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경제안보센터’ 출범…어려운 숙제 산적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외교부 경제안보센터 개소식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왼쪽 다섯 번째)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경제학 박사·공학 박사 모십니다!"…경제안보외교센터 개소

외교부가 경제·경영학 박사, 공학 박사를 채용한다고 나섰습니다.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막고, 공급망 위기 시대를 선제적으로 헤쳐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전담 기구도 만들었습니다. 오늘(30일) 서울 광화문 플래티넘빌딩에서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가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능동적 경제 안보 외교를 위한 정책 수립에 한층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개소식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능동적'인 경제 안보를 강조했습니다.

센터 설립이 본격 추진된 건 이 능동적 경제 안보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던 지난해 12월 무렵입니다. 중국발 수출 규제로 인해 요소수 품귀 사태가 벌어졌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주요 품목들의 공급망 단절은 곧 '위기'로 다가왔고, 정부에서도 '경제안보'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안보센터에서는 제2의 요소수 사태가 벌어질 경우, 조기에 이를 포착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입니다. 독립 연구기관으로서 첨단 반도체와 핵심기술, 글로벌 공급망, 핵심 광물 등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분석해 조기에 문제를 포착하고, 정부와 협업해 정책 수립, 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37곳의 재외공관에 설치된 '조기경보 시스템'을 통해 해외 공급망 교란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국내외 연구기관, 기업과도 협력할 계획입니다. 외교부는 이공계열과 경제학 분야 전문가 외에도 미국, 일본, 중국, 호주, 인도 현지 전문가 등 16명으로 센터 인원을 구성할 방침입니다.

외교부 내 연구기관에 정치, 외교 분야가 아닌 이공계열 전문가가 참여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외교뿐 아니라 반도체 등 공급망 문제와 '경제'에 방점이 찍혀있단 뜻입니다.

3월에는 외교‧안보, 공급망, 디지털‧신흥기술, 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회도 설치했습니다. 센터는 다음 달 첫 공식행사로 한국국제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경제안보 외교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현판

■ 내일은 'IPEF팀' 출범…경제안보외교센터와 협업

경제안보외교센터는 내일(31일) 출범할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팀'과도 긴밀히 협업합니다. 현판에도 두 팀 명칭이 함께 명시돼 있습니다.

박 장관은 " 내일 출범하는 IPEF 대응팀은 센터와 더불어, 새로운 역내 경제협력 협의체가 될 IPEF의 룰메이커(rule maker, 규칙 설계자)로서 우리나라가 주도적 외교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PEF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출범한 반중 성격의 경제협의체입니다. 미국 주도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호주, 인도 등 13개국이 참여해, 글로벌 공급망, 신기술, 디지털 경제 등의 분야에서 협력합니다.

외교부 'IPEF팀'은 IPEF 회원국과 국내 이해당사자들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며, IPEF 규범을 만드는 데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첫 발 뗐지만…어려운 숙제들 산적

'경제안보외교', '인도태평양전략', '경제프레임워크', 아직은 생소하기만 한 개념입니다. 새로운 국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조직인 만큼, 업무 영역부터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구성원들은 전문 외교일꾼, 통상 전문가, 공학자 등 서로 다른 영역의 전문가들로 섞여 있습니다.
한국의 IPEF 참여에 대해 중국이 정부 인사나 관영매체 등을 통해 연일 불편한 기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칫 한중 간 무역 마찰로 비화되지 않도록 '영리한' 전략을 세워야 하는 어려운 숙제도 IPEF팀의 몫입니다.

외교부와 별도로 산업부 차원에서도 IPEF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처 간 소모적 경쟁이 아닌 범정부 차원의 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경제안보외교센터가 디딘 오늘의 첫 발이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