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세종시장 후보 릴레이인터뷰 국민의힘 최민호 “정권교체 맞춰 세종도 바뀌어야…尹 세종 국무회의 선거개입 아냐” VS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개헌 통해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해야”

입력 2022.05.27 (09:34) 수정 2022.05.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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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27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국민의힘), 이춘희 세종시장 후보 (더불어민주당, 현 세종시장)



▷ 최경영 : 6.1 지방선거 후보 릴레이 인터뷰 오늘은 수성이냐 탈환이냐 총성 없는 경쟁, 뜨거운 세종시입니다. 여야 후보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 최민호 : 안녕하세요? 최민호입니다.

▷ 최경영 : 출마의 변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민호 : 제가 출마하고자 하는 이유는 2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세종시에 쭉 살고 있는데 한 10여 년이 지나면서 세종시의 발전 방향이 재정난으로부터, 교통 문제로부터, 아파트 문제로부터 이대로 좋은가라는 회의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변화가 필요하고 발전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나섰고요. 두 번째로는 국가적으로 정권 교체 열풍이 전국을 휩쓸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세종시도 정권 교체에 발맞춰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세종시도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힘 시장 후보가 나서서 또 세종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 최경영 : 두 분 다, 지금 상대 후보도 관료 출신이고 최 후보님도 마찬가지로 행정고시 합격한 관료 출신이고 두 분 다 마찬가지인데 어떤 차별화된 강점, 경쟁력 같은 거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 최민호 : 상대 이춘희 후보도 같은 관료 출신이고 연령도 비슷하고 그렇습니다만 전공 분야가 다르죠.

▷ 최경영 : 아, 전공 분야가.

▶ 최민호 : 네, 상대 후보께서는 도시나 건축 분야의 전문가고요. 국토교통부에서만 쭉 생활하셨고 저는 종합 행정을 했습니다.

▷ 최경영 : 종합 행정.

▶ 최민호 : 네, 그래서 행정자치부라든가 또 충청남도라든가. 그래서 복지, 문화 이런 것에 대해 두루두루 많은 경험을 했고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죠. 그게 제가 차별화된 강점 하나고요. 또 저는 충청 지역에서 학교도 나오고 자라고 배우고 또 충청 지역에서 쭉 일해 왔고요. 여태까지 충청 지역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 최경영 : 토박이다.

▶ 최민호 : 지역에 대한 애정이나 열정이 더 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상대 이춘희 후보, 민주당 이춘희 후보는 세종시 터를 닦고 발전시켜 온 것도 민주당이고 보수 세력은 세종시를 백지화시키고 행정 수도도 반대했는데 본인이 이 세종시를 설계하고 목표대로 완성해 갈 적임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난 시정에 관해서는. 시장이었으니까요.

▶ 최민호 : 단기적으로 보면, 불과 몇 년을 단기적으로 보면 이춘희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 시각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러나 크게 보면 그건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임시 행정 수도라고 해서 국가의 균형 발전과 수도를 지키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 때 백지 계획이라고 해서 바로 이 지역에 수도를 거의 옮기는 계획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계획이 2003년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다시 그것이 튀어나온 것이고 물론 이명박 대통령은 수정안이라고 해서 반대했지만 그것을 원안대로 되돌린 사람도 박근혜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그런 경위를 본다면 보수 세력은 반대했고 민주당 세력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긴 안목에서 보면 전혀 맞지도 않고요. 또 우리 충청 지역의 여러 가지 정서로는 바로 행정 수도로 온다는 열망하고 있습니다. 열망하고 있는 세력이 진보뿐이겠습니까? 보수, 진보를 떠나서 충청 지역의 열망이기 때문에 진보는 찬성하고 보수는 반대했다 이런 이분법적 사고 자체가 지역을 갈등시키는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행정 수도 말씀하셨는데 행정 수도를 완성하려면 다른 기관들, 지금 있는 기관들 말고도 더 유치해야 한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어떤 기관들이 와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최민호 : 행정 수도를 어떻게 보냐는 문제인데요. 행정 수도를 실제로 천도, 수도로 옮기겠다는 발상으로 오신다면 입법, 행정, 사법부가 다 와야겠죠. 그러려면 개헌이 필요한데 물론 개헌을 해서라도 수도권을 옮겨서 입법, 행정, 사법부가 다 온다면 세종시나 충청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죠. 그러나 개헌의 문제는 또 개헌의 문제대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대통령 제2 집무실 그리고 국회 분원 설치 또 어제는 국무회의를 여기서 최초로 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행정 수도로써의 기능을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 수도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해 주셨는데 저는 그거에 플러스 행정 수도로써 가장 필요한 자족 기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자족 기능.

▶ 최민호 : 네, 그래서 행정 수도 플러스 자족 기능이라는 투트랙으로 행정 수도를 완성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기업이나 시민단체들이나 워싱턴D.C 보면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 최민호 : 그렇죠.

▷ 최경영 : 특히 시민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밀집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유치하고 그럴 생각도 있으세요?

▶ 최민호 : 당연하죠. 우리 정부 기관 산하에 있는 협회라든가. 저는 또 언론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아, 그래요?

