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효력 상실…‘음주운전·측정거부 반복’ 가중처벌은 위헌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2차례 이상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일명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6일) 도로교통법 제148조 2의 1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2의 1항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합쳐서 두 번 이상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두 번 이상 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과거의 위반 행위가 상당히 오래전에 이루어져 그 이후 일어난 음주운전 행위나 음주측정 거부 행위가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 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반규범적 행위' 등으로 보기 어렵다면 가중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과거 위반 전력의 시기나 내용,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또는 음주 의심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 재범 행위까지 법정형의 하한인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벌금을 기준으로 처벌하고 있다"며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낸 이선애, 문형배 재판관은 "반복되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가중처벌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11월에도 윤창호법과 관련해 '음주운전을 두 번 이상 한 사람'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이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가 결합된 사건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두 번 한 사건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검찰청은 이런 사건에 대해선 이전대로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헌재가 효력이 남아있던 부분까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윤창호법은 완전히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