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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차 추경안 협상’ 결렬…오늘 본회의 처리 무산
입력 2022.05.27 (16:57) 수정 2022.05.27 (17:55) 정치
여야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27일) 오후 국회의장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면서 "내일 오후 8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3+3' 원내 라인 협의를 진행했으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비롯한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이어 양당 원내대표 및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종 회동을 벌였으나 또다시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최종안을 민주당에 제시했고, 민주당의 수용 여부 결정만 남은 상태"라고 했으나,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당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추경 규모는 총 51조 3천억 원으로, 국민의힘이 애초 정부와 합의한 36조 4천억 원(지방교부금 제외)과는 약 15조 원가량 차이가 납니다.

민주당은 8조 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과 3조 원 규모의 농어민 지원, 긴급금융·채무관리 5조 원 등 항목의 신규 반영을 주장하면서 9조 원의 국채 상환 예산으로 재원을 충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손실 보상 소급 적용에 난색을 보이면서 애초 정부와 합의한 36조 4천억 원(지방교부금 제외) 규모의 원안을 고수, 여야 간 협상이 평행선을 걷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 여야 ‘2차 추경안 협상’ 결렬…오늘 본회의 처리 무산
    • 입력 2022-05-27 16:57:31
    • 수정2022-05-27 17:55:04
    정치
여야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27일) 오후 국회의장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면서 "내일 오후 8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3+3' 원내 라인 협의를 진행했으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비롯한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이어 양당 원내대표 및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종 회동을 벌였으나 또다시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최종안을 민주당에 제시했고, 민주당의 수용 여부 결정만 남은 상태"라고 했으나,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당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추경 규모는 총 51조 3천억 원으로, 국민의힘이 애초 정부와 합의한 36조 4천억 원(지방교부금 제외)과는 약 15조 원가량 차이가 납니다.

민주당은 8조 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과 3조 원 규모의 농어민 지원, 긴급금융·채무관리 5조 원 등 항목의 신규 반영을 주장하면서 9조 원의 국채 상환 예산으로 재원을 충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손실 보상 소급 적용에 난색을 보이면서 애초 정부와 합의한 36조 4천억 원(지방교부금 제외) 규모의 원안을 고수, 여야 간 협상이 평행선을 걷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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