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사건 피해자 정보 넘긴 구청 직원…징역 5년 선고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넘긴 구청 직원에 대해 1심에서 징역 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원 권선구청 전 공무원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를 누설해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범행 규모와 뇌물 액수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약 2년 동안 도로 점용 과태료 부과를 위해 받은 '차적 조회' 권한을 이용해 개인정보 천백여 건을 조회한 뒤, 이를 흥신소 업자에게 넘기고 약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가 넘긴 정보 중에는, 지난해 12월 스토킹 하던 여성의 가족을 찾아가 살해한 이석준 사건 피해자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당시 박 씨는 피해자의 정보를 흥신소에 2만 원에 넘겼고, 두 곳의 흥신소를 더 거쳐 이석준에게 넘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