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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실 대체’ 인사검증 조직, 한동훈 직할로
입력 2022.05.24 (21:01) 수정 2022.05.24 (22:18)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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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인사 검증을 담당했기 때문인데, 그만큼 논란도 많이 불거졌습니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법무부와 경찰에 인사 검증을 맡기겠다고 했는데요.

오늘(24일) 그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핵심은 이 인사 검증 조직이 윤 대통령의 최측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밑에 설치된다는 점입니다.

검찰 인사권을 쥔 한 장관이 공직 사회 전반에 대한 인사검증까지 할 수 있게 된 셈인데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된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첫 소식 오승목 기잡니다.

[리포트]

역대 정부 민정수석실을 대신해 공직 후보자의 인사 검증 업무를 맡게 될 새로운 조직, 공식 명칭은 '인사정보 관리단'으로 정해졌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직속으로 꾸려집니다.

법무부는 오늘 이 조직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을 증원하기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단장은 검사나 고위공무원이 맡게 되고, 그 아래로 인사정보 1담당관이 사회 분야, 인사정보 2담당관은 경제 분야 정보를 수집 관리한다는 구상입니다.

관리단 전체 규모는 20명 정도.

검사와 경찰, 일반공무원 등이 참여합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인사청문회/지난 9일 : "우리나라에 인사검증을 잘하는 인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을 잘 모셔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정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는 통상 40일에 걸쳐 하는데, 이번에는 단 이틀로, 속도를 내는 분위깁니다.

국무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할 경우, 당장 다음 달부터 인사정보관리단은 본격 업무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가 낙마해 공석이 된 교육부와 복지부 장관 차기 후보자, 그리고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의 검증까지 이곳에서 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구가 법무부 장관 직할로 운영되면서 한동훈 장관에게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법무장관이면서 옛 민정수석의 일부 역할이 더해져 수사정보와 인사정보, 특히 검찰을 넘어 공직사회 전반에 관한 인사검증 권한을 틀어쥐게 됩니다.

법무부는 지난주 '물갈이 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 이르면 이번 주에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도 구성하고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김지훈
  • ‘민정수석실 대체’ 인사검증 조직, 한동훈 직할로
    • 입력 2022-05-24 21:01:46
    • 수정2022-05-24 22:18:02
    뉴스 9
[앵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인사 검증을 담당했기 때문인데, 그만큼 논란도 많이 불거졌습니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법무부와 경찰에 인사 검증을 맡기겠다고 했는데요.

오늘(24일) 그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핵심은 이 인사 검증 조직이 윤 대통령의 최측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밑에 설치된다는 점입니다.

검찰 인사권을 쥔 한 장관이 공직 사회 전반에 대한 인사검증까지 할 수 있게 된 셈인데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된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첫 소식 오승목 기잡니다.

[리포트]

역대 정부 민정수석실을 대신해 공직 후보자의 인사 검증 업무를 맡게 될 새로운 조직, 공식 명칭은 '인사정보 관리단'으로 정해졌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직속으로 꾸려집니다.

법무부는 오늘 이 조직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을 증원하기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단장은 검사나 고위공무원이 맡게 되고, 그 아래로 인사정보 1담당관이 사회 분야, 인사정보 2담당관은 경제 분야 정보를 수집 관리한다는 구상입니다.

관리단 전체 규모는 20명 정도.

검사와 경찰, 일반공무원 등이 참여합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인사청문회/지난 9일 : "우리나라에 인사검증을 잘하는 인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을 잘 모셔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정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는 통상 40일에 걸쳐 하는데, 이번에는 단 이틀로, 속도를 내는 분위깁니다.

국무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할 경우, 당장 다음 달부터 인사정보관리단은 본격 업무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가 낙마해 공석이 된 교육부와 복지부 장관 차기 후보자, 그리고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의 검증까지 이곳에서 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구가 법무부 장관 직할로 운영되면서 한동훈 장관에게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법무장관이면서 옛 민정수석의 일부 역할이 더해져 수사정보와 인사정보, 특히 검찰을 넘어 공직사회 전반에 관한 인사검증 권한을 틀어쥐게 됩니다.

법무부는 지난주 '물갈이 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 이르면 이번 주에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도 구성하고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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