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의 시사본부] 김성환 “민영화 논란,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나랴? 연기 피운 사람이 尹대통령 비서실장”

- 한전 주요 발전소 국내 자산 매각? 민영화와 다를 게 뭐가 있나
- 공기업 지분 매각, 정부가 마음먹으면 할 수 있어…입법으론 막을 방법 없어
- 박지현 언급 '86 용퇴론', 대선패배 정당으로서 국민들에게 더 성찰하는 모습 보이자는 취지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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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시간 : 2022년 5월 25일 (수) 12:20-13:56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출연 : 김성환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 최영일 :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를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SNS를 통해서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등 민영화 반대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때아닌 민영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어떤 근거로 민영화를 추진한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또 사실이라면 어떤 대응책이 있는 것인지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정책위의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장님 나와계시죠?

▶ 김성환 : 네, 김성환입니다.

▷ 최영일 : “지금도 인천공항공사 지분의 40% 정도를 민간에게 팔 의향이 있는가.” 이 질문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한 게 발단이 됐는데요. 왜 문제입니까?

▶ 김성환 : 인천공항공사하고 한국철도공사에 대해서 김대기 비서실장이 2013년에 본인이 쓴 책에 그렇게 언급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도 그런 생각인지를 박찬대 대변인이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발단이 된 거죠.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민영화의 논리가 공공이 운영하면 비효율이고 민간이 운영하면 효율적이다. 특히 뭐 기업이 운영한다든지. 이게 이제 대전제인데 실제로 그렇게 적용을 해봤더니 민영화된 회사가 사실상 공공 서비스를 더 효율적으로 잘하기보다는 일종의 이윤 논리 때문에 공공 영역을 민영화해서 사실상은 이용료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 수준은 낮아지고 이용료는 비싸지고 이런 걸 직접 경험했던 그런 게 누적이 돼서 민영화가 적절치 않다 이렇게들 많이 보시는 거죠.

▷ 최영일 :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또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김대기 실장의 발언이 인천공항의 경우 한국전력처럼 경영은 정부가 하고 약 30~40% 정도 지분을 민간에게 팔자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한전을 두고 민영화된 기업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다 보니까 같은 맥락인데 왜 인천공항만 민영화라고 주장하느냐. 여기에는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 김성환 : 지금 인천시장 후보로 나와 있는 유정복 시장 후보도.

▷ 최영일 : 네, 국민의힘 후보죠.

▶ 김성환 : 네, 의원 시절에 인천공항공사 지분 49%를 팔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최근에는 또 그 입장을 좀 뒤집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인천공항공사가 코로나 이전에 대략 8천억에서 1조, 많을 때는 그 이상도 흑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40% 지분을 판다고 하면 1조 원의 수익이 날 경우에 4천억의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죠. 그리고 그 회사는 계속 배당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고스란히 국민의 이익으로 돌아가야 될 몫이 민영화된 만큼 한국 기업이 될지 뭐 외국 자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의 배당이 새어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노력이 커지면 어쩌면 영국의 히드로 공항이나 호주의 시드니 공항처럼 완전히 민영화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공항들이 지금 최근에 보면 공항 이용료가 굉장히 비싸졌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놓고 볼 때 원천적으로 그렇게 민영화를 하는 것, 지분 매각이 일종의 시발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자체도 일종의 국부 유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 최영일 : 부분적인 지분을 매각하는 것조차도 이건 공공의 이익을 민간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나라의 민영화의 폐해들이 많이 또 알려져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만약 인천공항을 민영화하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김성환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의 신자유주의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꽤 있어서 민영화가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무장돼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이제 소위 관료 출신들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 또 이제 기업의 논리들이 아무래도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데 뭐 대표적으로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 구간이라든지 또 인천공항 가는 데 도로라든지 얼마든지 민간 자본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국공채를 발행해서 도로를 깔 수 있었는데 민간 자본을 유치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싼 도로 요금을 내고 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머큐리주식회사 같은 경우가 그런데 그런 데가 지금 한국에 굉장히 많은 도로에 민자 투자를 해서 투자한 이익의 훨씬 많은 부분들을 지금 이윤으로 회수해 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회사들이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권자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최영일 : 참 말씀하신 대로 뭐 어떤 정부도 과거의 또 보수 정권도 민영화를 표면적으로 말한 곳은 없어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신자유주의 경제학, 민간이 효율적이다 또 이런 의견은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만약에 민주당의 우려처럼 전기, 공항, 철도, 수도 같은 공공 부문이 민영화된다면, 이게 현실로 다가온다면 국민들이 그러면 어느 정도 피해를 볼지 민주당이 좀 추정하시거나 예상하는 바가 있습니까?

