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지방소멸’ 대안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필요”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5월 26일 (목)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사단법인 상생나무 정총복 상임이사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전철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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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우리사회 구성원들 소득 양극화, 경제적 불평등, 일자리 사실은 경쟁 사회에서 출발선부터 다른 이들의 삶 경제 활동은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모두가 함께 가는 이런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추구 가치를 보면 지방 소멸 등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관련해서 사단법인 상생나무 등 민간단체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에게 사회적 경제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관련한 얘기를 좀 들어볼껀데요. 사단법인 상생나무 정총복 상임이사 연결하겠습니다. 나와계시죠?

□ 사단법인 상생나무 정총복 상임이사 (이하 정총복): 네, 안녕하세요.

▣ 앵 커: 상생나무를 포함한 민간단체들이 지방선거 앞두고 사회적 경제 정책 관련해서 공약을 좀 삼아달라 기자회견을 했던데 먼저 상생나무가 어떤일을 하는 곳인지 설명좀 해주시겠어요?

□ 정총복: 사단법인 상생나무는 2015년부터 사회적기업과 육성사업을 시작으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 통합지원 사업을 5년간 수행해 왔고요. 지금도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그리고 사회적기업과 육성사업 등을 통해서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 토대를 이루는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을 전념하고 있는 민간 법인입니다.

▣ 앵 커: 한마디로 전남지역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에 대해서는 성장하고 육성하고 그 모든 것들을 지원해주는 일들을 5년 동안 해왔다 정리하면 되겠는데 전남도내 사회적경제기업 얼마나 됩니까?

□ 정총복: 2022년 1월 기준으로 1,725개소에 이르고 있고요.

▣ 앵 커: 1,700여개나 됩니까?

전남 사회적경제 기업 1,700여 개소…협동조합 천여 개로 최다

□ 정총복: 맞습니다. 이게 세부적으로 보면 사회적기업이 313개소 그리고 마을기업이 285개소 협동조합이 1,049개소 그리고 자활기업이 78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 앵 커: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들어보면 상당히 취약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정총복: 사실은 민선 7기에 들어오면서 전남도가 표방을 했던 것이 전남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2,000개 정도 발굴하고 육성 하겠다 라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 앵 커: 목표 달성은 못했네요. 1,700여개 정도 되니까.

□ 정총복: 올해 22년도까지니까 아마 양 적인 성장은 어느 정도 그래도 공약에 대한 부분을 실현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그와 관련해서 양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다 보니 여전히 생태계라던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유지 이런 부분에 취약한 부분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민선 7기 공약 달성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양적인 부분에 집중…기업의 지속가능성 등 질적인면은 취약”

▣ 앵 커: 일단 좀 설명을 해주실게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자활기업 이런 곳의 특징이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업과 차이는 있는거잖아요.

□ 정총복: 맞습니다. 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회적 격차라던가 지역의 문제라던가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런 기업 운영을 통해서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한 부분으로 시작이 된 부분이라서

▣ 앵 커: 사례로 예를들면 마을기업은 어떤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나요? 듣는분들이 마을 기업으로 했을때

□ 정총복: 마을기업이라고 하면 마을이라고 하는 공간을 기준으로 해서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겠죠? 역사라던가 풍광이라던가 특산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거기에서 나온 수익들을 지역의 공동체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 앵 커: 참여는 지역 주민들이 하는거일테고,

□ 정총복: 맞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되고 사업 운영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부족한건 정책적으로 컨설팅과 사업비 지원을 통해가지고 지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 앵 커: 상생나무 같은 민간 법인이 마을기업에 주민들이 얼마나 기업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그러면 성정하고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는거네요.

□ 정총복: 지금 이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지원센터도 광역단위에 3군데나 있습니다.

