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후반기 국회 의장단-상임위 구성 안돼…오늘부터 ‘국회 공백’

21대 전반기 국회의 임기가 어제(29일) 끝났지만,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구성이 미뤄지면서 사실상 '국회 공백 상태'가 됐습니다.

여야는 6.1 지방선거를 마친 뒤 후반기 국회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법사위원장직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협상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총선 압승으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차지했지만, 지난해 7월 상임위 재배분 합의에서 국민의힘에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넘기기로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시 합의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민주당에 법사위원장직 양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당시 합의는 법사위의 권한 조정을 전제로 이뤄진 것이라며 권한 조정 없이는 위원장직을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편, 후반기 국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등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위해 상임위 배분에 국회의장단부터 뽑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구성이 안 되더라도 국회의장단이 있으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장단을 먼저 뽑아 놓으면 원내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 구성까지 일방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따라 법사위원장직과 의장단 선출을 사실상 연계하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1988년 13대 국회 이후 역대 국회에서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치는데 걸린 시간은 평균 41.7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