▶ 최민호 : 저는 KBS도 여기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을 저희들이 두어서 기업들, 특히 첨단산업 이런 기업들을 여기에 유치함으로써 우리 청년들이 취업도 용이하고 지역이 발전되는 그런 자족 기능 확충이 시장으로서 더 중점을 두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이춘희 후보는 행정 수도를 완성하려면 그냥 행정 수도 명문화를, 개헌을 하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 최민호 : 행정 수도를 하기 위해서 개헌을 한다, 뭐 그 자체로 저희들이 반대할 수는 없죠.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개헌이라는 것이 행정 수도만 옮긴다, 그 한 조항만 개헌이 되겠습니까? 개헌에 따른 여러 가지 조항, 국가 운영 체계라든가 권력 구조 이런 것들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한다면 개헌이라는 건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개헌, 개헌하면서 행정 수도도 중요하고 저희들도 희망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차근차근 착실하게 세종시를 발전시키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저는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세종시의 가장 큰 현안은 뭔가요? 부동산 가격도 거기 많이 올랐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 최민호 : 여기 세종시 시민들께서 생각하는 가장 큰 현안은 3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통 문제고요.

▷ 최경영 : 교통.

▶ 최민호 : 두 번째는 세종시가 아시다시피 급등할 때는 가장 많이 급등하고 급락할 때는 가장 급락했던 게 부동산 문제, 아파트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 문제입니다. 여기 상가 공실이 상당히 심각해요.

▷ 최경영 : 맞아요, 맞아요. 갈 때마다 보면 공실 진짜 많더라고요.

▶ 최민호 : 그렇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시민들께서 굉장히 고통받고 계시는데 그거는 길게 보면 자족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통 문제도 물론 도로 설계 자체가 비좁고 불편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만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대개 우리 세종시보다는 대전이나 인근 청주 도시로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출퇴근 때 몰려서 러시아워를 이루니까 교통 체증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족 기능 문제는 교통 문제나 부동산 문제나 또 경제 문제나 다 얽히는 문제죠. 3가지 문제가 가장 현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교통 문제 중에서 특히 KTX 같은 경우에 세종시로 바로 오는 게 없잖아요. 오송에서 내려서 그렇게 하는 건데.

▶ 최민호 : 오송. 그렇죠, 그렇죠.

▷ 최경영 : 네, 그렇게 하는 건데 왜 그렇게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 최민호 : 오송에서 KTX를 내려서 정부청사까지 오시다 보니 보통 한 30분이 걸립니다, 자동차로. 그러니 그것도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BRT 버스라는 직행버스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우리 세종시민들께서는 청사에 가까운 남쪽에 소위 세종역이라고 하는 KTX 역을 만들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민주당 정부에서는 뭐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중앙정부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추진이 안 된 사항이에요. 그러나 저로서는 여태까지 경제성이 없어서 추진이 안 된 건 안 된 거라고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청와대 집무실이 오고요. 그리고 국회 분원도 오게 되고 또 자족 기능을 확충시키다 보면 인구도 많아지고 사용 빈도도 높아지고 그러면 세종시 설치 문제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저도 세종역사를 주장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 최경영 : 두 후보 다 그러면 세종역사를 주장하시는 거죠?

▶ 최민호 : 네, 그거는 서로 다른 점이 없어요. 다만 조치원역에 여태까지 한 12년 동안 KTX가 다니고 있었습니다. 다만 조치원역에서 정차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수도권에서 오는 KTX가 조치원에도 한 번쯤 서준다면 평일 8번 다니고요. 주말에는 12번을 다녔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적이나 공간적으로 보더라도 정차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잠깐 서서 조치원 주민들이 북부에서 내려오신 분들이나 저 부산에서 올라오시는 분들한테 편의도 돌볼 수 있고 또 남부에는 세종 KTX 역을 세운다면 세종시에 두 관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조치원역이라는 원도심 지역 또 KTX 세종역이라는 신도심 지역. 그래서 두 관문 역으로 도심 외, 도시 간 철도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약속하고 추진해 보려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참 일종의 지하철에서 얼마나 많이 서느냐 그리고 얼마나 빨리 가느냐 이 문제네요. 비슷하네, 그렇죠?

▶ 최민호 : 지금 지하철 문제도 대전에서 세종청사까지는 지하철이 되는 걸로 확정이 됐어요. 그럼 세종청사에서 조치원으로 연결해서 조치원에서 청주공항으로 빠지는 소위 광역철도망을 하는 계획이 국토부에서 또 확정됐고요. 저희들은 그걸 조속 착공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걸어놨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공약으로 그걸 확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지하철이 조치원까지 오고 거기에서 다시 환승이 돼서 천안이나 청주로 간다고 할 때 조치원역에 KTX가 서야 되는 문제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치원에 KTX가 서고 또 세종 남부역에도 KTX가 서고 그러면서 지하철과 서로 연결된다면 남부역과 조치원역과도 서로 연결되면서 철도로 연결되는 우리 세종시가 교통 문제 해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어요. 나아가서 바로 그 철도망이 대전, 충남, 세종, 충북을 엮어 내는 메가시티라고 하는 개념에서 굉장히 중요한 축을 이룰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잖아요, 그렇죠?

▶ 최민호 : 네, 네. 그랬죠.