▣ 앵 커: 전남지역에, 실제 적으로 경제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의 경제 활동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조합원이라고 했을때도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런 기업의 경제 활동의 성과를 낼 것인가, 이득을 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을 수 밖에 없을텐데 실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기업활동을 한다고 할 때 이윤이 정말 많이 나느냐 이렇게 봤을 때 이런 기업들,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실태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 정총복: 아직까지는 특히나 지난 2년간은 코로나 시대였기 때문에 기업운영 차원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던 거로 보이고요. 우리가 기업활동이라 하면 수익대비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우선 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텐데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건 단순히 경제 논리뿐만 아니라 그 안에 지역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공동체에 대한 기여를 얼마만큼 했나 라고 본다면 단순히 일반 기업들과 평가한 잣대로만은 평가할 수 없다고 볼 수있겠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경제 기업 매출 부진…단순한 평가보다 공동체에 대한 기여도 등 정성적 평가도 중요”

▣ 앵 커: 상품도 전혀 다를 것 같아요. 공산품처럼 일률적으로 찍을순 없을 것 같고 상품도 정말 다양하겠네요. 지역의 특산품을 포함해서

□ 정총복: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직까지는 다양한 만큼 전문성이라 그럴까? 상품성이라 하는 측면들은 좀 더 가지고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앵 커: 타지역도 전남처럼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 정총복: 네, 다른지역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하지만 인구수 대비로 본다면 전남의 사회적 경제 숫자가 서울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 앵 커: 사회적 경제가 주는 의미라 할까요? 이거 다시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정총복: 사회적 경제가 사실은 우리나라는 2007년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발효가 되면서 정부 주도로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자리라는 측면만 부각이 됐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 앵 커: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개념정도의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 정총복: 그렇죠. 일자리를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좁게 해석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경제가 민간활동으로부터 뿌리가 돼서 내려왔던 유럽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무한경쟁 시장 경제에서 사각지대 존재하는 많은 문제들 경제적 격차, 사회 서비스, 지속 가능한 일자리 그리고 기업 운영에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서 인류가 지향해야 하는 보편적 가치를 성실하게 지키면서 사회를 변화시켜온 역사안 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사실은 뒤로 좀 밀려지고 우리 사회는 일자리와 자꾸 경제적 측면만 강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 앵 커: 사실은 이윤 추구도 있긴 하지만 그것도 있긴 하지만 지역 공동체에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을 아니면 농축특산물을 자원화 한다던지 지역의 어려운 소외계층이 함께 모여서 같은 인식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낸다던지 이런 활동을 한다는거 잖아요. 그것이 주는 지역사회 경제적 의미도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건데 관련해서 최근에 지방선거 앞두고 후보들, 지자체장을 비롯해서 의원들에게 사회적 경제 기업과 관련한 정책을 공약으로 삼아달라 이런 제안을 하는 기자회견을 했어요?

□ 정총복: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새로운 민선 8기가 출범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중앙정부 사회적 경제 정책이 지방정부로 많이 이관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중앙정부 보다도 지방정부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도민들은 중앙정부 보다는 전남도를 비롯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훨씬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민선 8기에서는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일자리 창출에만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전남의 사회문제를 의제화 시키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경제가 포괄적으로 육성되고 또 성장을 시킬 필요가 있다. 소재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남형 사회적경제 정책들을 실질적으로 좀 만들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 앵 커: 아직도 사회적 경제 기업의 전남지역의 토대가 그렇게 단단하진 않다고 느끼신거 잖아요? 민선 8기에 들어서게 된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사회적 경제 관련한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 이런 측면인건데 여기에 보니까 8대 정책을 얘기 하셨더라고요? 제안한 내용을 보니까?

□ 정총복: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전남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들이 지방 소멸과 관련해서도 항상 거론되는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사회적 경제 정책으로서 이제는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 앵 커: 지방소멸의 사회적경제 육성이 그 대응책이 된다고 보세요?

□ 정총복: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 부분들이 정책과 연결되지 못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광역단위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시군 단위에서는 실행 계획을 통해서 지방 소멸 대응 사회적 경제 육성의 목표 관리가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 드린 것처럼 지금은 우리고 지역의 특산물 등 이런 것들 위주로 상품 위주로 사회적 경제가 편성이 돼 있는데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형태의 사회서비스 분야들이 조금더 많이 육성되고 특히 군 단위는 더 그렇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의 삶 향상과 만족도 제고, 이주 인구의 안정적인 정착과 그리고 이주 이전단계에 있는 외부인들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 개발과 사회적 경제 창출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방소멸 막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필요…민선8기 지자체에 요구”

▣ 앵 커: 그런 정책들을 개발해 나가야 된다 민선 8기에서는?

□ 정총복: 그리고 사회적 경제 기업의 창업과 동시에 정주여건 개선이라던가 그리고 그들이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네트워크 관리와 지원적인 측면에서도 고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앵 커: 이게 사회적 경제기업하고 다 연관이 되는거에요?

