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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심야심] 여야 ‘신속 처리’ 약속했는데…추경 왜 늦어지나?
입력 2022.05.28 (07:00) 여심야심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예결특위 간사와 원내지도부는 어제(27일) 잇따라 회동을 하고 추경안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일단 오늘(28일) 오후 8시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추경안에 대한 여야의 극적 타결이 없이는 이마저도 불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임기가 내일(29일)까지이고, 6.1 지방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주말을 넘기면 추경안 처리 자체가 당분간 어려워지는 상황도 배제하기 힘듭니다.

여야 모두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위해 신속한 추경예산 투입을 한 목소리로 약속했는데, 왜 이렇게 추경안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걸까요.

추경안을 둘러싼 여야의 쟁점을 살펴봤습니다.

■ 민주 "소급 적용" VS 국힘 "법적 근거 없어"


가장 큰 이견은 손실보상 소급 적용 여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역이 본격화된 2020년 8월부터 손실 보상제 실시 전인 지난해 7월까지 기간에 대해 총 8조 원 규모의 소급 보상을 해주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코로나 추경'인 만큼 그동안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영업 제한 등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두텁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논리를 폅니다.

또 대선 당시 여야가 모두 소급 적용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이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급 적용에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실 보상제 실시 전의 피해를 소급 적용해 보상해주려면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 입법이 필요한데, 그러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여기에다 국민의힘은 8조 원에 달하는 손실보상 소급 적용 재원 마련도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연매출액 10억 이하" VS "연매출액 100억 이하까지"

두 번째 쟁점은 '지원 범위'입니다.

국민의힘은 연매출액 10억 원 이하의 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해서만 손실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 범위를 연 매출 100억 원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연매출 10억 원을 살짝 넘는 소기업·자영업자들이 6백만 원에서 천만 원에 이르는 손실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돼, 비슷한 형편이면서도 손실 보상을 받는 다른 소기업·자영업자들과의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연매출 10억 원 이상 100억 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손실 보상에 포함시키려면 보상 규모와 대상을 다시 산출해야 하고, 그만큼 추경 시행이 늦어질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 추경 재원 마련 놓고도 이견

앞선 두 쟁점에서 보듯 결국 본질적인 입장 차이는 추경액의 규모입니다. 결국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여야가 주장하는 추경안의 규모부터 15조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마련한 추경안은 36조 원 규모, 이에 비해 민주당이 요구하는 추경안은 약 51조 원 규모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6조 원대의 추경안 마련을 위해 '예산을 탈탈 끌어모았다'는 표현까지 썼는데, 민주당은 '이걸로는 어림도 없다'는 입장인 겁니다.

민주당은 5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초과 세수 가운데 정부가 국채 상환을 위해 편성한 9조 원을 활용하자고 주장합니다. 즉, 빚을 갚을 돈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더 늘리자'는 논리인 셈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채 상환할 돈까지 끌어다 추경에 반영하는 것에 부정적입니다.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그렇지 않아도 들썩이는 물가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되지는 않을지 내심 걱정하고 있습니다.

■ 尹 "소상공인·자영업자 숨 넘어가"…추경안 처리 압박

여야가 이렇게 추경안의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을 놓고 팽팽히 대립하고 있지만, 마냥 줄다리기만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숨이 넘어가는데, 국회가 열리지 않아 정말 안타깝다"면서 추경안 처리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변인실을 통해 배포한 자료에서 "국회가 이렇게까지 협조하지 않을 줄은 몰랐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심정을 깊이 헤아려 주기를 다시 한번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손실보상 소급 적용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바람에 추경안 협의가 길어지게 된 것"이라며 "적반하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냥 추경안 처리를 늦출 경우 지방선거를 앞두고 역풍이 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야 추경 협상 실무 당사자인 민주당 맹성규 의원의 SNS에는 "소상공인은 죽든 말든 나몰라라 한다"는 등의 비난 댓글이 수천 개가 달리는 등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종안을 민주당에 던졌다"면서 "민주당의 답을 기다려보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제시한 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두고 당내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여야가 주말 사이 극적인 추경안 처리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수백만 명에 이르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 [여심야심] 여야 ‘신속 처리’ 약속했는데…추경 왜 늦어지나?
    • 입력 2022-05-28 07:00:10
    여심야심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예결특위 간사와 원내지도부는 어제(27일) 잇따라 회동을 하고 추경안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일단 오늘(28일) 오후 8시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추경안에 대한 여야의 극적 타결이 없이는 이마저도 불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임기가 내일(29일)까지이고, 6.1 지방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주말을 넘기면 추경안 처리 자체가 당분간 어려워지는 상황도 배제하기 힘듭니다.