▷ 최경영 : 그런 것들이 혹시 어떤 선거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집권여당이니까 그런 어떤.

▶ 최민호 : 선거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는 간접적인 문제고요.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한 공약 약속을 지킨다는,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국민의힘의 신뢰도를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후보자 시절에 첫 번째 국무회의는 세종에서 하겠다. 그리고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같이 연석해서 하는 정책회의 같은 것은 세종시에서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거든요. 후보자 시절에 한 약속을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그대로 이행했다는 신뢰성, 그 신뢰감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도라든가 또 그것이 간접적으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야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선거 도와주기 위해서 대통령이 중립성을 위반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는 있는데.

▶ 최민호 :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대통령이 어떻게 일을 하시겠어요. 본인이 약속한 걸 지켰다고 하는 것도 선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통령께서 하시는 모든 게 선거겠죠. 그렇게 보실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 최경영 : 마지막으로 세종시장 왜 최민호여야 하는지 강조하고 싶은 말씀해 주십시오.

▶ 최민호 : 변해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 정권이 8년 동안 여기는 완전하게 국회의원 2번, 시장 또 시의원 전원, 비례대표 빼고요. 그리고 교육감에 이르기까지 진보 일색으로 세종시가 8년을 지속해 왔는데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감도 크고 이제는 피로감도 쌓일 대로 쌓였다고 봅니다. 또 하나로는 정부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시대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었다면 거기에 걸맞은 새로운 옷과 새로운 인물로 바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최민호 시장 후보가 되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손을 잡고 호흡을 맞추면서 국가 발전을 또 지역 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6.1 지방선거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민호 : 감사합니다.

▷ 최경영 : 6.1 지방선거 후보 릴레이 인터뷰 세종시 여야 후보 차례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후보 현직 시장이십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 이춘희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최경영 : 3선 도전하시네요. 출마의 변부터 듣겠습니다.

▶ 이춘희 : 우선 제가 2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종시를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첫 공약으로 내세운 게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 집무실인데 이게 이제 거의 확정되어서 가시화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이거는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완성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건 처음 계획했던 대로 원활히 굴러갈 수 있도록 제가 해야 할 역할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시가 10년 만에 특별자치시로 출범한 지 10년이 되었는데 이 10년 동안 10만 도시에서 이제 40만에 가까운 중견도시로 성장을 했습니다. 몸집은 커졌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뼈대와 골격은 갖췄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고 아직도 불편하고 또 불만스러운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 제가 그동안에 세워온 골격 위에 또 살을 입히고 피가 잘 통하도록 해서 시민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번 선거에 임하게 됐습니다.

▷ 최경영 : 방금 전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는 아무래도 집권여당 프리미엄을 강조를 하는 것 같은데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집권여당 후보가 되어야 발전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 이춘희 : 물론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중앙정부 입장과 지방정부 입장이 꼭 일치되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정부의 입장을 우리 시민을 대변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히 주장할 필요가 있을 텐데 그것은 야당 시장이 그런 일을 또 잘할 수 있는 측면이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시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중앙정부도 협조도 필요하겠지만 또 국회의 협조도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재개정 문제라든지 또 예산 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역시 저는 저희 민주당이 또 국회에서 과반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긴밀히 협력을 해서 국회에서 해야 할 일들, 예산 확보라든지 법률 재개정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또 제가 강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세종시 같은 경우에 이제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면서 공을 들였던 지역이어서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인데 지금 판세는 어떻게 보세요?

▶ 이춘희 : 여전히 이제 민주당이 저변에 흐르는 힘은 민주당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대선에서 저희 당이 졌고 그래서 저희 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은 실망감을 가지고 있어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투표장에 나오시게 하느냐.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또 저희도 해야 할 일들 많은데 그런 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인 정책과 공약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동안 제가 일을 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성 있는 추상적인 계획보다는 보다 구체성 있는 그런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저희 당이 처음부터 우리 세종시를 공약을 했고 터를 잡고 설계했고 또 여태까지 세종시를 지켜온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강점을 내세워서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이춘희 후보가 생각하시는 세종시의 가장 큰 현안은 뭘까요?

▶ 이춘희 : 첫 번째는 역시 행정수도 완성 문제입니다.

▷ 최경영 : 행정수도 완성.

