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이상민 “민주당 개과천선했어야…박지현 폄하는 정신 못 차린 것” 주호영 “민주당 법사위원장 가져가면 다음 총선 또 패할 것”

■ 방송시간 : 5월 25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n5O5xgJo1I0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진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이상민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호영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안녕하세요?

◎범기영 오늘 새벽에 북한에서 또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미사일을 세 발을 쐈고, 아까 저희가 그래픽을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오전에 세 발을 쐈어요. 6시쯤, 먼저 쏜 건 이제 ICBM으로 일단 추정이 되고요. 화성 17형, 신형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걸로 일단 군 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미사일은 SLBM, 그러니까 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이죠? 두 발을 시험 발사하는데 두 번째 것은 실패한 것으로 추정이 됐고 20km를 날아가다가 소실이 됐어요. 세 번째 것은 SRBM으로 일단 관측이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돌아가자마자, 아시아 순방 마치자마자 도발입니다. 노림수는 뭐라고 보십니까?

▼주호영 저는 한 서너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요. 첫째,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한 한미 군사 동맹의 실질화,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핵 선제 타격 능력에 대한 과시로 대내 단결도 도모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나 미국과의 협상에서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방법, 목적, 그다음에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대응에 대한 테스트, 이런 복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민 방금 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때 사실은 대화 기조보다는 강경 기조로 이렇게 회귀했지 않습니까? 지난 2018년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미국과 북한이 으르렁거리던 시대로 회귀했다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 점이 좀 현실화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한편 북한으로서는 자꾸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국제적 어젠다에서 후순위로 밀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또 시도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똑같이 강 대 강으로 나갈 경우에는 한반도가 긴장이 고조되고 또 군비 경쟁, 이런 등등이 가속화됨으로써 결국 한반도 전체, 우리 대한민국의 리스크도 또 굉장히 높아질 것을 우려합니다. 그래서 이럴수록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어떻게든지 잘 평화가 정착되도록 한반도를 잘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미사일 발사 확인되자마자 우리 정부 움직임이 좀 바빴죠? 오전에 대통령 주재 NSC, 국가안전보상회의 상임위원회 회의가 바로 열렸고요. NSC 결과 발표와 함께 정부 성명도 따로 냈습니다. 이것도 좀 이례적입니다, 사실. NSC가 끝나면 회의 결과를 내놓긴 하는데 그것과 별도로 정부 성명을 따로 내서 UN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비판하고 불법 행위다, 한미 연합 억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경고도 내놨습니다. 정부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주호영 저는 새 정부로서는 당연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요. 올해 들어서만 북한이 UN이 금지한 미사일을 17번째 지금 발사를 했거든요? 그 사이에 4년 10개월이 되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별다른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응 사격도 했고요. 결코 매번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그런 결의를 표시한 것이죠. 조금 전에 이상민 의원께서는 강 대 강이 자칫하면 안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 물론 강 대 강이 끝까지 가면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해서, 자식이 대드는 걸 두려워해서 훈육을 포기하면 자식만 망치는 결과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지난 정부의 소위 평화 프로세스가 완전히 실패한 것이 다시 증명이 되었고 무조건 잘해 준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북한도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북한 정권도 제대로 된 대응을 가지고 북한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 그런 방침을 이 정부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처음으로 이제 대내외에 보인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민 이미 한미 간에는 군사 동맹이 워낙 굳건하고요. 또 이번에 한미 연합 훈련도 확대 실시하기로 했고 또 전력 자산도 핵미사일 또 재래식 무기까지 다양한 여러 가지 무기 체계를 동원한 그런 확장 억제를 좀 더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의 핵을 제외한 나머지 무기 체계는 이미 우리가 세계 국방력 6위에 이르러 정도로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핵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미 동맹이 굳건하고 또 우리의 무기, 여러 가지 무기 체계나 안보 역량으로 볼 때 북한을 두려워해서가 아니고 한반도에 만에 하나 전쟁이 날 경우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한테 가기 때문에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평화적, 안정적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좀 더 강 대 강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좀 더 대화의 기조를 물꼬를 트도록 그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호영 저는 이 점에 관해서 늘 민주당 측이나 지난 정권분들하고 좀 서로 생각이 다른데요. 물론 궁극적인 목표가 평화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평화, 평화 그래서 역사적으로 평화가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평화는 오로지 국방력, 안보가 튼튼할 때 지켜지는 것이지 전쟁은 안 됩니다, 평화해야 합니다. 이러면서 아무 준비 없다가 다 당했거든요. 그 점에서의 차이입니다. 우리도 전쟁을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국방 안보가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그것을 지난 정권은 소홀히 했다, 놓쳤다,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민 제가 좀 반박을 하면, 국방,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건 똑같습니다. 그거에 있어서 그렇다, 안 그렇다를 당이나 각 당이나 또는 정권의 차별은 없다고 생각되고요. 이미 문재인 정부 시대에, 문재인 정부 재임 중에 국방력 6위에 올랐습니다. 또 국방비도 확대해서 편성하고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파가 국방력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은 저는 그건 정파적인 공격일 뿐이고, 실제로 어떤 점에 주안을 줘야 되느냐 싶은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보면 강 대 강으로 간 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판문점 선언이나 싱가포르 선언은 빠지고 강력하게 핵까지, 핵에는 핵으로 하겠다, 라는 건 이미 국방 장관이나 국무 장관 선에서 서로 확인한 바고, 정상 사인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제 굳이 북한을 전전긍긍하거나 궁지로 몰 이유가 있겠는가, 좀 더 노력을 해서 평화적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대화의 기조를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주호영 저는 그게 소위 진보 정권 동안 해왔던 정책들이 결국 파탄되고 실패에 이르렀다.

