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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외교부·윤미향 면담 기록 일부 공개…“4차례 사전설명”
입력 2022.05.26 (15:30) 수정 2022.05.26 (15:35) 사회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 외교부가 무소속 윤미향 의원(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을 면담한 기록이 일부 공개됐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오늘(26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윤 의원과 외교부 동북아국장의 면담 내용이 담긴 외교부 기록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앞서 법원이 지난 11일 윤 의원과 외교부 사이 면담 기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는데, 한변과 외교부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오늘 기록 일부가 공개된 겁니다.

한변이 공개한 외교부 문서에는 윤 의원이 당시 외교부 동북아국장을 2015년 3월 9일에 이어 같은 해 3월 25일과 10월 27일, 그리고 합의 발표 전날인 2015년 12월 27일 네 차례에 걸쳐 만났다고 적혀 있습니다.

2015년 3월 9일 면담 기록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한·일간 협의 동향 ▲위안부 피해자 중 기 사망자에 대한 보상 문제 ▲피해자 의견수렴 ▲금년 정대협 활동 계획 등에 대해 의견 교환한바, 주요 내용 아래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2015년 3월 25일 면담 기록엔 오프더레코드(비공개)를 전제로 ▲‘책임 인정’ 문제 ▲‘사죄 표현’ 문제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 ▲‘소녀상 철거’ 문제 ▲감성적 조치 검토 등의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5년 10월 27일에는 윤 의원 요청으로 1:1 비공개 면담이 진행됐고, 그 자리에서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한·일 정상회담 계기 위안부 문제 타결 가능성 ▲현재 위안부 협상 진행 상황 ▲최근 일본 측 분위기 등을 논의했다고 적혀있습니다.

논의 내용 중 ‘윤미향 대표’라고 적힌 부분에는 ▲정대협이 수용 가능한 위안부 문제 해결 수준 ▲여성가족부 활동 ▲정대협 추진 예정 사업 ▲한일 국장급 협의 평가 등의 내용이 나옵니다.

위안부 합의가 발표되기 하루 전인 2015년 12월 27일에도 윤 의원이 외교부 동북아국장을 만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 7시부터 9시 반까지 저녁 식사를 함께한 것으로 나오는데, 주요 협의 내용엔 윤 의원의 “합의 내용에 대한 반응”과 “정대협 입장 발표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합의 내용에 대한 반응엔 △일본정부 책임 통감△아베 총리 직접 사죄반성 표명 △10억엔 수준의 일본 정부 예산 출연(재단 설립) 등 내용이 포함된다는 것과, 지방 소재 피해자 지원단체(나눔의 집, 마·창·진 시민모임, 통영·거제 시민모임, 대구 시민모임)측과 사전에 어느 수준까지 합의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좋을지 외교부가 윤 의원에게 문의했다고 나옵니다.

또, 외교부가 “합의 발표가 나면 윤 의원이 대국적 견지에서 평가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는 내용도 드러났습니다.

다만, 법원 판결로 공개된 면담 기록엔 각각의 소제목 정도를 제외하면 자세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한변은 기자회견에서 “윤미향 씨는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이나 피해자 지원 단체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일본과 합의했다며 비난했다”며 “왜 그런 허위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다.

그러면서 “합의 내용을 진솔하게 피해 할머니들께 얘기하고 공유했다면 피해자들이 그렇게 반발했을지, 박근혜 정부가 합의를 잘못했다고 그렇게 매도됐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일 정부는 2015년, 한국 정부가 재단을 만들고 일본 정부가 10억 엔 규모의 예산을 지원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포함한 위안부 합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위안부 피해자 중 한 명인 이용수 할머니가 2020년, 윤 의원(당시 당선인)이 해당 내용을 사전에 외교부로부터 통지받았다는 취지로 폭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더불어시민당 제윤경 대변인은 외교부가 윤 의원에게 사전 설명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지속적인 가짜뉴스 유포와 근거 없는 흠집내기를 당장 중단해줄 것을 경고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변, 외교부·윤미향 면담 기록 일부 공개…“4차례 사전설명”
    • 입력 2022-05-26 15:30:24
    • 수정2022-05-26 15:35:15
    사회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 외교부가 무소속 윤미향 의원(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을 면담한 기록이 일부 공개됐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오늘(26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윤 의원과 외교부 동북아국장의 면담 내용이 담긴 외교부 기록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앞서 법원이 지난 11일 윤 의원과 외교부 사이 면담 기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는데, 한변과 외교부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오늘 기록 일부가 공개된 겁니다.