▶ 이춘희 : 행정수도는 지금 현재 우리 세종은 미완성 도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불완전한 도시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행정수도를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위헌 결정 때문에 행정수도를 못 만들게 됐거든요. 반토막 나서 행정 중심 복합도시라는 이름으로 지금 건설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3분의 2 정도는 이전했지만 여전히 서울에 남아 있는 중앙정부가 많고 행정수도가 되려면 역시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 등 주요 헌법기관들이 옮겨와야 되는데 법률적인 제약 때문에 이걸 옮겨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늘 불완전한 상태를 가지고 있어서 행정은 세종, 정치는 서울 이렇게 이제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행정 비효율성도 나타나고 공무원들은 또 오며 가며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또 그러다 보니 국정의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드러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시민들이 이제 도시를 40만 가까운 중견 도시로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편들을 겪었는데 이런 불편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빨리 빨리 해소해주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메워주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입니다. 예를 들자면 주택 문제 또 교통 문제 또 일자리와 경제 문제 또 문화, 예술, 스포츠. 우리 시가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각 분야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불만을 해소하고 불편을 해소하고 또 부족한 부분 메워서 우리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드리는 것. 이 2가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아까 언뜻 청와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대통령실을 옮겼잖아요, 용산으로.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행정수도 개헌을 해서라도 대통령실이랄지 뭐 전체가 입법, 사법, 행정 전체가 다 이쪽으로 가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 이춘희 :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2004년에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위헌 결정을 추진한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를 옮겨라, 마라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헌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정하는 그런 기관인데 그때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은 행정수도를 옮기려면 헌법을 고쳐서 옮겨야 한다 하는 그런 결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87년도에 헌법이 개정된 후에 지금 한 세대 이상의 기간이 흘렀고. 그래서 헌법도 그때 당시에 비해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어 가고 그렇기 때문에 권력구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개정 사항이 있고 국민의 기본권이라든지 환경권 그리고 탄소 종식시대에 대비하는 문제 또 저희가 늘 주장하는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들 이런 헌법을 개정할 이유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돼서 지금 개정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꼭 필요한데 저는 이 헌법 개정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개헌을 할 때 우리 수도에 관한 사항들을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서 더 이상 위헌 결정의 문제 때문에 위헌 결정의 굴레 때문에 행정수도 세종을 만들지 못하는 이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이죠.

▷ 최경영 :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의 완성이라는 이 입장은 방금 전에 최민호 후보와 어떤 점에서 다른 건가요?

▶ 이춘희 : 저희는 개헌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최민호 후보는 또 국민의힘 정부는 개헌에 대해서 아직까지 뚜렷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 자체에 대해서 저나 저희 민주당. 잘 아시겠지만 2018년 3월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이 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고 국민의힘 정부는 개헌에 대해서 좀 다소 소극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래서 행정수도까지 포함한 여러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함한 개헌이 이루어지면 세종시가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 이춘희 : 개헌이라는 게 어차피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이렇게 한꺼번에 개정하기보다는 여야 간에 합의가 될 수 있는 부분부터 하나하나 또 단계적으로 고쳐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것은 여야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고 저희 세종시 입장에서는 적어도 수도 관련 조항을 확실히 정비를 해서 위헌 결정의 문제는 확실히 해소하고 넘어가야 한다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 최경영 : 그 세종시 부동산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집값이 너무 높아서 걱정인 분들도 있을 거고 집값이 떨어질까 봐 걱정인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럴 것 같은데.

▶ 이춘희 : 집값이 높은 것은 어쨌든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꼭 좋은 일은 아니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가 중앙부처 또 중앙 행정기관을 추가적으로 이전시켜야 하고 국회 세종의사당도 만들게 되면 또 국회의원들이나 보좌관들도 국회 사무처 직원들도 옮겨야 되는데 집값이 높은 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니죠. 그래서 집값은 안정되어야 하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집값이 오르내리면 전국적으로 오르고 내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통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르는 일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매년 한 1만 호씩의 주택이 꾸준히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 그것은 우리 세종시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미리미리 택지를 개발하고 택지를 개발해놔야 민간 건설업체들이 와서 주택을 건설하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을 확실히 구비하는 것. 그것은 우리 지방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니 신도시 2개를 건설하겠다 하는 공약을 또 냈습니다. 중앙부처가 내려오고 또 국회 세종의사당이 내려오게 되면 정부 산하 협회단체 이런 기관들도 많이 내려올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관들을 수용할 수 있는 미니 신도시를 하나 더 추가로 건설을 하고 또 신도시 내에 두기에 적합하지 않은 비도심형 그런 기능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정비 매매라든지 가구단지 또 인쇄 출판 이런 기능들을 별도로 수용할 수 있는 미니 신도시를 하나 더 만들어서 각각 1만 호 정도씩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택지를 미리미리 준비하겠다 하는 그런 공약도 이번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 최경영 : KTX 세종역은 두 후보 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최 후보 같은 경우는 KTX 조치원역 정차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실성은 있습니까? 세종역이랄지 조치원역.

▶ 이춘희 : 우선은 충청권 광역철도계획이 작년에 국가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해서 반영을 한 건데 거기에 이제 충청권 광역철도하고 또 KTX 호남선 철도가 교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점이 마침 충청권 광역철도의 역을 금남면이라는 지역인데 그쪽에 역을 만들게 되면 이름을 금남역으로 지어야 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 역을 하나 만들면 그 역은 광역철도역으로도 쓰고 또 KTX가 정차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게 되면 KTX역으로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충청권 광역철도가 지금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 계획을 할 때 이 역사를 KTX가 설 수 있는 역사로 계획하면 이 KTX 세종역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최민호 후보가 조치원에 고속철 열차가 지나가니까 그걸 세우면 될 것 아니냐 했는데 그것은 이제 우선은 24년도까지 지금 운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수원에서 출발해서 고속철 타는 데 필요한 지금 인입선을 건설하고 있는데 그게 24년이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열차가 운행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차시킨다는 게 한 2년 쓰자고 정차역을 따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역이고요. 그 대신 조치원은 충청권 광역철도가 만들어지게 되면 동서남북을 연결할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조치원역을 잘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6.1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세종시장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춘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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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세종시장 후보 릴레이인터뷰 국민의힘 최민호 “정권교체 맞춰 세종도 바뀌어야…尹 세종 국무회의 선거개입 아냐” VS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개헌 통해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해야”
    • 입력 2022-05-27 09:34:42
    • 수정2022-05-27 15:13:11
    최강시사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27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국민의힘), 이춘희 세종시장 후보 (더불어민주당, 현 세종시장)



▷ 최경영 : 6.1 지방선거 후보 릴레이 인터뷰 오늘은 수성이냐 탈환이냐 총성 없는 경쟁, 뜨거운 세종시입니다. 여야 후보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 최민호 : 안녕하세요? 최민호입니다.

