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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차별금지법 공청회…15년 만에 ‘첫발’
입력 2022.05.25 (21:46) 수정 2022.05.25 (22:08)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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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차별금지법이 처음 발의된 지 15년 만에 국회에서 오늘(25일)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차별금지법 관련 공청회가 처음 열린 건데, 법안 제정을 위한 첫 발걸음은 내디뎠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갈 길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합리적 이유 없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고용 등에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한 '차별 금지법'.

2007년 관련 법 발의 이후 15년 만에 국회에서 공개 토론의 장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보면 무조건적인 반대는 없을 거다" "사회적 합의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홍성수/숙명여자대학교 법대 교수 : "단순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60% 이상 지지받는 단계까지 왔고요. 차별금지법 내용에 대해 묻는다면 그 찬성은 더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종교인이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건 일부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민김종훈/대한성공회 신부 : "종교인이라고 하면 차별금지법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 다수일 것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과잉 대표된 의견이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 드리고요."]

다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토론회 단독 개최에 반발하면서 참석 자체를 거부해 반쪽 토론회에 그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입법 단계에 이르기에는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며 일률적인 법제화에는 반대해 왔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45일째 단식 농성 중인 시민단체들은 이번엔 반드시 국회가 응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류/차별금지법제정연대 책임집행위원 : "당연하고 필요한 법이 계속 나중으로 밀리고 있어서 사람이 밥 먹는 일을 미룰 수 없는 것처럼 차별금지법도 나중으로 미뤄서는 안 되는 법이라는…."]

유엔은 차별은 인권 문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며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10차례 권고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촬영기자:최하운/영상편집:이진이
  • 국회서 차별금지법 공청회…15년 만에 ‘첫발’
    • 입력 2022-05-25 21:46:32
    • 수정2022-05-25 22:08:32
    뉴스 9
[앵커]

차별금지법이 처음 발의된 지 15년 만에 국회에서 오늘(25일)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차별금지법 관련 공청회가 처음 열린 건데, 법안 제정을 위한 첫 발걸음은 내디뎠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갈 길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합리적 이유 없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고용 등에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한 '차별 금지법'.

2007년 관련 법 발의 이후 15년 만에 국회에서 공개 토론의 장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보면 무조건적인 반대는 없을 거다" "사회적 합의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홍성수/숙명여자대학교 법대 교수 : "단순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60% 이상 지지받는 단계까지 왔고요. 차별금지법 내용에 대해 묻는다면 그 찬성은 더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종교인이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건 일부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민김종훈/대한성공회 신부 : "종교인이라고 하면 차별금지법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 다수일 것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과잉 대표된 의견이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 드리고요."]

다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토론회 단독 개최에 반발하면서 참석 자체를 거부해 반쪽 토론회에 그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입법 단계에 이르기에는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며 일률적인 법제화에는 반대해 왔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45일째 단식 농성 중인 시민단체들은 이번엔 반드시 국회가 응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류/차별금지법제정연대 책임집행위원 : "당연하고 필요한 법이 계속 나중으로 밀리고 있어서 사람이 밥 먹는 일을 미룰 수 없는 것처럼 차별금지법도 나중으로 미뤄서는 안 되는 법이라는…."]

유엔은 차별은 인권 문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며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10차례 권고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촬영기자:최하운/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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