기 때문에.

◇주진우: 북한은 없는데 막 계속 세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힘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사실상.

◆하태경: 북한이 왜 없어요. 북한이 핵무기가 없습니까.

◇주진우: 핵은 있지만 그건 쓸 수 없는 카드 아닙니까? 써서는 전혀 안 되는 카드고.

◆하태경: 그렇죠. 그러니까 쓸 수 없게끔 만드는 거죠. 그게 “공포의 핵균형”이고 공포의 핵균형 하에서 가장 오히려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주진우: 공포의 핵균형, 말은 엄청 셉니다.

◆하태경: 그렇죠. 말은 세죠, 말은 센데 오히려 현실은 가장 평화로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아무튼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정상회담 직전에 국정원에서 “북한에서 핵실험 준비가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전문가들이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하태경: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나 핵 도발이 그냥 이유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일차적인 이유는 기술적인 고도화입니다. 기술적인 완성도를 높여가는 것. 한 번 쏠 때마다, 한 번 실험할 때마다. 이번 핵실험 같은 경우는 소형화예요. 소형화면 단거리 미사일에 장착해서 쏘는 그 핵무기를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남용이죠. 그래서 소형 핵무기 실험이 필요해서 북한이 하는 거고. 미사일도 최근에는 주로 액체연료에서 고체연료로 전환하는 이런 실험을 많이 합니다. 고체연료는 굉장히 빠르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신속하게. 그래서 북한은 반드시 실험하게끔 되어 있고요. 아마 6월 달에 할 것 같습니다, 6월 달에.

◇주진우: 6월 달에 핵실험을.

◆하태경: 예, 과거 연평해전 기념일도 있고 6.25 기념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6월 달에 아마 할 거다, 6월 안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핵실험을 하더라도 국민들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하태경: 국민들은 그렇죠. 우리가 충분히 북한이 핵을 사용 못 하게 하는 대응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주진우: 그 부분에는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하태경: 그렇죠. 완벽하게 우리가 다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아, 보고 있습니까? 예,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얘기는 또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은 또 어떻게 바뀔까요?

◆하태경: 내일 청문회 때 저희들이 주로 주문할 사항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국정원이 스파이 조직이잖아요? 스파이조직인데, 스파이 조직이 협상의 전면에 나서면 곤란하다. 사실 스파이 조직이라는 게 북한이 싫어하는 걸 하는 건데. 그런데 또 북한에 특사로 파견이 되고 이런 것은 오히려 국정원을 약화시키는 그런 행위 아니냐. 그래서 대북특사, 대북협상에 어떤 주도적인 기관으로 국정원이 역할을 하는 시대는 좀 이제는 그만둬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주문을 좀 여당에 대한 저희 정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대북 라인이 다 바뀌겠네요?

◆하태경: 아무래도 북한, 대북 라인은 통일부 중심으로 하는 것이 정상적인 대북 정책 시대로 넘어가는 것 아닌가.

◇주진우: 그동안 그래도 전문성이라는 게 있고 오랫동안 관계라는 게 있을 텐데 또 그 라인이 다 사라지면 일의 효율성 차원도 좀 문제가 되고. 국정원이 국내 정치, 국내 정보는 거의 손을 뗀 상태지 않습니까?

◆하태경: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제대로 된 게 없잖아요. 초반에 좀 성과가 있었고 중단 이후로 가면서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국정원이 북한 정보를 수집하고 북한 공작하는 건 열심히 하고 이런 게 좀 주된 역할이 되어야 되지, 북한에게 물밑 협상을 해서 직거래를 하고 이런 것은 좀 오히려 통일부가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남북이 화해와 협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아까 말하셨지만 어떻게라도 용을 써서라도 남과 북은 가까워져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런 차원에서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하태경: 저희들이 남북 관계도 쭉 지켜봤지만, 갈등할 때가 있고 서로 유화책을 펼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싸울 때 계속 유화책 펴려고 해도 오히려 더 신경질을 내고 그러거든요, 북한이. 그런데 문제는 유화 국면이 도래했는데 그걸 잘 활용 못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은 유화 국면이 될 수가 없어요.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고 하는데 좋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 국면이 지나서 유화 국면이 도래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반도의 안정과 또 남북 관계가 조금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잘 활용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 자산도 최대한 활용을 할 겁니다.