▷ 최경영 : 출마의 변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민호 : 제가 출마하고자 하는 이유는 2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세종시에 쭉 살고 있는데 한 10여 년이 지나면서 세종시의 발전 방향이 재정난으로부터, 교통 문제로부터, 아파트 문제로부터 이대로 좋은가라는 회의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변화가 필요하고 발전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나섰고요. 두 번째로는 국가적으로 정권 교체 열풍이 전국을 휩쓸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세종시도 정권 교체에 발맞춰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세종시도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힘 시장 후보가 나서서 또 세종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 최경영 : 두 분 다, 지금 상대 후보도 관료 출신이고 최 후보님도 마찬가지로 행정고시 합격한 관료 출신이고 두 분 다 마찬가지인데 어떤 차별화된 강점, 경쟁력 같은 거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 최민호 : 상대 이춘희 후보도 같은 관료 출신이고 연령도 비슷하고 그렇습니다만 전공 분야가 다르죠.

▷ 최경영 : 아, 전공 분야가.

▶ 최민호 : 네, 상대 후보께서는 도시나 건축 분야의 전문가고요. 국토교통부에서만 쭉 생활하셨고 저는 종합 행정을 했습니다.

▷ 최경영 : 종합 행정.

▶ 최민호 : 네, 그래서 행정자치부라든가 또 충청남도라든가. 그래서 복지, 문화 이런 것에 대해 두루두루 많은 경험을 했고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죠. 그게 제가 차별화된 강점 하나고요. 또 저는 충청 지역에서 학교도 나오고 자라고 배우고 또 충청 지역에서 쭉 일해 왔고요. 여태까지 충청 지역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 최경영 : 토박이다.

▶ 최민호 : 지역에 대한 애정이나 열정이 더 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상대 이춘희 후보, 민주당 이춘희 후보는 세종시 터를 닦고 발전시켜 온 것도 민주당이고 보수 세력은 세종시를 백지화시키고 행정 수도도 반대했는데 본인이 이 세종시를 설계하고 목표대로 완성해 갈 적임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난 시정에 관해서는. 시장이었으니까요.

▶ 최민호 : 단기적으로 보면, 불과 몇 년을 단기적으로 보면 이춘희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 시각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러나 크게 보면 그건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임시 행정 수도라고 해서 국가의 균형 발전과 수도를 지키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 때 백지 계획이라고 해서 바로 이 지역에 수도를 거의 옮기는 계획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계획이 2003년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다시 그것이 튀어나온 것이고 물론 이명박 대통령은 수정안이라고 해서 반대했지만 그것을 원안대로 되돌린 사람도 박근혜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그런 경위를 본다면 보수 세력은 반대했고 민주당 세력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긴 안목에서 보면 전혀 맞지도 않고요. 또 우리 충청 지역의 여러 가지 정서로는 바로 행정 수도로 온다는 열망하고 있습니다. 열망하고 있는 세력이 진보뿐이겠습니까? 보수, 진보를 떠나서 충청 지역의 열망이기 때문에 진보는 찬성하고 보수는 반대했다 이런 이분법적 사고 자체가 지역을 갈등시키는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행정 수도 말씀하셨는데 행정 수도를 완성하려면 다른 기관들, 지금 있는 기관들 말고도 더 유치해야 한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어떤 기관들이 와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최민호 : 행정 수도를 어떻게 보냐는 문제인데요. 행정 수도를 실제로 천도, 수도로 옮기겠다는 발상으로 오신다면 입법, 행정, 사법부가 다 와야겠죠. 그러려면 개헌이 필요한데 물론 개헌을 해서라도 수도권을 옮겨서 입법, 행정, 사법부가 다 온다면 세종시나 충청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죠. 그러나 개헌의 문제는 또 개헌의 문제대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대통령 제2 집무실 그리고 국회 분원 설치 또 어제는 국무회의를 여기서 최초로 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행정 수도로써의 기능을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 수도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해 주셨는데 저는 그거에 플러스 행정 수도로써 가장 필요한 자족 기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자족 기능.

▶ 최민호 : 네, 그래서 행정 수도 플러스 자족 기능이라는 투트랙으로 행정 수도를 완성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기업이나 시민단체들이나 워싱턴D.C 보면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 최민호 : 그렇죠.

▷ 최경영 : 특히 시민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밀집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유치하고 그럴 생각도 있으세요?

▶ 최민호 : 당연하죠. 우리 정부 기관 산하에 있는 협회라든가. 저는 또 언론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아, 그래요?