□ 정총복: 아무래도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기 때문에

▣ 앵 커: 기업을 만드는 것 자체가 지역사회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 사회적 경제 기업을 잘 육성시키는 것 자체가 소멸해가는 작은 마을 단위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거네요.

□ 정총복: 그렇습니다. 포괄적인 접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 커: 기업을 육성해 달라, 기금을 좀 적극적 마련해달라, 종합 가공 센터를 만들어 달라, 마을기업과를 육성해 달라 한 8가지 정도의 정책이 있던데 앞서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실제 전남 도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기업 관련한 인식도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 정총복: 아무래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도민들의 인식이 어느정도 수준인지 보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남의 22개 시군중에 12개 시군 군민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500명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했고요.

▣ 앵 커: 언제 했습니까?

□ 정총복: 올해 4월 2일부터 22일까지 진행했습니다.

▣ 앵 커: 보니까 목포, 여수, 나주 시단위는 다 포함이 됐더라고요. 성인남녀 5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던데 어떤 내용을 조사하신 거에요?

□ 정총복: 일단은 사회적 경제를 얼마나 인지하고 계시는지? 사회적 경제 기업의 유형이나 이런 건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상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구매 경험 그리고 구매를 했다고 한다면 재구매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들은 중앙정부 그리고 전남도라던가 지방정부의 어느 쪽에 역할이 큰지 이런 부분을 조사했습니다.

▣ 앵 커: 인지도는 어떻던가요?

□ 정총복: 인지도는 사실은 2013년도 이후 저희가 거의 9년 만에 진행을 한 부분들인데요. 그때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인식은 제고가 된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여전히 한 67% 정도는 사회적 경제를 알고는 있으나 들어는 봤으나 잘 모른다 그리고 전혀 모른다라고 하는 응답 비율이 다수를 차지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인지도 여전히 낮아”
▣ 앵 커: 사회적 경제 기업의 유형으로는 협동조합을 제일 많이 알고 있군요 보니까.

□ 정총복: 네, 그 협동조합은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농협이나 수협 이런 협동조합들과 아마 혼돈 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 앵 커: 사회적 경제기업의 협동조합은 예를들면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 정총복: 네,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 말하는 협동조합은 2012년에 만들어진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5명 이상의 시민이 모여서 출자해서 만들어지는 협동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 앵 커: 그러니까 농협이나 축협이나 이런데는 아닌거잖아요.

□ 정총복: 네, 거기는 개별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죠.

▣ 앵 커: 이런 사회적 경제기업에서 내놓은 상품들도 사용해봤다 이런게 있었나봐요?

□ 정총복: 네, 맞습니다. 구매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구매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39% 정도가 경험이 있다고 대답을 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만족한다 라는 비율은 매우 만족과 약간만족까지 합치게 되면 약 45% 정도가 만족하고 있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구매 의사를 밝힌쪽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합치면 약 78% 정도가 구매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 물품 구입 만족도 45%…재구매 의향 78%”

▣ 앵 커: 지역에서 마을기업이라던지 자활기업이라던지 이렇게 소수로 기업활동에 참여하는 지역주민들 스스로 만족도는 높죠? 참여하시는 실제 기업에 참여하시는 만족도

□ 정총복: 기업 활동에 참여하시는 만족도도 일반 기업들에 비해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고요. 특히나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문제 해결이라던가 지역 경제 활동이라던가 공익적인 가치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만족도들은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앵 커: 그래서 그 활성화 주체가 지방자치단체 시나 군이 되면 좋겠다는 응답이 꽤 많았다면서요?

□ 정총복: 네, 중앙정부의 그동안 정책 사업들이 주로 사회적 경제가 중앙정부가 이끌어 왔던거에 비해서 실제 체감하고 있는 도민들은 중앙정부 역할보다도 전라남도라던가 시군의 역할들이 향후 훨씬 더 중요하다 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 앵 커: 그래서 이번에 정책 제안을 더 하셨을 것 같은데 후보들이 이런 제안을 받은 곳이 있나요? 반응이 어땟습니까?

□ 정총복: 일단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그런곳에 전부다

▣ 앵 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이런곳에 다 보내셨나요?

□ 정총복: 네, 지금 현재 다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 커: 오늘말씀은 여기까지 듣겠고요. 또 당선자가 나오면 관련한 얘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단법인 상생나무 정총복 상임 이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