▶ 김성환 : 그거는 이제 사업의 규모나 내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죠. 대표적으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KTX에서 SRT를 분리해서 SRT의 알짜 노선을 민영화를 하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혀서 일종의 분리만 한 거죠, 공공이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SRT를 분리하고 민영화를 했으면 철도를 깔고 뭐 그런 건 거의 다 공공이 하는 영역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민간 회사가 했으면 훨씬, 훨씬 많은 손해들을 보고 또 적자 노선은 KTX가 하고 이렇게 되었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그걸 통합해서 여러 가지 수익을 공공하게 배분하고 또 적자더라도 꼭 필요한 곳은 철도 운영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SRT가 민영화됐으면 거기서는 아마 그걸 운영하는 회사는 엄청난 수익을 올렸을 겁니다. KTX는 굉장히 적자에 시달렸을 거고요. 이런 걸 상상해 보면 민영화가 갖고 있는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 최영일 : 지금 이제 일관적인 논리가 있으세요. 그래서 아까 언급했던 한국전력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면 새 정부가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판매 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게 경영권은 방어하더라도 50% 미만의 지분을 개방하는 것도 공공의 이익을 민간에게 돌리는 것이다. 이게 또 외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이 부분도 민주당은 민영화의 토대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 김성환 :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에너지 정책을 대전환해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재생에너지를 빠른 속도로 늘려야 되는데 재생에너지는 특성상 굉장히 소규모 전원이 많이 있죠. 이런 걸 다 공공이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위 PPA 제도라고 해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것은 민간에게 개방하는 것은 이미 제가 사실은 법을 내서.

▷ 최영일 : 문재인 정부 사업이었죠.

▶ 김성환 : 네, 그 법은 이제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시장에 한해서 일종의 한전의 독점 영역을 벗어나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런 정도의 문제라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 최근에 유가나 석탄 가격이 많이 올라서 한전의 1분기 적자가 지금 꽤 많이 쌓인다는 거 아닙니까? 10조 7천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는 건데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단계적으로 연료비 연동제를 통해서 전기료를 약간 올린다든지 해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한전에서는 5월 18일자 보도자료를 보면 한전의 주요 발전소 국내 자산 매각을 통해서 자구 노력을 통해서 한 6조 원을 마련해서 그 적자를 메꾸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해외나 국내의 알짜 자산을 판매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결국은 민영화랑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재생에너지 분야가 아니더라도 다른 발전소를 매각해서 그게 소위 민영화가 되면 거기서 민간 회사들은 일종에 땅 짚고 헤엄치기 방식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것이 사실입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민영화 검토한 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 국민의힘이 “민영화 논란이 제2의 광우병 사태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이 얘기를 유포한 이재명 후보, 송영길 후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까지 했습니다. 이게 좀 지금 지방선거에서 열세에 처한 민주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한 하나의 방편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환 : 우리 속담에 아닌 뗀 굴뚝에 연기 나랴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연기를 피운 사람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분이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의 비서실장입니다. 지위로 보면 대통령 비서실은 No.2입니다. 그분이 사실상 민영화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공식석상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전력이 그 적자를 메우는 수단으로 주요한 자산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아직 실행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연기를 피운 바가 있는데 연기를 안 피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굴뚝에서 지금 연기가 나고 있고 그 굴뚝에 연기를 피운 분이 대통령 비서실이고 한전이 독자적으로 이 적자를 메꾸는 방식을 정했겠습니까? 당연히 산업부나 대통령 비서실과 협의해서 이렇게 자구 노력을 하겠다고 발표했겠죠.

▷ 최영일 : 선거용은 아니다. 연기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 김성환 : 연기가 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기가 나고 있는 쪽을 문제삼아야지 아무런 우리는 연기 피운 적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사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 최영일 : 이제 야당이지만 다수 당입니다, 원내 다수 당.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인천공항이든 한국전력이든 공공 부문 민영화가 행정부 단독 처리가 가능한가? 이게 국회의 또 의결이 필요한 사안 아닙니까?

▶ 김성환 : 공기업의 경영 구조 개선과 민영화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이것은 그러니까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입법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입법으로 현재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최영일 : 입법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 그러면 경영권을 넘기는 것까지도 가능한가요, 행정부 단독으로?

▶ 김성환 : 그 문제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영일 : 네, 지분 제한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 김성환 :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정부의 방침으로 해당 기업의 공사의 방침으로 할 수 있고 그것을 법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현재는.

▷ 최영일 : 그래서 민주당에서 민영화방지법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냈으니까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쭐게요, 의장님. 지금 지방선거 민주당이 많이 열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과정에 어제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또 대국민 사과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내부 논란이 있어서 조금 시끄러워졌는데 오늘도 또 언급한 것이 지금 이른바 86 용퇴론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환 : 뭐 시대가 당연히 86세대들도 50대 후반, 60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제 다음 세대가 해야 될 때가 가까워진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이번 지방선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난 대선 때 이재명과 민주당을 찍었던 분들의 상실감이 꽤 커서 실제로 텔레비전을 보지 않거나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투표장에 나올지 안 나올지 이거는 현재로써 아직 예측하기 어려운데 제가 동네에 돌아다녀 보면 여전히 대선의 결과에 대해서 아직 승복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 0.73% 차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대선에서 패배한 정당으로서 국민들의 신임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성찰하고 또 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그 일환으로 우리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여러 가지를 되돌아보면서 국민들에게 더 깊이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자는 취지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성환 :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 지금까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