▶ 최민호 : 저는 KBS도 여기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을 저희들이 두어서 기업들, 특히 첨단산업 이런 기업들을 여기에 유치함으로써 우리 청년들이 취업도 용이하고 지역이 발전되는 그런 자족 기능 확충이 시장으로서 더 중점을 두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이춘희 후보는 행정 수도를 완성하려면 그냥 행정 수도 명문화를, 개헌을 하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 최민호 : 행정 수도를 하기 위해서 개헌을 한다, 뭐 그 자체로 저희들이 반대할 수는 없죠.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개헌이라는 것이 행정 수도만 옮긴다, 그 한 조항만 개헌이 되겠습니까? 개헌에 따른 여러 가지 조항, 국가 운영 체계라든가 권력 구조 이런 것들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한다면 개헌이라는 건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개헌, 개헌하면서 행정 수도도 중요하고 저희들도 희망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차근차근 착실하게 세종시를 발전시키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저는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세종시의 가장 큰 현안은 뭔가요? 부동산 가격도 거기 많이 올랐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 최민호 : 여기 세종시 시민들께서 생각하는 가장 큰 현안은 3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통 문제고요.

▷ 최경영 : 교통.

▶ 최민호 : 두 번째는 세종시가 아시다시피 급등할 때는 가장 많이 급등하고 급락할 때는 가장 급락했던 게 부동산 문제, 아파트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 문제입니다. 여기 상가 공실이 상당히 심각해요.

▷ 최경영 : 맞아요, 맞아요. 갈 때마다 보면 공실 진짜 많더라고요.

▶ 최민호 : 그렇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시민들께서 굉장히 고통받고 계시는데 그거는 길게 보면 자족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통 문제도 물론 도로 설계 자체가 비좁고 불편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만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대개 우리 세종시보다는 대전이나 인근 청주 도시로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출퇴근 때 몰려서 러시아워를 이루니까 교통 체증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족 기능 문제는 교통 문제나 부동산 문제나 또 경제 문제나 다 얽히는 문제죠. 3가지 문제가 가장 현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교통 문제 중에서 특히 KTX 같은 경우에 세종시로 바로 오는 게 없잖아요. 오송에서 내려서 그렇게 하는 건데.

▶ 최민호 : 오송. 그렇죠, 그렇죠.

▷ 최경영 : 네, 그렇게 하는 건데 왜 그렇게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 최민호 : 오송에서 KTX를 내려서 정부청사까지 오시다 보니 보통 한 30분이 걸립니다, 자동차로. 그러니 그것도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BRT 버스라는 직행버스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우리 세종시민들께서는 청사에 가까운 남쪽에 소위 세종역이라고 하는 KTX 역을 만들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민주당 정부에서는 뭐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중앙정부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추진이 안 된 사항이에요. 그러나 저로서는 여태까지 경제성이 없어서 추진이 안 된 건 안 된 거라고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청와대 집무실이 오고요. 그리고 국회 분원도 오게 되고 또 자족 기능을 확충시키다 보면 인구도 많아지고 사용 빈도도 높아지고 그러면 세종시 설치 문제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저도 세종역사를 주장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 최경영 : 두 후보 다 그러면 세종역사를 주장하시는 거죠?

▶ 최민호 : 네, 그거는 서로 다른 점이 없어요. 다만 조치원역에 여태까지 한 12년 동안 KTX가 다니고 있었습니다. 다만 조치원역에서 정차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수도권에서 오는 KTX가 조치원에도 한 번쯤 서준다면 평일 8번 다니고요. 주말에는 12번을 다녔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적이나 공간적으로 보더라도 정차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잠깐 서서 조치원 주민들이 북부에서 내려오신 분들이나 저 부산에서 올라오시는 분들한테 편의도 돌볼 수 있고 또 남부에는 세종 KTX 역을 세운다면 세종시에 두 관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조치원역이라는 원도심 지역 또 KTX 세종역이라는 신도심 지역. 그래서 두 관문 역으로 도심 외, 도시 간 철도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약속하고 추진해 보려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참 일종의 지하철에서 얼마나 많이 서느냐 그리고 얼마나 빨리 가느냐 이 문제네요. 비슷하네, 그렇죠?

▶ 최민호 : 지금 지하철 문제도 대전에서 세종청사까지는 지하철이 되는 걸로 확정이 됐어요. 그럼 세종청사에서 조치원으로 연결해서 조치원에서 청주공항으로 빠지는 소위 광역철도망을 하는 계획이 국토부에서 또 확정됐고요. 저희들은 그걸 조속 착공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걸어놨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공약으로 그걸 확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지하철이 조치원까지 오고 거기에서 다시 환승이 돼서 천안이나 청주로 간다고 할 때 조치원역에 KTX가 서야 되는 문제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치원에 KTX가 서고 또 세종 남부역에도 KTX가 서고 그러면서 지하철과 서로 연결된다면 남부역과 조치원역과도 서로 연결되면서 철도로 연결되는 우리 세종시가 교통 문제 해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어요. 나아가서 바로 그 철도망이 대전, 충남, 세종, 충북을 엮어 내는 메가시티라고 하는 개념에서 굉장히 중요한 축을 이룰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잖아요, 그렇죠?

▶ 최민호 : 네, 네. 그랬죠.

