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투표도 없이 과반 채운 광주광역시의회…민주주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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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의회 지역구 정원 20명 가운데 11명 무투표 당선"
- "4년 전 무투표 당선자 3명이었는데 사상 초유..민주주의 위기"
- "선거제도 '기울어진 운동장'..민주당 일당독식 심화"
- "민주당, 지난 대선 때 선거 제도 개선 약속 지키지 않아"
- "지방의회 견제·감시 기능 실종 우려"
- "유권자 선택으로 지방의회 다양성 확보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기우식 정치개혁광주시민연대 공동대변인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임재길 감독 |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HZlpXlfU0Ag
◇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광주광역시의회 지역구 의원 절반 이상이 유권자들이 투표도 하기 전에 이미 당선됐습니다. 모두 민주당 소속인데요. 경쟁 상대가 없어서 무투표 당선된 것입니다. 무투표 당선자가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이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합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정치개혁 광주시민연대'가 민주주의의 위기다 이러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정치개혁 광주시민연대 공동대변인 맡고 있는 참여자치21 기우식 사무처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치개혁 광주시민연대 공동대변인, 참여자치21 기우식 처장 (이하 기우식):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먼저 청취자들이 현재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광주광역시의회 지역구 또 비례대표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기우식: 광주광역시 의회는 지역구로 20석이 구성되고요.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선출하게 되는 비례가 3석으로 구성되어서 모두 23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정길훈: 지금 문제 제기된 것은 지역구 의원 정수 20명 가운데 11명이 당선된 것, 그것을 문제 삼은 것이지요?
◆ 기우식: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 지역구 의석이 20석 중 11석이면 약 55% 정도가 무투표 당선된 것이지요. 기존에도 무투표 당선의 사례는 있었습니다만 올해처럼 심각하게 무투표 당선이 문제가 될 만큼 그 비율이 커진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길훈: 사상 초유, 무투표 당선자가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이 역대 최다라는 말씀이시지요?
◆ 기우식: 그렇습니다.
◇ 정길훈: 무투표 당선자가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 무엇이라고 분석하십니까?
◆ 기우식: 우선 핵심적으로 보면 현재의 어떤 선거 제도나 이런 것들이 약간 기울어진 운동처럼 되어 있다고 봅니다. 워낙 지역구 중심의 선거 제도가 오랫동안 유지되고 지역주의 정치 문화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광주 지역이 특정 정당, 민주당에 대한 어떤 지지세가 기본적으로 많았던 지역인데 이런 식의 선거 제도 하에서 민주당 외의 다른 정치 세력이 설 자리를 잃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대체적으로 민주당에 줄서기를 하게 되고 다른 정당은 설 자리를 잃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일이 빚어졌다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이런 현상이 처음은 아닐 것이고, 4년 전 지방선거 때는 어땠습니까?
◆ 기우식: 4년 전 지방선거 때도 무투표 당선인이 3명 정도가 나오기는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런 것들이 예외적인 현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었겠구나 그랬는데 4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런 것이 오히려 고질적인 문제점의 출발일 수 있었는데 시민사회에서도 민주주의의 위기상황이라고까지 감지하지 못했던 한계는 있었던 것 같고요. 돌이켜보면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해지겠다, 광주의 정치가 죽은 정치로 잘못 흘러갈 수도 있겠다 이런 위기감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 정길훈: 4년 전 지방선거 때도 기억을 돌이켜보면 민주당이 전체 얻은 득표율에 비해서 차지한 의석이 훨씬 많아서 그때도 표심이 왜곡됐다 이런 비판은 있었지 않습니까?
◆ 기우식: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 당시 광역시의회나 기초의회가 대동소이한데요. 민주당이 실제로 득표한 득표력은 65% 정도였습니다. 의석은 거의 80% 상회하는 수준으로 의석을 차지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때도 표심이 왜곡되었다 이런 식의 평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양상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 정길훈: 어떻습니까? 지방의회 기능이 자치단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주요 기능인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1당 독식되는 경우, 그런 기능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 기우식: 당연히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민선 7기의 상황을 보더라도 시의회 역할이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더 나아가서 보면 광주의 현실이 된 것이 아니지만 어차피 승자 독식의 그런 정치 체계에서는 다른 당과의 협력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하고 오직 자신이 다수 의석을 점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협력의 정치가 실종되고 정치가 시민적 이해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 소홀해지는 이런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길훈: 민주당이 지난 3월 9일 대선 전에 불합리한 정치 제도를 바꾸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그 약속 지켜졌다고 보십니까?
