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구글서 1천500여억 원 과징금 징수…“금지 콘텐츠 미삭제”

러시아 법원 집행관이 미국 정보통신(IT) 기업 구글의 러시아 자회사로부터 77억 루블(약 1천54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완전히 징수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26일(현지시간) 전했습니다.

러시아연방법원집행국(FSSP)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FSSP는 불법 콘텐츠 삭제 지시 불이행에 따른 72억 루블의 과징금과 5억500만 루블의 집행료를 구글로부터 징수하는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모스크바 타간스키 구역 치안법원은 구글이 러시아 당국의 불법 콘텐츠 삭제 지시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행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구글에 과징금 72억 루블을 부과했습니다.

연 매출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한 매출 연계 징벌입니다.

이후 구글이 과징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자 FSSP는 모스크바 중재법원에 강제 징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4월 말 법원은 구글 러시아 법인 은행 계좌 자금과 법인 자산에 대한 압류를 통한 과징금 강제 징수를 허가했습니다.

구글은 지난해 초부터 러시아 통신 감독 당국 '통신·정보기술·매스컴 감독청'(로스콤나드조르)으로부터 16차례 금지 콘텐츠 삭제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지난 2월 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시작한 뒤 로스콤나드조르는 구글의 자회사인 유튜브가 군사작전과 관련한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항의 시위를 부추긴다고 주장했습니다.

구글은 지난 3월 광고를 포함해 러시아 내에서 모든 사업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이달 중순에는 러시아 자회사의 파산을 신청하고, 대다수 직원을 다른 지역으로 철수시켰습니다.

구글은 다만 러시아 법인 폐쇄 후에도 검색이나 유튜브, 구글 지도, 지메일 등 무료 서비스는 러시아에서 계속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