▼이상민 아니, 파탄된 게 뭐가 있나요?

▼주호영 그런데 지금도 그것에 집착하는가, 이런 지적을 꼭 해 주고 싶습니다.

▼이상민 파탄이라는 말씀은 지나친 표현이고...

▼주호영 아니, 남북 연락 대화 사무소도 폭파됐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 벌써 17차례 발사했죠. 7차 핵실험도 준비하고 있죠. 이 소위 연기된 평화, 임시적인 평화를 가지고 자꾸 평화라고 하니까 너무 답답해요.

▼이상민 미사일 실험하거나 발사하는 건 우리도 거의 그에 못지않게 합니다. 사실 그리고, 사실은 2017년으로 한번 돌아가보십시오. 그때만 해도 북한하고 미국 사이에 핵 단추 버튼을 누르겠다고 전전긍긍했었던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 일을 해소하고 완화시키고 평화 무드로 정착케 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성과죠.

▼주호영 평화가 정착이 안 됐죠.

▼이상민 그건 진행이니까.

◎범기영 2018년의 그 흐름은 정말 모든 국민이 기대를 갖고 지켜봤던 흐름이긴 한데, 지금은 또 이렇게 와 있긴 합니다. 지금 정부 당국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동향은 명확히 확인되는 것 같고요. 심지어 오늘은 핵 기폭 장치 작동 시험하는 모습이 탐지됐다는 관측까지 나왔어요. 당장 오늘 내일 핵실험을 할 것 같다, 이것까지는 아닌데 임박해 있다는 관측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그래도 대화는 해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상민 저는 이제 물밑 대화 채널을 가동을 해서 북한이 핵실험은 하지 않도록, 물론 자꾸 이제 하려고 하는 징후를 보이고 있죠. 또 미국한테 자꾸 봐달라고 하는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든 또 미국이든 이 문제를 이렇게 좀 방치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대화 채널을 좀 물밑에서 가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주호영 저는 대화는 끊임없이 해야 하지만 지금 북한 정권이 의도하는 것처럼 그렇게는 결코 되지 않는다, 그것을 명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런 것으로써 우리도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날리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굴복하고 당신들 의도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방법으로 확장된 억제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한미 군사 동맹의 실질화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찾아야 하는 것이지, 그냥 긴장 고조가 겁이 나서 그냥 해 주고 싶은 대로 다 한다, 이건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민 아니, 긴장 고조가 겁이 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되묻겠습니다만 핵실험을 만약에 북한이 했을 경우, 그러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됩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러면 핵 공격을 해야 됩니까? 선제타격을 해야 됩니까?

▼주호영 아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상민 그건 아니잖아요.

