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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안 협상 결렬…尹 “자영업자 숨 넘어가, 안타깝다”
입력 2022.05.27 (21:13) 수정 2022.05.28 (08:0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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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안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일단 내일(28일)도 협상을 이어갈 예정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추경안 처리를 위해 종일 공식, 비공식 접촉을 이어간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 이어 추경호 경제부총리까지 포함된 여·야·정 회동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최대 쟁점인 8조 원 규모의 손실 보상 '소급 적용'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겁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우리 당의 최종안에 대해서 검토 후에 수용 여부 결정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소급 적용을 하려면 현행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지원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추경이 사실상 마지막인만큼 '소급 적용'이 필수란 입장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소급 적용 등에 대한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렸고요. 좀 더 계속 논의해가면서 더 이견을 좁히는 방안을 좀 찾자…."]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자 오늘(27일) 본회의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이렇게까지 협조하지 않을 줄 몰랐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오후 8시까지 사무실을 지켰지만, 국회가 서민들의 간절함에 화답하지 않았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숨이 넘어가는데,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여야 협상 과정에 나온 대통령의 이례적인 입장 표명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소급 적용' 공약 파기로 추경 심사가 늦어지는데, 정작 협상에 찬물을 뿌리는 적반하장식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여야는 일단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내일 저녁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견해차가 커 협상 타결을 낙관하기 힘든데다 박병석 국회의장 임기도 모레(29일)로 끝나는 만큼 추경안 처리가 안갯속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이재연
  • 여야 추경안 협상 결렬…尹 “자영업자 숨 넘어가, 안타깝다”
    • 입력 2022-05-27 21:13:41
    • 수정2022-05-28 08:03:05
    뉴스 9
[앵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안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일단 내일(28일)도 협상을 이어갈 예정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추경안 처리를 위해 종일 공식, 비공식 접촉을 이어간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 이어 추경호 경제부총리까지 포함된 여·야·정 회동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최대 쟁점인 8조 원 규모의 손실 보상 '소급 적용'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겁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우리 당의 최종안에 대해서 검토 후에 수용 여부 결정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소급 적용을 하려면 현행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지원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추경이 사실상 마지막인만큼 '소급 적용'이 필수란 입장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소급 적용 등에 대한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렸고요. 좀 더 계속 논의해가면서 더 이견을 좁히는 방안을 좀 찾자…."]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자 오늘(27일) 본회의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이렇게까지 협조하지 않을 줄 몰랐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오후 8시까지 사무실을 지켰지만, 국회가 서민들의 간절함에 화답하지 않았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숨이 넘어가는데,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여야 협상 과정에 나온 대통령의 이례적인 입장 표명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소급 적용' 공약 파기로 추경 심사가 늦어지는데, 정작 협상에 찬물을 뿌리는 적반하장식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여야는 일단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내일 저녁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견해차가 커 협상 타결을 낙관하기 힘든데다 박병석 국회의장 임기도 모레(29일)로 끝나는 만큼 추경안 처리가 안갯속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이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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