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채 상환 대신 소상공인에 보다 두터운 지원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협상과 관련해 국채 상환 대신 좀 더 두텁게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오늘(26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나랏빚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마지막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이라면 좀 더 두텁게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게 더 시급한 과제”라고 말해습니다.

이어 “이번 추경은 지난 2년 3개월간 계속된 코로나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는 사실상 마지막 추경안”이라며 “민주당은 온전한 손실보상을 제안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대단히 무성의한 태도 보여서 걱정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기회에 약 9조 원에 달하는 국채를 상환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달리 얘기하면 소상공인들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서 9조 원 정도는 추가 지원할 여력이 있다는 다른 표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저희가 제안한 금액은 51조 원이었는데, 그 비용을 100% 관철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며 “다만 지금 정부가 민주당 안에 대해 성의 표시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추경안에 동의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로 여야 추경안 실무 협상을 맡고 있는 맹성규 의원도 “소상공인의 채무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소상공인 소급 지원 문제 등에 대해 제안했지만, 아직 정부 여당으로부터 속 시원한 답을 못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예결위 간사는 오늘 오찬을 한 뒤 오후부터 추경안 협상을 위한 회동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합의한 36조 4,000억 원 규모의 원안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 추경안에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위한 8조 원과 소상공인 신규 대출과 채무 구조조정 등 6조 9,000억 원 등 50조 원대의 수정안을 요구하고 있어 여야 간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