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실, 비위·정보 캐지 말아야”…민주 “검찰 독재 표명”
입력 2022.05.28 (06:12)
수정 2022.05.28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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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자 인사 검증을 법무부에 맡기겠다는 뜻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직자 비위 정보 수집 같은 사정 기관 업무,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검찰 독재 의지를 밝힌 거라며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까지 언급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의 공직자 인사 검증 논란에,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시절 민정수석실 얘기를 꺼냈습니다.
검증을 명목으로, 민정수석실이 공직자 뒷조사를 하고 정보를 수집했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책이나 이런 거 위주로 해야지,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나 이런 정보 캐는 거 있죠? 그건 안 하는 게 맞아요."]
대통령실이 손을 떼야 객관적 검증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강한 임명 의지를 가진 사람을 소홀히 검증하는 경우가 있었단 말로 보입니다.
결국 대통령실 권한을 내려놓는 게 왜 논란이 되나 반박한 건데, 그 권한이 왜 법무부로 가는 지는 "미국이 그렇게 한다"라고만 했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검찰 독재'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인사검증 대상인 총리, 부총리에 사법부 고위직들까지도 법무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니 윤 대통령 측근인 한동훈 장관이 '정권 2인자'가 되는 셈이라는 겁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계속 강행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또 필요하다면 (한동훈)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도 저희로서는 적극 검토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런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침이 바뀔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이르면 다음주 신설될 전망인데, 제도적 장치로 권한 집중을 막을 수 있겠느냐가 관건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 강희준/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김지훈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자 인사 검증을 법무부에 맡기겠다는 뜻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직자 비위 정보 수집 같은 사정 기관 업무,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검찰 독재 의지를 밝힌 거라며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까지 언급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의 공직자 인사 검증 논란에,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시절 민정수석실 얘기를 꺼냈습니다.
검증을 명목으로, 민정수석실이 공직자 뒷조사를 하고 정보를 수집했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책이나 이런 거 위주로 해야지,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나 이런 정보 캐는 거 있죠? 그건 안 하는 게 맞아요."]
대통령실이 손을 떼야 객관적 검증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강한 임명 의지를 가진 사람을 소홀히 검증하는 경우가 있었단 말로 보입니다.
결국 대통령실 권한을 내려놓는 게 왜 논란이 되나 반박한 건데, 그 권한이 왜 법무부로 가는 지는 "미국이 그렇게 한다"라고만 했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검찰 독재'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인사검증 대상인 총리, 부총리에 사법부 고위직들까지도 법무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니 윤 대통령 측근인 한동훈 장관이 '정권 2인자'가 되는 셈이라는 겁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계속 강행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또 필요하다면 (한동훈)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도 저희로서는 적극 검토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런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침이 바뀔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이르면 다음주 신설될 전망인데, 제도적 장치로 권한 집중을 막을 수 있겠느냐가 관건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 강희준/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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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실, 비위·정보 캐지 말아야”…민주 “검찰 독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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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28 06:12:55
- 수정2022-05-28 06:33:13
![](/data/news/2022/05/28/20220528_RVyWiE.jpg)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자 인사 검증을 법무부에 맡기겠다는 뜻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직자 비위 정보 수집 같은 사정 기관 업무,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검찰 독재 의지를 밝힌 거라며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까지 언급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의 공직자 인사 검증 논란에,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시절 민정수석실 얘기를 꺼냈습니다.
검증을 명목으로, 민정수석실이 공직자 뒷조사를 하고 정보를 수집했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책이나 이런 거 위주로 해야지,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나 이런 정보 캐는 거 있죠? 그건 안 하는 게 맞아요."]
대통령실이 손을 떼야 객관적 검증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강한 임명 의지를 가진 사람을 소홀히 검증하는 경우가 있었단 말로 보입니다.
결국 대통령실 권한을 내려놓는 게 왜 논란이 되나 반박한 건데, 그 권한이 왜 법무부로 가는 지는 "미국이 그렇게 한다"라고만 했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검찰 독재'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인사검증 대상인 총리, 부총리에 사법부 고위직들까지도 법무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니 윤 대통령 측근인 한동훈 장관이 '정권 2인자'가 되는 셈이라는 겁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계속 강행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또 필요하다면 (한동훈)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도 저희로서는 적극 검토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런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침이 바뀔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이르면 다음주 신설될 전망인데, 제도적 장치로 권한 집중을 막을 수 있겠느냐가 관건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 강희준/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김지훈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자 인사 검증을 법무부에 맡기겠다는 뜻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직자 비위 정보 수집 같은 사정 기관 업무,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검찰 독재 의지를 밝힌 거라며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까지 언급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의 공직자 인사 검증 논란에,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시절 민정수석실 얘기를 꺼냈습니다.
검증을 명목으로, 민정수석실이 공직자 뒷조사를 하고 정보를 수집했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책이나 이런 거 위주로 해야지,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나 이런 정보 캐는 거 있죠? 그건 안 하는 게 맞아요."]
대통령실이 손을 떼야 객관적 검증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강한 임명 의지를 가진 사람을 소홀히 검증하는 경우가 있었단 말로 보입니다.
결국 대통령실 권한을 내려놓는 게 왜 논란이 되나 반박한 건데, 그 권한이 왜 법무부로 가는 지는 "미국이 그렇게 한다"라고만 했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검찰 독재'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인사검증 대상인 총리, 부총리에 사법부 고위직들까지도 법무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니 윤 대통령 측근인 한동훈 장관이 '정권 2인자'가 되는 셈이라는 겁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계속 강행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또 필요하다면 (한동훈)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도 저희로서는 적극 검토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런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침이 바뀔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이르면 다음주 신설될 전망인데, 제도적 장치로 권한 집중을 막을 수 있겠느냐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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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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