▷ 최경영 : 그런 것들이 혹시 어떤 선거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집권여당이니까 그런 어떤.

▶ 최민호 : 선거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는 간접적인 문제고요.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한 공약 약속을 지킨다는,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국민의힘의 신뢰도를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후보자 시절에 첫 번째 국무회의는 세종에서 하겠다. 그리고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같이 연석해서 하는 정책회의 같은 것은 세종시에서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거든요. 후보자 시절에 한 약속을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그대로 이행했다는 신뢰성, 그 신뢰감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도라든가 또 그것이 간접적으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야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선거 도와주기 위해서 대통령이 중립성을 위반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는 있는데.

▶ 최민호 :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대통령이 어떻게 일을 하시겠어요. 본인이 약속한 걸 지켰다고 하는 것도 선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통령께서 하시는 모든 게 선거겠죠. 그렇게 보실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 최경영 : 마지막으로 세종시장 왜 최민호여야 하는지 강조하고 싶은 말씀해 주십시오.

▶ 최민호 : 변해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 정권이 8년 동안 여기는 완전하게 국회의원 2번, 시장 또 시의원 전원, 비례대표 빼고요. 그리고 교육감에 이르기까지 진보 일색으로 세종시가 8년을 지속해 왔는데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감도 크고 이제는 피로감도 쌓일 대로 쌓였다고 봅니다. 또 하나로는 정부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시대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었다면 거기에 걸맞은 새로운 옷과 새로운 인물로 바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최민호 시장 후보가 되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손을 잡고 호흡을 맞추면서 국가 발전을 또 지역 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6.1 지방선거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민호 : 감사합니다.

▷ 최경영 : 6.1 지방선거 후보 릴레이 인터뷰 세종시 여야 후보 차례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후보 현직 시장이십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 이춘희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최경영 : 3선 도전하시네요. 출마의 변부터 듣겠습니다.

▶ 이춘희 : 우선 제가 2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종시를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첫 공약으로 내세운 게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 집무실인데 이게 이제 거의 확정되어서 가시화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이거는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완성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건 처음 계획했던 대로 원활히 굴러갈 수 있도록 제가 해야 할 역할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시가 10년 만에 특별자치시로 출범한 지 10년이 되었는데 이 10년 동안 10만 도시에서 이제 40만에 가까운 중견도시로 성장을 했습니다. 몸집은 커졌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뼈대와 골격은 갖췄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고 아직도 불편하고 또 불만스러운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 제가 그동안에 세워온 골격 위에 또 살을 입히고 피가 잘 통하도록 해서 시민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번 선거에 임하게 됐습니다.

▷ 최경영 : 방금 전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는 아무래도 집권여당 프리미엄을 강조를 하는 것 같은데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집권여당 후보가 되어야 발전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 이춘희 : 물론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중앙정부 입장과 지방정부 입장이 꼭 일치되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정부의 입장을 우리 시민을 대변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히 주장할 필요가 있을 텐데 그것은 야당 시장이 그런 일을 또 잘할 수 있는 측면이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시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중앙정부도 협조도 필요하겠지만 또 국회의 협조도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재개정 문제라든지 또 예산 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역시 저는 저희 민주당이 또 국회에서 과반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긴밀히 협력을 해서 국회에서 해야 할 일들, 예산 확보라든지 법률 재개정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또 제가 강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세종시 같은 경우에 이제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면서 공을 들였던 지역이어서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인데 지금 판세는 어떻게 보세요?

▶ 이춘희 : 여전히 이제 민주당이 저변에 흐르는 힘은 민주당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대선에서 저희 당이 졌고 그래서 저희 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은 실망감을 가지고 있어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투표장에 나오시게 하느냐.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또 저희도 해야 할 일들 많은데 그런 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인 정책과 공약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동안 제가 일을 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성 있는 추상적인 계획보다는 보다 구체성 있는 그런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저희 당이 처음부터 우리 세종시를 공약을 했고 터를 잡고 설계했고 또 여태까지 세종시를 지켜온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강점을 내세워서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이춘희 후보가 생각하시는 세종시의 가장 큰 현안은 뭘까요?

▶ 이춘희 : 첫 번째는 역시 행정수도 완성 문제입니다.

▷ 최경영 : 행정수도 완성.

