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실 대체’ 인사검증 조직, 한동훈 직할로
입력 2022.05.25 (09:44)
수정 2022.05.2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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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정부 들어 폐지된 민정 수석실을 대신해 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게 될 법무부 내 전담 조직이 밑그림을 드러냈습니다.
한동훈 장관 직속으로 신설될 '인사정보관리단' 인데요, 검찰 인사권과 공직 사정 기능이 모두 법무장관에게로 쏠리게 되는 셈입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역대 정부 민정수석실을 대신해 공직 후보자의 인사 검증 업무를 맡게 될 새로운 조직,
공식 명칭은 '인사정보 관리단'으로 정해졌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직속으로 꾸려집니다.
법무부는 어제 이 조직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을 증원하기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단장은 검사나 고위공무원이 맡게 되고, 그 아래로 인사정보 1담당관이 사회 분야, 인사정보 2담당관은 경제 분야 정보를 수집 관리한다는 구상입니다.
관리단 전체 규모는 20명 정도... 검사와 경찰, 일반공무원 등이 참여합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인사청문회/지난 9일 : "우리나라에 인사검증을 잘하는 인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을 잘 모셔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정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는 통상 40일에 걸쳐 하는데, 이번에는 단 이틀로, 속도를 내는 분위깁니다.
국무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할 경우, 당장 다음 달부터 인사정보관리단은 본격 업무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가 낙마해 공석이 된 교육부와 복지부 장관 차기 후보자, 그리고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의 검증까지 이곳에서 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구가 법무부 장관 직할로 운영되면서 한동훈 장관에게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법무장관이면서 옛 민정수석의 일부 역할이 더해져 수사정보와 인사정보, 특히 검찰을 넘어 공직사회 전반에 관한 인사검증 권한을 틀어쥐게 됩니다.
법무부는 지난주 '물갈이 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 이르면 이번 주에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도 구성하고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김지훈
윤석열 정부 들어 폐지된 민정 수석실을 대신해 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게 될 법무부 내 전담 조직이 밑그림을 드러냈습니다.
한동훈 장관 직속으로 신설될 '인사정보관리단' 인데요, 검찰 인사권과 공직 사정 기능이 모두 법무장관에게로 쏠리게 되는 셈입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역대 정부 민정수석실을 대신해 공직 후보자의 인사 검증 업무를 맡게 될 새로운 조직,
공식 명칭은 '인사정보 관리단'으로 정해졌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직속으로 꾸려집니다.
법무부는 어제 이 조직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을 증원하기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단장은 검사나 고위공무원이 맡게 되고, 그 아래로 인사정보 1담당관이 사회 분야, 인사정보 2담당관은 경제 분야 정보를 수집 관리한다는 구상입니다.
관리단 전체 규모는 20명 정도... 검사와 경찰, 일반공무원 등이 참여합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인사청문회/지난 9일 : "우리나라에 인사검증을 잘하는 인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을 잘 모셔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정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는 통상 40일에 걸쳐 하는데, 이번에는 단 이틀로, 속도를 내는 분위깁니다.
국무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할 경우, 당장 다음 달부터 인사정보관리단은 본격 업무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가 낙마해 공석이 된 교육부와 복지부 장관 차기 후보자, 그리고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의 검증까지 이곳에서 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구가 법무부 장관 직할로 운영되면서 한동훈 장관에게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법무장관이면서 옛 민정수석의 일부 역할이 더해져 수사정보와 인사정보, 특히 검찰을 넘어 공직사회 전반에 관한 인사검증 권한을 틀어쥐게 됩니다.
법무부는 지난주 '물갈이 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 이르면 이번 주에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도 구성하고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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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정수석실 대체’ 인사검증 조직, 한동훈 직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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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5-25 09:49:07
[앵커]
윤석열 정부 들어 폐지된 민정 수석실을 대신해 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게 될 법무부 내 전담 조직이 밑그림을 드러냈습니다.
한동훈 장관 직속으로 신설될 '인사정보관리단' 인데요, 검찰 인사권과 공직 사정 기능이 모두 법무장관에게로 쏠리게 되는 셈입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역대 정부 민정수석실을 대신해 공직 후보자의 인사 검증 업무를 맡게 될 새로운 조직,
공식 명칭은 '인사정보 관리단'으로 정해졌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직속으로 꾸려집니다.
법무부는 어제 이 조직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을 증원하기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단장은 검사나 고위공무원이 맡게 되고, 그 아래로 인사정보 1담당관이 사회 분야, 인사정보 2담당관은 경제 분야 정보를 수집 관리한다는 구상입니다.
관리단 전체 규모는 20명 정도... 검사와 경찰, 일반공무원 등이 참여합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인사청문회/지난 9일 : "우리나라에 인사검증을 잘하는 인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을 잘 모셔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정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는 통상 40일에 걸쳐 하는데, 이번에는 단 이틀로, 속도를 내는 분위깁니다.
국무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할 경우, 당장 다음 달부터 인사정보관리단은 본격 업무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가 낙마해 공석이 된 교육부와 복지부 장관 차기 후보자, 그리고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의 검증까지 이곳에서 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구가 법무부 장관 직할로 운영되면서 한동훈 장관에게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법무장관이면서 옛 민정수석의 일부 역할이 더해져 수사정보와 인사정보, 특히 검찰을 넘어 공직사회 전반에 관한 인사검증 권한을 틀어쥐게 됩니다.
법무부는 지난주 '물갈이 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 이르면 이번 주에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도 구성하고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김지훈
윤석열 정부 들어 폐지된 민정 수석실을 대신해 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게 될 법무부 내 전담 조직이 밑그림을 드러냈습니다.
한동훈 장관 직속으로 신설될 '인사정보관리단' 인데요, 검찰 인사권과 공직 사정 기능이 모두 법무장관에게로 쏠리게 되는 셈입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역대 정부 민정수석실을 대신해 공직 후보자의 인사 검증 업무를 맡게 될 새로운 조직,
공식 명칭은 '인사정보 관리단'으로 정해졌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직속으로 꾸려집니다.
법무부는 어제 이 조직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을 증원하기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단장은 검사나 고위공무원이 맡게 되고, 그 아래로 인사정보 1담당관이 사회 분야, 인사정보 2담당관은 경제 분야 정보를 수집 관리한다는 구상입니다.
관리단 전체 규모는 20명 정도... 검사와 경찰, 일반공무원 등이 참여합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인사청문회/지난 9일 : "우리나라에 인사검증을 잘하는 인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을 잘 모셔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정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는 통상 40일에 걸쳐 하는데, 이번에는 단 이틀로, 속도를 내는 분위깁니다.
국무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할 경우, 당장 다음 달부터 인사정보관리단은 본격 업무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가 낙마해 공석이 된 교육부와 복지부 장관 차기 후보자, 그리고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의 검증까지 이곳에서 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구가 법무부 장관 직할로 운영되면서 한동훈 장관에게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법무장관이면서 옛 민정수석의 일부 역할이 더해져 수사정보와 인사정보, 특히 검찰을 넘어 공직사회 전반에 관한 인사검증 권한을 틀어쥐게 됩니다.
법무부는 지난주 '물갈이 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 이르면 이번 주에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도 구성하고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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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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