▼주호영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굴복해서 끌려간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게 하고 그다음에 북한 정권이 그나마 패망하지 않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으로써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민 그거는 뭐 저희 민주당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범기영 뜻은 알겠는데, 이런 측면이 있잖아요. 사실 진실은 아마 그 사이 어디쯤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이 어떤 짓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굴복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무조건 전쟁 불사를 외치는 사람도 많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존재하시긴 하겠지만. 우리가 펴 나가야 되는 정책은 이 중간 어디쯤에 아마 왔다 갔다 하고 있을 텐데, 반대로 우리 정부가 선거운동 기간의 후보자의 발언이긴 했습니다만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든지 이런 표현을 썼을 때 대화가 또 가능하긴 하겠습니까?

▼주호영 그래서 서로 감정적인 걸로 결정이 되는 상황들은 가급적 조심하고 피하면 좋겠고요. 그러나 단호하면서도 소위 깔끔하다고 그럴까요? 그런 어떤 태도는 일관되게 견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전쟁 중에 적과도 대화는 하는 법이라고 하는데, 요즘 우리 국회는 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후반기 원 구성 협상 진행 중인데, 법사위원장 가지고 논란이죠. 그러니까 전임 원내대표 간에는 명시적인 합의가 사실은 있었고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민주당이 일단 재검토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그 논리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 못 넘겨주는 겁니까?

▼이상민 사실은 제가 이제 그거를 제기한 박홍근 원내대표하고 좀 내용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의 입장을 대변할 입장은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윤석열 정부 또는 국민의힘 정부에서는 지금 폭주하고 갖고 있는 집행권을 일방 독주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의석의 다수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법사위원장을 원래대로 좀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달리합니다.

◎범기영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이상민 어쨌든 의장과 법사위원장은 각각 다른 당이 해왔던 것이 관례였고, 저도 법사위원장을 했을 때 야당 의원이면서 했었습니다. 물론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한 적도 있지만 그때는 이제 야당이 의석이 많아서 의장을 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원만하게 사실은 한다면 그 관례는 존중돼야 되고 지난번 또 윤호중 전 원내대표 때도 합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저는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범기영 지키는 것이 순리다.

▼이상민 다만 그 이후에 원내 지도부에서는 상당한 우려하는 부분이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 밀어붙이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제동이 입법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강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호영 사실 이번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제가 첫 원내대표로서 했던 당사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만 민주당이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 가져가버렸어요, 동의 없이. 사실은 그랬었는데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2당이 늘 해왔습니다. 1당은 국회의장, 2당은 법사위원장. 그런데 그 2당이 야당일 때가 주로 많았기 때문에 야당이 하는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요. 국회 내에서도 사실은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단순 다수주의로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의석이 많으니까 뭐든지 다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실제로 그때 협상에서 민주당이 마지막에 법사위원장은 2년 뒤 대선에서 이기는 당에 주기로 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그걸 받지 않았거든요? 당연히 야당이, 제2당이 받아야 하는데 대선 결과에 따라서 주고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긴 당이 가져가라고 했어요. 그 점에 비춰봐도 우리가 하는 것이 맞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러다가 1년 뒤에, 작년에 다시 원 구성 협상이 되면서 1년 뒤에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로 하고 개원이 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대선 지고 나서 법사위원장까지 그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참 좀 대략 난감하고요. 그런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가면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또 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려고 하는 의도는 모든 의사 결정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막고 이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이 저는 더 망가질 것으로 봐요. 그래서 다음 총선을 생각하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도 괜찮은데, 문제는 나라가 망가지고 국회가 망가지니까 그게 걱정인 거죠.

▼이상민 우리 주호영 의원님께서 민주당이 망하는 걸 바라시면, 그러면 양보하시죠, 그러면.

▼주호영 예? 그러고 싶은데... 나라가 어려워지고...

▼이상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호영 국회가 망하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국회 내에서도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되고 합리적인 것이 돼야 되지 의석이 많다고 무조건 하다 보면, 한번 보십시오. 지난 2년간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에서 할 동안에 일어났던 일이 무슨 일들이냐, 임대차 3법 강제 통과, 검수완박법 통과, 그 앞에 공수처장을 야당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도록 했던 것을 함부로 통과, 이런 무리한 일들만 한 거예요. 이런 세 가지 큰 사건들로 상징되는 것들이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민심을 떠나게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자제하는 것이 민심을 얻는 길이다, 그렇게 충고를 드리고 싶네요.