◆ 기우식: 그렇지요. 그때 송영길 당대표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도, 이것이 그냥 선거용이 아니고 실제 자신의 어떤 가치라고까지 말했고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대선 패배 이후에 지역 선거에서부터 이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소극적으로 임했고요. 기껏해야 전국 30개 정도의 시범 지역을 실시하고, 그중 하나로 광주 지역구가 실시된 정도에 불과했는데 그것도 보면 광주는 이미 일정하게 지역구 구도에서 소선거구제를 넘어설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가 없었다. 어떤 점에서는 비례 등을 실행할 수 있는 정치적인 양보 이런 결단이 필요했던 시기에 그런 것들을 힘 있게 진행하지 못했다는 점은 이 약속이 말뿐이었다고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정길훈: 정치개혁 광주시민연대가 최근 기자회견 열어서 광주시민 호소문을 발표하셨던데요. 어떤 점을 호소하신 것입니까?
◆ 기우식: 우선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 선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유권자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가 이번에는 전략적인 선택을 해달라. 그동안 사실 광주의 유권자들은 더 보수적이었던 국민의힘 당의 견제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지방의 정치가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라도 불합리한 구도를 방치하고 있는 민주당에 회초리를 들어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나 거대 양당을 견제할 수 있는 소수 진보 정당들에게 기회를 주는 선택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 정길훈: 1당 독식이 아닌 지방의회 구성을 다양하게 할 수 있게 유권자들이 고민해달라 그 말씀인가요?
◆ 기우식: 네. 그렇습니다.
◇ 정길훈: 지금은 선거 중입니다만 지방선거가 끝나고라도 이런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게 근본적인 제도 개선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 기우식: 우선 무엇보다도 표에 비례를 반영할 수 있는 정의로운 선거 제도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오히려 비례 제도를 확산시키는 것은 표의 왜곡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 정길훈: 비례대표 의석을 더 늘리자는 말씀입니까?
◆ 기우식: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선거 제도로 보면 시의회를 기준으로 보면 약 80% 정도가 지역구로 뽑는 것이고 20%가 비례로 뽑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비례로 뽑는 어떤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리게 된다면 표의 왜곡 현상을 많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비례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조금 더 많이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비례제를 통한 선출 인원수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점하고 또 결선투표제나 단독 출마자에 대한 찬반 투표 실시 등과 같이 시민의 참정권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지금 광주지역의 정치 지형을 보면 민주당의 경선 과정, 후보를 정하기 위한 경선 과정에 관심이 높은데요. 그런 민주당의 공천 과정을 조금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대책은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기우식: 일단 최소한 기초의회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민이나 주민에게 공천의 권리를 많이 넘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기초의회보다 적극적인 지방 정부의 감시 역할을 맡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시민이 직접 공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적 보완이 없다면 이번에도 여러 가지 공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논란은 사그라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기우식: 고맙습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정치개혁 광주시민연대 공동대변인 맡고 있는 참여자치21 기우식 사무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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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등의 아침] “투표도 없이 과반 채운 광주광역시의회…민주주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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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27 11:04:24
- 수정2022-05-27 13:06:09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기우식 정치개혁광주시민연대 공동대변인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임재길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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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광주광역시의회 지역구 의원 절반 이상이 유권자들이 투표도 하기 전에 이미 당선됐습니다. 모두 민주당 소속인데요. 경쟁 상대가 없어서 무투표 당선된 것입니다. 무투표 당선자가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이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합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정치개혁 광주시민연대'가 민주주의의 위기다 이러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정치개혁 광주시민연대 공동대변인 맡고 있는 참여자치21 기우식 사무처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치개혁 광주시민연대 공동대변인, 참여자치21 기우식 처장 (이하 기우식):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먼저 청취자들이 현재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광주광역시의회 지역구 또 비례대표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기우식: 광주광역시 의회는 지역구로 20석이 구성되고요.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선출하게 되는 비례가 3석으로 구성되어서 모두 23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정길훈: 지금 문제 제기된 것은 지역구 의원 정수 20명 가운데 11명이 당선된 것, 그것을 문제 삼은 것이지요?
◆ 기우식: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 지역구 의석이 20석 중 11석이면 약 55% 정도가 무투표 당선된 것이지요. 기존에도 무투표 당선의 사례는 있었습니다만 올해처럼 심각하게 무투표 당선이 문제가 될 만큼 그 비율이 커진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길훈: 사상 초유, 무투표 당선자가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이 역대 최다라는 말씀이시지요?
◆ 기우식: 그렇습니다.
◇ 정길훈: 무투표 당선자가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 무엇이라고 분석하십니까?
◆ 기우식: 우선 핵심적으로 보면 현재의 어떤 선거 제도나 이런 것들이 약간 기울어진 운동처럼 되어 있다고 봅니다. 워낙 지역구 중심의 선거 제도가 오랫동안 유지되고 지역주의 정치 문화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광주 지역이 특정 정당, 민주당에 대한 어떤 지지세가 기본적으로 많았던 지역인데 이런 식의 선거 제도 하에서 민주당 외의 다른 정치 세력이 설 자리를 잃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대체적으로 민주당에 줄서기를 하게 되고 다른 정당은 설 자리를 잃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일이 빚어졌다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이런 현상이 처음은 아닐 것이고, 4년 전 지방선거 때는 어땠습니까?
