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자재 가격 상승분 공사비에 적기 반영할 것”

정부가 건설 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자재비 상승분의 공사비 적기 반영, 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건설자재 생산과 유통정보망 구축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관급자재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자재별 가격 인상 요인을 납품 단가에 신속히 반영해 관급자재가 제때 납품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획재정부에서도 현행 공사비 조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정부, 지자체, 업계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공사비 조정을 독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민간 부문의 경우, 산업부와 합동으로 주요 자재의 수급현황 및 유통시장 동향과 가격 추이 등을 민간에 공개하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물가변동 시 공사비 증액 조치가 가능한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사업자의 이자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HUG 분양보증 수수료 환급, 주택도시기금 대출금리 인하 등의 방안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업계에서는 자체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대체 자재를 발굴하고 신공법을 개발하는 등 공사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면서 “이를 돕기 위해 ‘스마트 건설자재 기술개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