▼이상민 충고해 주신 건 감사드리는데, 한편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절대적인 완강한 발목 잡기로 인해서 입법이 저지됐던 부분들을 일정 부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된 측면들도 있습니다.

▼주호영 그런데...

▼이상민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양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호영 그런데 지금 법사위원장을 우리 국민의힘이 가져온다 하더라도 국회의장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다수 의석이기 때문에 못 할 일은 없어요. 다만 우리 법사위원장이 무리한 법 같은 거 제동을 좀 걸 수 있는 정도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입법을 한다든지 폭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범기영 그렇죠. 위원장, 의사봉은 위원장이 들지만...

▼주호영 그렇습니다.

◎범기영 그 법사위 내부의 위원 구성은 여전히 민주당이 다수니까.

▼주호영 그렇습니다.

◎범기영 그런데 당내에는 그런 목소리도 있던데요. 만약에 정 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려면, 그러면 국회의장은 우리가 해야겠다. 이 논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주호영 그건 이제 조금 말이 안 되는 것이 이미 이제 1당이 아닌 데에서 의장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미 김진표 의원을 의장 후보로 뽑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기분 김에 한 이야기지, 사실은 법사위원장을 가져오는 게 맞죠.

▼이상민 여당이 기분대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범기영 그런데 법사위원장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정치를 잘 모르는 분들이 보면, 그 숱한 상임위원장 많은데 왜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나.

▼이상민 제가 이제 법사위원장을 한 경험에 따르면 그 모든 상임위의 법안이 본회의 올라가기 전에 법사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법사위에서 체계 자구 심사권이라는 그 명분으로 여러 법률들을, 법안들을 다 심의를 합니다, 스크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정략적인 이유로 붙잡기 위해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한편에는 각 부처 사이에 조율이 안 돼서 사실은 정부 부처 사이에서 법안을 좀 이렇게 연기, 보류시켜달라, 이런 요청도 많이 받고 있고요.

▼주호영 제가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민주당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무리하게. 그러나 우리가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우리 마음대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무리한 민주당의 법안을 조금은 저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맡아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상민 피차 이렇게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정파적인 부분에 흔들릴 수가 있다는 점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는 분은, 그 직책을 수행하는 분은 사실은 좀 공정하고 그 직책에 충실하게 해야죠, 정파에 휘둘리지 않도록.

◎범기영 알겠습니다.

▼주호영 이상민 위원장이 하실 때 잘했다는 평이 있습니다.

▼이상민 예, 맞습니다.

◎범기영 훈훈합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가져가야겠다는 주장의 배경 중에는 이것도 있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 만약에 한동훈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했겠는가, 이런 이야기도 정치권 주변에 공공연하게 있던데요. 법무부 직속으로 인사검증단, 인사검증 기능도 이제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그러니까 절차가 달라진 점은 이렇게 됩니다. 저희 그래픽을 준비해놨는데, 전에 인사수석이 후보자를 압축해서 민정수석이 검증을 지시하면 공직기강비서관실, 공직기강실도 참 언론에 많이 오르내렸죠. 저기에서 이제 자료 평판 검증, 세평 수집 이런 걸 다 하고요. 그러고 나서 자료를 넘기면 비서실장을 거쳐서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이런 흐름이었다면 이제 민정수석실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인사기획관이 일단 후보자를 압축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송부해서 검증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법무부 장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세평을 수집하고 평판 검증하는, 이렇게 됩니다. 왜 이렇게 제도를 바꿨는지 설명부터 해 주시죠.