◇주진우: 보수 정권에서 오히려 남북 문제에 또 진전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외교나 국방에 대해서도 큰 진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럴 때 힘을 써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하태경: 예, 여야 구분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모든 자산을 다 활용을 해서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주진우: 그런 부분은 의원님을 좀 믿겠습니다.

◆하태경: 예, 믿으셔도 됩니다.

◇주진우: 정호영 후보자가 사퇴 됐습니다. 사퇴하셨어요. 의원님께서 좀 비판적인 입장이었는데 이제 인사 부분이 다 마무리 돼 가는 것 같습니다.

◆하태경: 아무래도 협치 카드죠. 저희도 5.18에 대해서는 저희들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고 또 인식이 바뀐 것 자체가 여야 협치의 기반이 두터워진 거거든요. 그리고 인사 부분에 있어서도 불법적인 것은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국민들 눈높이에서 국정 운영을 하겠다, 이런 의지가 반영이 된 거고요. 또 이번 노무현 대통령 추모 기일, 또 저희들이 함께 했고. 그래서 여야 협치가 다른 게 아니라 국정을 바라보는 인식의 공감대가 계속 깊고 두터워지는 거거든요. 아무튼 지방선거 끝나면 소모적인 이런 싸움이 아니라 같이 잘 협력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진우: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고 또 검사 출신들의 약진, 검찰의 주요 보직에 검사 출신들이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도 조금 있다는 것도 알아주십시오.

◆하태경: 그런데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게, 윤석열 시대에 약진하는 검사들은 윤석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도 잡아가 줄 거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만 잡아넣을 거다, 민주당만 감옥 간다’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여야 가릴 것 없이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정부에 어떤 비리가 있더라도 덮어두고 봐주고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나중에는 민주당에서도 ‘공정하게 잘한다’ 이런 평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아, 그래요?

◆하태경: 당연히 그럴 겁니다. 이게 좀 서로 오해하는 건데. 제가 검사들 쭉 보면 일부 패거리, 정치 검사들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 검사들은 그냥 강자라도 오히려 강자이기 때문에 더 세게 수사하고 더 엄격하게 처리하고 하는 것이 검사의 DNA예요. 대다수 검사들은 그렇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판세가 어떻습니까?

◆하태경: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국정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협치라고 했을 때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재명의 민주당 심판 좀 해 줘야 된다. 왜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그러냐 하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고 그리고 당선이 되면 차기 당대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또 방탄 민주당, 방탄 국회. 왜냐하면 이재명 그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 수사를 덮을 수가 없거든요. 수사는 진행이 될 거고 또 수사가 되면 소환을 하고 압수수색이 있을 거고 이럴 때마다 충돌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민주당에서 이재명 출마를 못 막았냐, 이런 점이 굉장히 아쉽고. 아무튼 이재명 후보가 떨어지면 오히려 우리 정치권의 협력은 훨씬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협치를 원하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이재명 후보는 좀 떨어뜨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심정이에요.

◇주진우: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이재명 떨어뜨려 달라.

◆하태경: 지금 계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민주당 지지자들에게까지도 이재명 후보가 신임을 잃고 있다.

◇주진우: 오늘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회견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하태경: 이재명 출마에 반대하지 않았잖아요? 저는 그게 가장 큰 실책이다. 이재명 후보, 이재명 전 지사 수사가 다 끝나고 깔끔하게 무혐의가 밝혀진다면 그 이후에 다시 정치에 진입하는 이런 방식이 순리인데, 너무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정치가 더 싸움판만 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주진우: 고소, 고발이 너무 많은데 그 건을 다 처리하려면 몇 년이 지날 수도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법무부 한동훈 장관, 그 법무부가요. ‘그러면 민정수석 역할까지 하게 된다. 한동훈이 소통령이 된다. 왕장관이 된다’ 이렇게 야당에서는 반발하는데 야당의 반발, 어떻게 보십니까?

◆하태경: 그건 민주당도 똑같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주진우: 어떻게요?

◆하태경: 검증 조직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증 조직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래서 청와대에 있는 것보다 내각에 있는 것이. 청와대에 있으면 아무래도 정치 주도적인 조직이잖아요, 청와대는. 그런데 법무부는 구성이 되면 주로 어공이 아니라 늘공이 하잖아요? 직업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영원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 지나친 우려 같습니다.

◇주진우: 너무 지나친 우려다. 알겠습니다.

◆하태경: 인사 검증하는 건데 없는 사실을 날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주진우: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모셔가지고 다시 애기 듣겠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태경: 예,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