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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플랫폼 사업자 알고리즘 악용 사례 조사 중…엄격 감시”
입력 2022.05.26 (13:44) 수정 2022.05.26 (13:48) 사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제품 순위 알고리즘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엄격히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오늘(26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2 APCC(아시아태평양경쟁커뮤니티)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주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자사 브랜드 제품을 검색 결과 상단에 올려놓는 것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플랫폼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소규모 사업자를 착취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 집행 과정에 전통적 도구를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이같은 점을 감안해 “플랫폼 시장에서의 일반적 행위에 대한 검토 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라며 “시장 지배력, 플랫폼의 반경쟁적 관행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한 뒤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조성욱 “플랫폼 사업자 알고리즘 악용 사례 조사 중…엄격 감시”
    • 입력 2022-05-26 13:44:58
    • 수정2022-05-26 13:48:36
    사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제품 순위 알고리즘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엄격히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오늘(26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2 APCC(아시아태평양경쟁커뮤니티)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주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자사 브랜드 제품을 검색 결과 상단에 올려놓는 것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플랫폼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소규모 사업자를 착취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 집행 과정에 전통적 도구를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이같은 점을 감안해 “플랫폼 시장에서의 일반적 행위에 대한 검토 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라며 “시장 지배력, 플랫폼의 반경쟁적 관행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한 뒤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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