▼주호영 우선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너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 제왕적 대통령제를 뒷받침하는 것이 민정수석실이다. 사정 기능, 검증 기능,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민정수석실의 폐지입니다. 폐지면 검증 기능을 어딘가에서는 해야 하는데, 그러면 그게 정상적인 정부 부처로 갈 수밖에 없어요. 미국만 하더라도 법무부 소속인 FBI가 추가되고 IRS, 국세청이 같이하는 구조거든요? 지금 민정수석실의 검증 기능도 민정수석실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이런 데 취합해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되니까 이제 이런 논란이 조금 더 커지는 면이 있는데요. 정상적인 국가에서 검증 기증은 정상적인 사법 기관이 가지는 거죠. 세금 납부의 의무는 국세청이 가지는 거고 세평 수집 같은 것은 경찰이나 이런 데가 하는 거고 위법 여부가 있는 것은 법무부가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제도가 바뀌니까 바뀐 데 대해서 적응을 못 해서 당황스러워하는 것이지 지극히 국가 기능을 정상적인 데로 돌리는 것이다. 그리고 또 검증 기능을 청와대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추천 기능과 검증 기능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요. 추천하는 사람과 검증하는 사람이 한 곳에 있으니까 섞여서 이 인사 실패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 맡아놓은 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법무부가 검증 기능을 다 할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인사 실패가 줄어들 것이고 또 민정수석실의 폐단, 민정수석들이 몇 차례 구속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없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언론이나 민주당이 우려하는 것처럼 법무부가 인사 검증 기능을 빌미로 인사에까지 개입하는 상황이 오면 그것은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의 건물에 두고 그다음에 검사가 아닌 사람이 팀장을 맡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는데, 초기 단계에서부터 시비에 안 오르도록 그런 것을 좀 철저하게 지키면 좋겠습니다.

▼이상민 세 가지 점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헌, 헌법 위반이고 위법입니다. 왜냐하면, 각 부처의 업무 관장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의 관장 사항에는 그 이와 같은 검증 공직자의 검증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 공직자의 검증에 관한 건 인사혁신처에서 갖고 있는 거거든요. 종래의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 검증은 인사혁신처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건데, 이 지금 하겠다는 것은 법무부의 하위 규범인 시행 규칙에 따라서 그 법무부에 인사검증단을 구성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헌, 위법입니다. 법무부의 소관도 아니고 인사혁신처에 정한 법률의 것도 위반이고. 두 번째는 민정수석의 폐해가 많다고 해서 지금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했는데 그 기능을 고스란히 법무부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하러 민정수석실을 폐지합니까? 그냥 그대로 두면 되죠. 오히려 민정수석실에서 인사 검증과 관련된 여러 가지 폐해를 법무부가 그대로 갖게 되고 무려 20명 정도의 그 공직자들을 둬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뻔히 보이는 겁니다. 더더구나 우려스러운 건 이 법무부 장관이 누구입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고 이분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말하자면 최측근이라고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을 안 하고 민정수석실을 안 하고 폐해를 방지하겠다고 해놓고 나서는 직할 체제입니다. 그리고 법무부가 인사 검증이라는 걸 명목으로 해서 이 정보, 저 정보, 시시콜콜한 정보까지 계속 축적했다가 나중에 법무부가 또 수사 기관도 관장하는 그런 부처 아닙니까? 이로 인한 폐해는 뻔히 보인다, 라고 생각되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이거를 시정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권력이 집중되고 폐해가 뻔히 예상될 그런 경우에, 더구나 지금 과거에 역대 정권에서 대통령의 최측근이 이런 정도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될 때 그 불행한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 바랍니다.

▼주호영 검증, 검증 제대로 하면 그것은 권한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의무일 뿐이지. 검증 실패하면 책임을 져야 될 일이지 검증을 통해서 무슨 인사를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넣을 수 있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면, 무슨 헌법이나 정부조직법 위반이라고 하시는데요. 국가 기관 중에서 위법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사실은 수사기관, 최종적으로는 사법부지만 수사기관이 1차적으로 정부 내에서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후보자에 대해서 위법 사항이 있다.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것을 책임지는 부서는 법무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법무부 소속 FBI가 검증을 맡는 것인데 거기에 위헌 시비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정보를 수사에 이용할 수는 있어요. 있지만 만약에 정권이 그런 식으로 인사 검증 정보를 수사에 이용하려고 하면 법무부에 있지 않아도 그건 다 이용을 합니다. 다른 부처에 있어도 그 자료를 검찰에 넘겨서, 경찰에 넘겨서 수사하도록 하면 그 문제는 굳이 법무부가 인사 검증 기능을 한다고 해서 악용이 되고 다른 부처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악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기우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저는 미국의 사례를 말씀는데 그건 그 검증을 하는 경우는 법무부와는 독립된 연방수사국에서 맡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 장관이 놓여 있는 법무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엄연히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각 부처의 그런 관장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법무부가 그런 것을 갖고 싶다고 한다면 법률을 개정을 해야죠. 더구나 앞으로 이제 지금 검수완박 또는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한 그 후속 조치로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도 만약에 법무부 소관으로 둘 경우에는 상당히 법무부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고 이로 인한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위헌, 정부조직법의 그 정신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만약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윤석열 정부에서 생각이 된다면 정부안으로 개정안을 내놓고 하시죠. 그런데 전혀 하위 규범인 법무부의 시행 규칙으로 이 정부 부처의 관장을 바꾸겠다는 것은 위헌, 위법이죠.

