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800억대 사업 수주 위해 뇌물’ 롯데건설 전 임원 구속

부산시 '하수관로 정비 사업'의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사업 평가기관인 부산연구원 소속 담당 연구원에 1억여 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롯데건설 전 임원 A 씨가 최근 구속된 사실이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시책 연구기관인 부산연구원은 부산시를 대신해 매년 하수관 정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업 선정 업무 등을 담당해 왔는데, 담당 연구원이 부적절한 금품을 받은 겁니다.

■ 롯데건설 임원, '기업 선정' 담당 연구원에 1억여 원 뇌물 건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지난 2015년 롯데건설 임원 A 씨가 사업 수주를 청탁하며 담당 연구원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범죄사실에 대한 첩보를 '인지'한 뒤 부산시와 부산연구원, 롯데건설 등 사업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계좌를 추적하는 등 최근 수사에 속도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2011년부터 모두 8차례에 걸쳐 부산 전역에 걸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한 차례당 약 800억 원대의 예산이 드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6,000억 원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롯데건설이 이끄는 컨소시엄은 2011년과 2014년, 2017년, 2019년 등 4차례 사업권을 따냈고 , 2013년과 2015년 등 2차례는 금호건설과 공동 주관사로 선정됐습니다.

사실상 롯데건설이 8개 사업 중 6개에 참여한 셈이지만, 검찰은 롯데건설이 경쟁업체인 금호건설의 단독 수주를 견제하고, 추가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담당 연구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연구원 B 씨는 수뢰 혐의를 인정했지만, 공여자인 롯데건설 임원 A 씨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A 씨는 영장심사를 받고 구속됐습니다.

롯데건설은 입장을 묻는 KBS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는 답변만 내놨습니다.

검찰은 뇌물 공여 과정에서 롯데건설의 조직적 지시나 개입은 없었는지, 또 다른 금품 전달은 없었는지 추가 수사 중입니다.

■ '뇌물' 잦은 하수관 정비 사업…"공무원 4명이 뇌물 수수"

하수관로 사업을 둘러싼 뇌물 수수 사건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주관사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수백만 원대 뇌물을 받은 부산시 공무원 4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전북 군산에서도 하수관 정비 사업 비리와 하자가 발견돼 시민단체가 고발했습니다.

군산 하수관 정비 사업은 700여억 원을 들여 기존 합류식 하수관로를 우수관으로 사용하고 오수관을 새로 설치하는 대규모 임대형 민자사업인데, 지난 2011년 마무리됐지만 10년간 부실 시공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군산시 하수관 공동전수조사단은 당시 "사업 구간 114km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총 1,800여 건의 하자가 확인됐다"며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 '수사권 축소·검찰 인사' 뒤 첫 인지 수사… 수사 신호탄 되나?

그런데 이번 수사는 대기업 임원의 뇌물 공여라는 내용뿐 아니라, 수사를 담당한 부서가 검찰의 대표적인 특별수사부서인 '반부패·강력수사부' 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검찰 수사권 축소가 예고됐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히려 '인지 수사'를 되살리기 위해 특수통을 전면 배치하는 인사를 단행한 이후라는 시점도 중요합니다.

'수사권 축소'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와 오히려 '인지 수사'에 힘을 싣는 검찰이 '강 대 강'으로 맞서는 모양새입니다.

검찰총장 직무를 대리하는 이원석 대검 차장이 최근 대검찰청 확대간부회의에서 "개정법이 9월 시행되겠지만 국민의 생명·안전·재산과 기본권을 지키는 일은 잠시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개정법 시행 전 해야 할 일이 많은 만큼 각자의 위치에서 1분 1초도 헛되이 보내지 말라."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움직임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수사권 축소 국면에서 속도를 내지 못한 수사들을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뜻인데, 검찰 내부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예정된 후속 인사가 그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