한변이 공개한 외교부 문서에는 윤 의원이 당시 외교부 동북아국장을 2015년 3월 9일에 이어 같은 해 3월 25일과 10월 27일, 그리고 합의 발표 전날인 2015년 12월 27일 네 차례에 걸쳐 만났다고 적혀 있습니다.

2015년 3월 9일 면담 기록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한·일간 협의 동향 ▲위안부 피해자 중 기 사망자에 대한 보상 문제 ▲피해자 의견수렴 ▲금년 정대협 활동 계획 등에 대해 의견 교환한바, 주요 내용 아래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2015년 3월 25일 면담 기록엔 오프더레코드(비공개)를 전제로 ▲‘책임 인정’ 문제 ▲‘사죄 표현’ 문제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 ▲‘소녀상 철거’ 문제 ▲감성적 조치 검토 등의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5년 10월 27일에는 윤 의원 요청으로 1:1 비공개 면담이 진행됐고, 그 자리에서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한·일 정상회담 계기 위안부 문제 타결 가능성 ▲현재 위안부 협상 진행 상황 ▲최근 일본 측 분위기 등을 논의했다고 적혀있습니다.

논의 내용 중 ‘윤미향 대표’라고 적힌 부분에는 ▲정대협이 수용 가능한 위안부 문제 해결 수준 ▲여성가족부 활동 ▲정대협 추진 예정 사업 ▲한일 국장급 협의 평가 등의 내용이 나옵니다.

위안부 합의가 발표되기 하루 전인 2015년 12월 27일에도 윤 의원이 외교부 동북아국장을 만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 7시부터 9시 반까지 저녁 식사를 함께한 것으로 나오는데, 주요 협의 내용엔 윤 의원의 “합의 내용에 대한 반응”과 “정대협 입장 발표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합의 내용에 대한 반응엔 △일본정부 책임 통감△아베 총리 직접 사죄반성 표명 △10억엔 수준의 일본 정부 예산 출연(재단 설립) 등 내용이 포함된다는 것과, 지방 소재 피해자 지원단체(나눔의 집, 마·창·진 시민모임, 통영·거제 시민모임, 대구 시민모임)측과 사전에 어느 수준까지 합의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좋을지 외교부가 윤 의원에게 문의했다고 나옵니다.

또, 외교부가 “합의 발표가 나면 윤 의원이 대국적 견지에서 평가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는 내용도 드러났습니다.

다만, 법원 판결로 공개된 면담 기록엔 각각의 소제목 정도를 제외하면 자세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한변은 기자회견에서 “윤미향 씨는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이나 피해자 지원 단체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일본과 합의했다며 비난했다”며 “왜 그런 허위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다.

그러면서 “합의 내용을 진솔하게 피해 할머니들께 얘기하고 공유했다면 피해자들이 그렇게 반발했을지, 박근혜 정부가 합의를 잘못했다고 그렇게 매도됐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일 정부는 2015년, 한국 정부가 재단을 만들고 일본 정부가 10억 엔 규모의 예산을 지원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포함한 위안부 합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위안부 피해자 중 한 명인 이용수 할머니가 2020년, 윤 의원(당시 당선인)이 해당 내용을 사전에 외교부로부터 통지받았다는 취지로 폭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더불어시민당 제윤경 대변인은 외교부가 윤 의원에게 사전 설명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지속적인 가짜뉴스 유포와 근거 없는 흠집내기를 당장 중단해줄 것을 경고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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