여야 모두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위해 신속한 추경예산 투입을 한 목소리로 약속했는데, 왜 이렇게 추경안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걸까요.

추경안을 둘러싼 여야의 쟁점을 살펴봤습니다.

■ 민주 "소급 적용" VS 국힘 "법적 근거 없어"


가장 큰 이견은 손실보상 소급 적용 여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역이 본격화된 2020년 8월부터 손실 보상제 실시 전인 지난해 7월까지 기간에 대해 총 8조 원 규모의 소급 보상을 해주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코로나 추경'인 만큼 그동안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영업 제한 등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두텁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논리를 폅니다.

또 대선 당시 여야가 모두 소급 적용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이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급 적용에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실 보상제 실시 전의 피해를 소급 적용해 보상해주려면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 입법이 필요한데, 그러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여기에다 국민의힘은 8조 원에 달하는 손실보상 소급 적용 재원 마련도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연매출액 10억 이하" VS "연매출액 100억 이하까지"

두 번째 쟁점은 '지원 범위'입니다.

국민의힘은 연매출액 10억 원 이하의 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해서만 손실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 범위를 연 매출 100억 원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연매출 10억 원을 살짝 넘는 소기업·자영업자들이 6백만 원에서 천만 원에 이르는 손실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돼, 비슷한 형편이면서도 손실 보상을 받는 다른 소기업·자영업자들과의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연매출 10억 원 이상 100억 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손실 보상에 포함시키려면 보상 규모와 대상을 다시 산출해야 하고, 그만큼 추경 시행이 늦어질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 추경 재원 마련 놓고도 이견

앞선 두 쟁점에서 보듯 결국 본질적인 입장 차이는 추경액의 규모입니다. 결국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여야가 주장하는 추경안의 규모부터 15조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마련한 추경안은 36조 원 규모, 이에 비해 민주당이 요구하는 추경안은 약 51조 원 규모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6조 원대의 추경안 마련을 위해 '예산을 탈탈 끌어모았다'는 표현까지 썼는데, 민주당은 '이걸로는 어림도 없다'는 입장인 겁니다.

민주당은 5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초과 세수 가운데 정부가 국채 상환을 위해 편성한 9조 원을 활용하자고 주장합니다. 즉, 빚을 갚을 돈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더 늘리자'는 논리인 셈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채 상환할 돈까지 끌어다 추경에 반영하는 것에 부정적입니다.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그렇지 않아도 들썩이는 물가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되지는 않을지 내심 걱정하고 있습니다.

■ 尹 "소상공인·자영업자 숨 넘어가"…추경안 처리 압박

여야가 이렇게 추경안의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을 놓고 팽팽히 대립하고 있지만, 마냥 줄다리기만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숨이 넘어가는데, 국회가 열리지 않아 정말 안타깝다"면서 추경안 처리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변인실을 통해 배포한 자료에서 "국회가 이렇게까지 협조하지 않을 줄은 몰랐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심정을 깊이 헤아려 주기를 다시 한번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손실보상 소급 적용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바람에 추경안 협의가 길어지게 된 것"이라며 "적반하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냥 추경안 처리를 늦출 경우 지방선거를 앞두고 역풍이 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야 추경 협상 실무 당사자인 민주당 맹성규 의원의 SNS에는 "소상공인은 죽든 말든 나몰라라 한다"는 등의 비난 댓글이 수천 개가 달리는 등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종안을 민주당에 던졌다"면서 "민주당의 답을 기다려보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제시한 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두고 당내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여야가 주말 사이 극적인 추경안 처리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수백만 명에 이르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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