▼주호영 그 점에 관해서는 의원님께서 국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셔서 정리가 되면 좋겠고요. 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국가적인 수사 기관이 생기면 그것이 미국의 FBI하고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법무부보다는 미국에서는 FBI가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런 기관이 생기면 거기에 맡기면 오히려 또 그 정보를 수사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또 반박이 더 있을 겁니다.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비판하시려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지금처럼 민정수석실을 그전처럼 부활해서 하라든지 어디에서 하라고 한번 말씀해 봐주십시오.

▼이상민 아니, 제가 권한 말씀드리면, 그냥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인사혁신처, 원래 정부조직법에 규정돼 있는 대로 그동안 또 변칙적으로 청와대가 해왔던 것은 인사혁신처로부터 위탁 받아서 했으니까. 그러지 말고 공직자의 인사에 관한 문제를 관장하고 있는 인사혁신처에서 맡기면 될 일 아닙니까?

▼주호영 아마 지금도 만약에 법률적인 근거가 불충분하다면 인사혁신처에 법무부에 의뢰하는 형식이라든지 아마 절차는 합법적으로 만들 겁니다. 만드는데, 인사혁신처라는 게 기본적으로 인재를 찾는 일은 하지만 거기에 위법이 있는지 어떤지는 사실 국가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를 통하지 않고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이거든요?

◎범기영 자,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한번 드려볼게요.

▼이상민 아, 그러니까... 제가 하나만 반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위탁 절차를 먼저 선 조치한 이후에 법무부에서 시행 규칙을 둬가지고 신설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건 전혀 없이 법무부에서 정부조직법에 위반되는 걸 알 텐데, 모르고 했다면 참 무지한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

▼주호영 그런 점들은... 그런 점들은 부족한 점이 있다면 다 보완해서 합법적으로 할 겁니다.

▼이상민 그러니까요. 인사검증단을 그 시행 규칙에 의해서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건 분명히 위헌 위법이죠.

▼주호영 시행령 가지고 모법 없이 한 거는 문재인 정권 때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상민 남 탓하지 마시고요.

◎범기영 알겠습니다. 전 정권 이야기 나오면...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해야죠. 전 정권이 이랬으니까 우리도 하겠다, 이건 좀 곤란하고요. 국민들이 바라지 않으실 겁니다.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지방선거 이야기 좀 할까요?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 움직임,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지방선거 D-7 여야 지도부 격전지 총출동 국민의힘 충청·경북 민주당 강원·경기 막판 표심 모으기 사활 그 런 데 ! "586 용퇴 논의" 박지현, 연이틀 소신 발언 <녹취> 박지현 /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586 정치인의 용퇴를 논의해야 합니다. 586의 사명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이 땅에 정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할은 거의 완수했습니다.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부글부글' '시끌시끌' 갑론을박 민주당 <녹취> 기자 비공개회의에서 따로 어떤 말씀해주신 게 있나요? 박지현 위원장님 발언 등에 대해서? <녹취>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그 발언에 대한 얘긴 없고요. 앞으로 선대위 운영에 대한 이야기... <녹취> 기자 그럼 586 용퇴론 관련해서는? <녹취>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저 이제 화장실도 좀 가야 하는데... <녹취>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한판승부, 어제) 당내에서 오히려 반발이 나온다? 오히려 그런 거를 뚫고 나가면서 다수를 형성해내고 우리가 변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박지현 비대위원장 옆에 서겠다고 하는 의미예요. 지방선거 좌우할 막판 변수는?