▶ 이춘희 : 행정수도는 지금 현재 우리 세종은 미완성 도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불완전한 도시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행정수도를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위헌 결정 때문에 행정수도를 못 만들게 됐거든요. 반토막 나서 행정 중심 복합도시라는 이름으로 지금 건설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3분의 2 정도는 이전했지만 여전히 서울에 남아 있는 중앙정부가 많고 행정수도가 되려면 역시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 등 주요 헌법기관들이 옮겨와야 되는데 법률적인 제약 때문에 이걸 옮겨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늘 불완전한 상태를 가지고 있어서 행정은 세종, 정치는 서울 이렇게 이제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행정 비효율성도 나타나고 공무원들은 또 오며 가며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또 그러다 보니 국정의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드러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시민들이 이제 도시를 40만 가까운 중견 도시로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편들을 겪었는데 이런 불편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빨리 빨리 해소해주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메워주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입니다. 예를 들자면 주택 문제 또 교통 문제 또 일자리와 경제 문제 또 문화, 예술, 스포츠. 우리 시가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각 분야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불만을 해소하고 불편을 해소하고 또 부족한 부분 메워서 우리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드리는 것. 이 2가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아까 언뜻 청와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대통령실을 옮겼잖아요, 용산으로.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행정수도 개헌을 해서라도 대통령실이랄지 뭐 전체가 입법, 사법, 행정 전체가 다 이쪽으로 가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 이춘희 :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2004년에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위헌 결정을 추진한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를 옮겨라, 마라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헌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정하는 그런 기관인데 그때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은 행정수도를 옮기려면 헌법을 고쳐서 옮겨야 한다 하는 그런 결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87년도에 헌법이 개정된 후에 지금 한 세대 이상의 기간이 흘렀고. 그래서 헌법도 그때 당시에 비해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어 가고 그렇기 때문에 권력구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개정 사항이 있고 국민의 기본권이라든지 환경권 그리고 탄소 종식시대에 대비하는 문제 또 저희가 늘 주장하는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들 이런 헌법을 개정할 이유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돼서 지금 개정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꼭 필요한데 저는 이 헌법 개정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개헌을 할 때 우리 수도에 관한 사항들을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서 더 이상 위헌 결정의 문제 때문에 위헌 결정의 굴레 때문에 행정수도 세종을 만들지 못하는 이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이죠.

▷ 최경영 :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의 완성이라는 이 입장은 방금 전에 최민호 후보와 어떤 점에서 다른 건가요?

▶ 이춘희 : 저희는 개헌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최민호 후보는 또 국민의힘 정부는 개헌에 대해서 아직까지 뚜렷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 자체에 대해서 저나 저희 민주당. 잘 아시겠지만 2018년 3월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이 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고 국민의힘 정부는 개헌에 대해서 좀 다소 소극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래서 행정수도까지 포함한 여러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함한 개헌이 이루어지면 세종시가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 이춘희 : 개헌이라는 게 어차피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이렇게 한꺼번에 개정하기보다는 여야 간에 합의가 될 수 있는 부분부터 하나하나 또 단계적으로 고쳐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것은 여야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고 저희 세종시 입장에서는 적어도 수도 관련 조항을 확실히 정비를 해서 위헌 결정의 문제는 확실히 해소하고 넘어가야 한다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 최경영 : 그 세종시 부동산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집값이 너무 높아서 걱정인 분들도 있을 거고 집값이 떨어질까 봐 걱정인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럴 것 같은데.

▶ 이춘희 : 집값이 높은 것은 어쨌든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꼭 좋은 일은 아니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가 중앙부처 또 중앙 행정기관을 추가적으로 이전시켜야 하고 국회 세종의사당도 만들게 되면 또 국회의원들이나 보좌관들도 국회 사무처 직원들도 옮겨야 되는데 집값이 높은 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니죠. 그래서 집값은 안정되어야 하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집값이 오르내리면 전국적으로 오르고 내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통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르는 일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매년 한 1만 호씩의 주택이 꾸준히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 그것은 우리 세종시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미리미리 택지를 개발하고 택지를 개발해놔야 민간 건설업체들이 와서 주택을 건설하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을 확실히 구비하는 것. 그것은 우리 지방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니 신도시 2개를 건설하겠다 하는 공약을 또 냈습니다. 중앙부처가 내려오고 또 국회 세종의사당이 내려오게 되면 정부 산하 협회단체 이런 기관들도 많이 내려올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관들을 수용할 수 있는 미니 신도시를 하나 더 추가로 건설을 하고 또 신도시 내에 두기에 적합하지 않은 비도심형 그런 기능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정비 매매라든지 가구단지 또 인쇄 출판 이런 기능들을 별도로 수용할 수 있는 미니 신도시를 하나 더 만들어서 각각 1만 호 정도씩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택지를 미리미리 준비하겠다 하는 그런 공약도 이번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 최경영 : KTX 세종역은 두 후보 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최 후보 같은 경우는 KTX 조치원역 정차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실성은 있습니까? 세종역이랄지 조치원역.

▶ 이춘희 : 우선은 충청권 광역철도계획이 작년에 국가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해서 반영을 한 건데 거기에 이제 충청권 광역철도하고 또 KTX 호남선 철도가 교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점이 마침 충청권 광역철도의 역을 금남면이라는 지역인데 그쪽에 역을 만들게 되면 이름을 금남역으로 지어야 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 역을 하나 만들면 그 역은 광역철도역으로도 쓰고 또 KTX가 정차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게 되면 KTX역으로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충청권 광역철도가 지금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 계획을 할 때 이 역사를 KTX가 설 수 있는 역사로 계획하면 이 KTX 세종역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최민호 후보가 조치원에 고속철 열차가 지나가니까 그걸 세우면 될 것 아니냐 했는데 그것은 이제 우선은 24년도까지 지금 운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수원에서 출발해서 고속철 타는 데 필요한 지금 인입선을 건설하고 있는데 그게 24년이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열차가 운행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차시킨다는 게 한 2년 쓰자고 정차역을 따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역이고요. 그 대신 조치원은 충청권 광역철도가 만들어지게 되면 동서남북을 연결할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조치원역을 잘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6.1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세종시장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춘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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