◆ 기우식: 4년 전 지방선거 때도 무투표 당선인이 3명 정도가 나오기는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런 것들이 예외적인 현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었겠구나 그랬는데 4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런 것이 오히려 고질적인 문제점의 출발일 수 있었는데 시민사회에서도 민주주의의 위기상황이라고까지 감지하지 못했던 한계는 있었던 것 같고요. 돌이켜보면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해지겠다, 광주의 정치가 죽은 정치로 잘못 흘러갈 수도 있겠다 이런 위기감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 정길훈: 4년 전 지방선거 때도 기억을 돌이켜보면 민주당이 전체 얻은 득표율에 비해서 차지한 의석이 훨씬 많아서 그때도 표심이 왜곡됐다 이런 비판은 있었지 않습니까?
◆ 기우식: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 당시 광역시의회나 기초의회가 대동소이한데요. 민주당이 실제로 득표한 득표력은 65% 정도였습니다. 의석은 거의 80% 상회하는 수준으로 의석을 차지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때도 표심이 왜곡되었다 이런 식의 평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양상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 정길훈: 어떻습니까? 지방의회 기능이 자치단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주요 기능인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1당 독식되는 경우, 그런 기능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 기우식: 당연히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민선 7기의 상황을 보더라도 시의회 역할이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더 나아가서 보면 광주의 현실이 된 것이 아니지만 어차피 승자 독식의 그런 정치 체계에서는 다른 당과의 협력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하고 오직 자신이 다수 의석을 점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협력의 정치가 실종되고 정치가 시민적 이해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 소홀해지는 이런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길훈: 민주당이 지난 3월 9일 대선 전에 불합리한 정치 제도를 바꾸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그 약속 지켜졌다고 보십니까?
◆ 기우식: 그렇지요. 그때 송영길 당대표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도, 이것이 그냥 선거용이 아니고 실제 자신의 어떤 가치라고까지 말했고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대선 패배 이후에 지역 선거에서부터 이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소극적으로 임했고요. 기껏해야 전국 30개 정도의 시범 지역을 실시하고, 그중 하나로 광주 지역구가 실시된 정도에 불과했는데 그것도 보면 광주는 이미 일정하게 지역구 구도에서 소선거구제를 넘어설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가 없었다. 어떤 점에서는 비례 등을 실행할 수 있는 정치적인 양보 이런 결단이 필요했던 시기에 그런 것들을 힘 있게 진행하지 못했다는 점은 이 약속이 말뿐이었다고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정길훈: 정치개혁 광주시민연대가 최근 기자회견 열어서 광주시민 호소문을 발표하셨던데요. 어떤 점을 호소하신 것입니까?
◆ 기우식: 우선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 선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유권자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가 이번에는 전략적인 선택을 해달라. 그동안 사실 광주의 유권자들은 더 보수적이었던 국민의힘 당의 견제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지방의 정치가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라도 불합리한 구도를 방치하고 있는 민주당에 회초리를 들어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나 거대 양당을 견제할 수 있는 소수 진보 정당들에게 기회를 주는 선택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 정길훈: 1당 독식이 아닌 지방의회 구성을 다양하게 할 수 있게 유권자들이 고민해달라 그 말씀인가요?
◆ 기우식: 네. 그렇습니다.
◇ 정길훈: 지금은 선거 중입니다만 지방선거가 끝나고라도 이런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게 근본적인 제도 개선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 기우식: 우선 무엇보다도 표에 비례를 반영할 수 있는 정의로운 선거 제도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오히려 비례 제도를 확산시키는 것은 표의 왜곡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 정길훈: 비례대표 의석을 더 늘리자는 말씀입니까?
◆ 기우식: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선거 제도로 보면 시의회를 기준으로 보면 약 80% 정도가 지역구로 뽑는 것이고 20%가 비례로 뽑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비례로 뽑는 어떤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리게 된다면 표의 왜곡 현상을 많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비례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조금 더 많이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비례제를 통한 선출 인원수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점하고 또 결선투표제나 단독 출마자에 대한 찬반 투표 실시 등과 같이 시민의 참정권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지금 광주지역의 정치 지형을 보면 민주당의 경선 과정, 후보를 정하기 위한 경선 과정에 관심이 높은데요. 그런 민주당의 공천 과정을 조금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대책은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기우식: 일단 최소한 기초의회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민이나 주민에게 공천의 권리를 많이 넘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기초의회보다 적극적인 지방 정부의 감시 역할을 맡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시민이 직접 공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적 보완이 없다면 이번에도 여러 가지 공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논란은 사그라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기우식: 고맙습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정치개혁 광주시민연대 공동대변인 맡고 있는 참여자치21 기우식 사무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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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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