◎범기영 내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도 금지하는 깜깜이 기간에 들어가고요. 모레부터 당장 사전투표잖아요. 정말 이제 임박해 있습니다. 남은 기간 선거 전략이랄까요?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실지 여쭤보겠습니다.

▼주호영 저희 국민의힘은 남은 기간 동안 당 지도부와 당원 전원이 단합해서 생활 밀착형 정치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당이 우리 당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겸손하게 알리는 일에 집중할 것입니다. 4년 전 저희들이 참패를 했는데요. 그 4년간 당선되었던 민주당의 광역단체장들,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 김경수, 이재명. 이런 분들이 과연 어떤 실패를 했는지도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면 정말 봉사 잘하고 지역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상민 대선 직후에 저희들이 패배를 무릅쓰고 맞닿은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어려운 국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국면이라는 것을 인식을 제대로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결집하고 또 저희들이 진정하게 국민들께 다가서는 노력을 통해서 그 진정함을 호소를 드리려고 합니다.

◎범기영 선거가 임박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파열음이 좀 심상치 않아요. 오늘 지도부 비공개 회의에서는 고성이 터져 나와서, 기자들이 이제 국회에서 회의실 회의하고 있으면 이렇게 문 밖에서 귀 대고 들어보고 그렇게 하는데, 귀를 댈 필요도 없이 고성이 밖으로 다 들려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지도부냐, 호통이 있었고. 개인 자격으로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왜 좀 협의해서 말해 주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저를 왜 뽑아서 여기에 앉혀 놓으셨느냐. 그러니까 왜 입을 막느냐, 이런 취지인 거죠? 내용은 어떻게 보세요? 연일 586 용퇴,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당의 그동안의 과오를 사과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내용은 좀 공감하십니까?

▼이상민 이미 작년 재보궐 선거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이 위기의 경고음은 울리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간발의 표 차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엄청난 경고음을 울리고 있는데, 이미 반성, 사과는 물론이고 개과천선은 했어야죠. 그래서 지금 박 비대위원장의 사과는 좀 사실은 늦은 것이고 오히려 사과뿐만 아니라 개과천선을 했어야 된다. 그런데 늦게라도 박 비대위원장의 그런 사과나 반성에 대한 의사 표명을 당내에서 그건 개인 의견이라고 한다든가 또는 굉장히 폄하한다든가, 이건 아직도 좀 정신을 못 차린 거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어쨌든 박 비대위원장을 우리 당의 위기 관리를, 위기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모셔 왔으면 그 따끔한 얘기를 더 귀담아 듣고 우리가 자아비판 하고 개과천선하는 데 더 노력을 한층 더 몇 배로 해야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범기영 상대 당이긴 합니다만 정치권의 선배이시기도 하니까, 박 비대위원장한테 충고를 한다면 어떤 충고를 주시겠습니까?

▼주호영 저는 박 비대위원장이 선거를 코앞에 두고 다시 사과한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안 하냐를 둘러싸고는 민주당 내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와서 선거 코앞에 잘못했다고 하면 선거를 어떻게 이길 것이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대선에 지고, 대선에 0.7% 진 것이 저는 독약이 된 것이라고 봅니다. 지면 깨끗하게 왜 졌는지를 인정하고 그다음에 원인을 찾고 책임 있는 분들을 교체를 해야만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민주당이 많이 고전을 하고 있는 것은, 대선 실패 이후에 잘못된 것을 고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또다시 국민들에게 선택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에서 거부감을 국민들이 가지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사실은 이번 이후에 정계 은퇴 선언을 하고 586들도 정계 은퇴하자고 했던 송영길 당 대표가 서울로 옮겨오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한 이재명 후보가 인천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 저는 지방선거 구도에 민주당이 크게 패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오만이 들어 있고 민심의 변화를 못 읽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이미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는 한데, 지금 상황에서라도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잘못된 것을 고치는 노력을 해야만 그나마 민심이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선거 앞두고 우리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제발 한 번만 우리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읍소한다고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범기영 선거가 임박해 있습니다. 또 이 흐름을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실지, 박지현 비대위원장의 사과를 사과 그대로 좀 받아들여주실지, 아니면 더 크게 회초리를 때릴지 지켜봐야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민, 주호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