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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추경안’ 오늘 본회의 처리…지방선거 직전 전격 합의
입력 2022.05.29 (17:00) 수정 2022.05.29 (19:23) 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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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진통 끝에 2차 추경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오늘 밤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는데, 이르면 내일 오후부터 371만여 명의 사업자에게 최대 천 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야가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코로나 손실보상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오늘 밤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내일 아침 임시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일 오후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될 거로 보입니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온전한 소급적용 문제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고 대신 지원 대상과 폭을 일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모두,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추경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윤 대통령께서) 가급적이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양보를 많이 해주고 처리하는 것이 소상공인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안 처리에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정부 측 추경안 36조 4천억 원에서 2조 8천억 원 정도가 늘어 최종 규모는 39조 2천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은 전국의 사업자 371만여 명, 지원 금액은 6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으로, 지급 대상 매출액 기준이 당초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조정됐습니다.

법적 손실보상 대상도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하고, 보정율은 100%로, 하한액은 50만 원에서 백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밖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백만 원에서 2백만 원으로,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지원금은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각각 상향됐습니다.

여야는 오늘 저녁 7시 반 본회의를 열어 강원특별자치도법 등 법안 110 건을 먼처 처리한 후, 계수조정 작업이 끝나는 대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밤 10시 이후가 될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최근혁
  • ‘코로나 추경안’ 오늘 본회의 처리…지방선거 직전 전격 합의
    • 입력 2022-05-29 17:00:16
    • 수정2022-05-29 19:23:53
    뉴스 5
[앵커]

여야가 진통 끝에 2차 추경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오늘 밤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는데, 이르면 내일 오후부터 371만여 명의 사업자에게 최대 천 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야가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코로나 손실보상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오늘 밤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내일 아침 임시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일 오후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될 거로 보입니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온전한 소급적용 문제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고 대신 지원 대상과 폭을 일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모두,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추경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윤 대통령께서) 가급적이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양보를 많이 해주고 처리하는 것이 소상공인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안 처리에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정부 측 추경안 36조 4천억 원에서 2조 8천억 원 정도가 늘어 최종 규모는 39조 2천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은 전국의 사업자 371만여 명, 지원 금액은 6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으로, 지급 대상 매출액 기준이 당초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조정됐습니다.

법적 손실보상 대상도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하고, 보정율은 100%로, 하한액은 50만 원에서 백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밖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백만 원에서 2백만 원으로,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지원금은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각각 상향됐습니다.

여야는 오늘 저녁 7시 반 본회의를 열어 강원특별자치도법 등 법안 110 건을 먼처 처리한 후, 계수조정 작업이 끝나는 대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밤 10시 이후가 될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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