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법’ 국회 통과 앞둬…전북은?

[앵커]

초광역 협력, 이른바 메가시티 논의에서 제외된 전북과 강원, 제주지역은 그동안 강소권으로 묶여왔는데요.

강원도에 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 독자 권역화를 추진하던 전북의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먼저, 진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북과 마찬가지로 광역시가 없어 초광역 협력 대상이 마땅치 않았던 강원도.

이에 따라 전북과 강원, 제주는 정부에 강소권 지원을 요구해왔는데, 이 가운데 강원도에 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게 됐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제주와 세종에 이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정부 직할 강원특별자치도가 탄생합니다.

각종 시책 사업에서 우선 지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있어 별도의 예산 편성이 가능한 게 주요 내용입니다.

[최문순/강원도지사/지난 16일/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강원특별자치도의 취지를 잘 살리는 조례와 정책을 비롯해서 후속 조치들을 잘 준비하겠습니다."]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구 지정이나 지원 특례 등 구체적인 조항은 논의 과정에서 빠졌고, 시책 사업 우선 지원이나 별도 예산 편성 등 지원 근거 부분은 임의 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나철성/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 "재정에 대한 지원, 기금에 대한 설치, 특례에 대한 조항들의 구체적인 부분들이 빠져 있음으로 인해서, 대부분 조항이 '할 수 있다'라는 임의 조항으로 규정됨으로 인해서..."]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전북만 메가시티와 특별자치도에서 모두 배제된 모양새가 돼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